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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업 혼자선 생존 못해…정부가 역할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7:41:3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메인)’ ‘지금은 이재명(브랜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국가 주도의 신산업 정책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비전 발표를 통해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일으킬 적임자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하지만 국가 간 경쟁을 넘는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이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단위의 관여와 지원·투자·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며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기술·연구·인재 등을 기업에만 맡겨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집권 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경제 질서와 국제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경쟁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진행되는데 경제적 경쟁 활동은 다 기업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대기업도 어려울 만큼 초거대 기술과 자본력이 필요한 시대에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우클릭’을 통해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어왔던 이 전 대표는 이날도 중도·중산층과 기업에 어필할 만한 메시지를 대거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모방의 기술로 이룩한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나가자”고 했다. 그는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강의 기적,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 등 주로 보수 진영에서 강조해온 표현을 활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다만 “기업들이 더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분배 정책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는) 공정성을 중심에 뒀지만 이번에는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을 레벨업의 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그게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짚었다. 실현 방법으로는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 사소할 뿐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3 대선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국가 공동체 파괴를 시도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안정을 포함해 이 전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민주주의 강국 △첨단산업 선도 경제 강국 △세계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을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룰과 관련, 짧은 선거 기간을 고려해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의 국민 참여 경선을 유력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친명 지지자 중심의 권리당원보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김한규, '대선 출마' 나경원에 "'국민 우선'? 사과부터 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6:46:15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두고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뜬금없이 '국민 First'를 외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은 작년에 열린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했다"면서 "계엄을 막으러 온 국민들 때문에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해괴한 소리를 태연하게 내놓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그때 현장에서 느낀 분노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며 "'국민이 우선'이란 말이 진실이 되려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 그게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 소개하며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 First! 국익 First!'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
"당원·청년 마음 잡아라" 약점 메우는 국힘 잠룡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6:23:38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각축전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선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영남권을 찾아 ‘당심 구애’에 나섰고 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청년층 끌어안기로 중도층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 초반 주자들의 움직임은 ‘약점 보완’으로 요약된다. 경쟁자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민생 행보에 나선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첫 행선지로 당의 텃밭인 영남을 선택했다. 경선의 벽을 넘어서려면 결국 후보 선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심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은 보수 정당 당원들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두 후보가 특히 공을 들여야 할 지역들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울산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명화공업 등 제조 업체를 연이어 방문해 임원진 및 현장 근로자들과 만나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말해야 할 건 계엄·탄핵이 아니라 블록화 된 경제 전쟁에서 우리의 동력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역화폐를 뿌리겠다’는 식의 엉터리 정책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지킬 수 없다.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키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대통령역사관·다부동전적기념관·서문시장 등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를 연이어 방문했다. 안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다부동은 바로 21대 대통령 선거”라며 “정직하고 유능하며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만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 집회’에 참석해 모수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추가 개혁을 약속했다.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청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연금 개혁을 했지만 청년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개악이 돼버렸다”고 날을 세웠고 나 의원은 “청년이 공감하는 연금 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겠다. 여러분의 연금 주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에서 오랜 기간 거리를 뒀던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스킨십을 다지기도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날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며 거야를 상대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사퇴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공식 출마를 앞두고 출정식 장소 선정 및 캠프 구성 등 막바지 채비에 전념하고 있다. -
"집값에 대선 후보 공약 의미 없다…대신 금리·경기가 중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1 16:15:52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1일 공개한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7대부터 제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는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 친화적 공약을 앞세웠지만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캠프 공식 카페에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파…혼쭐도 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5:52: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자신의 캠프 공식 카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밝히며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개설된 이 후보 캠프 공식 카페에 처음으로 인사말을 남기고 "요즘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궁금함이 앞선다"며 "12.3 계엄 이후 123일이 지나 겨우 찾아온 봄, 벚꽃이 만개한 봄날들을 양껏 즐기고 계시냐"고 적었다. 그는 "아직 바로잡히지 않은 헌정질서와 민생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속 뒤척이며 불안한 밤들을 지새우고 계신 건 아닐지 마음이 무겁다"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제가 나눈 소회, 출마선언과 비전선포까지 전부 어떻게 봐주셨는지도 못내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위대한 면모를 이룩하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쓰이고 싶다"고 대권 주자 포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마음껏 수다를 떨어달라. 자랑도 응원도 여러 제안도 좋고, '이건 아니지' 혼쭐을 내주셔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궁금한지라 자주 들으러 오겠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자라는 사실만 기억하자"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카페 주소를 남기며 "이재명캠프 공식 카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활짝 문 열었다"며 “편히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소통해달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8000명을 넘겼으며 이 후보가 올린 인사말은 2시간여만에 조회수 3000회를 돌파했다. -
힘 빠진 머스크…연방예산 절감 목표 2조→1조→1500억달러로 후퇴[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4.11 15:49:02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미국 연방정부 예산 절감 프로젝트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머스크의 예산 절감 목표는 당초 2조 달러(약 2900조 원)에서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로 쪼그라들었다. 1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2026 회계연도에 낭비와 사기 감축을 통해 1500억 달러 절감이 예상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 기간 2조 달러 삭감을 공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성부(DOGE) 책임자로 임명된 후엔 삭감 목표를 1조 달러로 낮췄고, 이번에는 이를 다시 1500억 달러로 조정했다. 백악관은 "1조 달러 절감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머스크의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립보건원(NIH)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DOGE의 업무 평가 및 지출 제한 지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방기관이 DOGE 지침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도 약화하고 있다. 이날 내각회의에서 머스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이어 뒤늦게 짧은 발언 기회를 얻는 데 그쳤다. 트럼프 취임 직후 머스크가 내각 회의에서 줄곧 첫 발언권을 받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징적인 변화다. DOGE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절감 내역 가운데 일부는 동일 항목이 반복 계산되거나 이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종료된 프로그램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외부에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비용 절감 방향 자체는 옳지만, 머스크가 1조 달러 삭감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퇴임 홍준표 직원 향해 큰 절…14일 대선 출마 선언
사회 전국 2025.04.11 15:41:26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식은 시정 성과 소개, 환송사, 특별영상 상영,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홍 시장은 “‘대구혁신 100+1' 사업 중 70%를 완성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여정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시장직은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더 큰 힘이 돼 돌아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대선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퇴임사 이후 그는 직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기도 했다. 퇴임식을 마친 홍 시장은 산격청사 앞에서 시청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 직원들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퇴임식에 앞서 사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등 마지막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 홍 시장 사임에 따라 이날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 10여명도 자동으로 면직돼 일괄 사퇴했다. 대구시정은 이날부터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홍 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
퇴임 홍준표 직원 향해 큰 절…14일 대선 출마 선언
사회 전국 2025.04.11 15:34:00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식은 시정 성과 소개, 환송사, 특별영상 상영,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홍 시장은 “‘대구혁신 100+1' 사업 중 70%를 완성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여정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시장직은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더 큰 힘이 돼 돌아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대선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퇴임사 이후 그는 직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기도 했다. 퇴임식을 마친 홍 시장은 산격청사 앞에서 시청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 직원들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퇴임식에 앞서 사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등 마지막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 홍 시장 사임에 따라 이날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 10여명도 자동으로 면직돼 일괄 사퇴했다. 대구시정은 이날부터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운영된다. 홍 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
탁현민 "용산, '내란·쿠데타 모의' 상징성 생겨…청와대로 다시 가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5:22:55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일해봤던 경험자로서 용산에 계속 있는 것은 불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탁 전 비서관은 10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게 보안과 도청 문제인데 이미 용산은 (보안이) 뚫린 게 확인이 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탁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용산은 내란과 쿠데타 모의라는 상징성이 생겼다"면서 "국가 행사나 국가의 권위를 드러내는 게 대통령이 집무하는 장소와 아주 밀접한데, 그런 공간이 쿠데타와 내란 모의의 상징을 갖게 되면 그 공간을 계속 쓸 수 있겠나, 불가한 일"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탁 전 비서관은 이어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은) 진행 중이고 연쇄적으로 이동해야 할 될 군 관련 시설이나 부처 시설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거기에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지금도 청와대 일부 시설을 쓰는데 이 멍청한 짓을 왜 계속해야 하나"라고도 했다. 아울러 탁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3년 넘게 대중에 개방되면서 각종 보안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기술적으로 기계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탁 전 비서관은 "해외 순방에 가면 그 국가에서 제공한 영빈관이나 혹은 그 국가의 호텔을 이용하게 되는데 순방은 첨예한 외교적 주제들을 비밀리에 논의해야 하는 일도 많다"며 "그러면 이같이 노출된 상태에서 얘기하지 않는다. 도청을 방지하는 장치도 있고 텐트 같은 시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안 문제는 어디를 옮겨도 안아야 하는 부담"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탁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선 "3년도 못 버틸 분이 너무 많은 것에 손을 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다음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힘이라는 게 놀랍다고 생각했다. 사회를 이루는 시스템이 부침도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동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 '6인 정족수' 벽에 막히나
사회 사회일반 2025.04.11 15:07:49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 사건을 동시에 심리 중인 가운데, 가처분은 이르면 내주, 본안 판단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은 긴급성 판단이 우선되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다. 헌재 안팎에서는 두 재판관의 퇴임 전인 18일까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반면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르면, 위헌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7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위헌 결정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구조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7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위헌 결정이 불가능하다"며 "사안의 특성상 재판관들 간 의견이 갈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헌재가 처음으로 판단하는 사례다. 헌법과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헌재의 판단은 향후 유사 상황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 규정이 없다. 헌재법 역시 관련 조항이 없어, 이번 사건은 헌법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져 있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따라서 헌재가 판단을 서두르기보다는, 정치적·헌법적 파장을 고려해 장기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변수는 대선이다. 본안 판단이 장기화되는 사이 차기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경우,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기존 지명은 실효돼 더 이상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심판청구 이후 사정이 변경돼 기본권 침해 상태가 해소되었거나, 헌재 판단으로 회복할 실익이 없을 경우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여러 사건에서 헌재는 이러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려온 바 있다. -
“이재명이 달라졌다”…‘AI·실용주의’ 전면에 내세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5:04:25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해지고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거에 임하는 진정성을 부각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부각하며 첨단 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선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슬로건을 공개했다. 메인 슬로건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브랜드 슬로건은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쳐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AI시대 초거대 자본력, 국가가 나서야” 성장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 시대가 시작되면서 초거대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해졌다”며 “이는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기술 투자든 연구개발이든 인재 양성이든 국가 단위의 지원과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들이 공익적, 합리적으로 기업 활동에 의해 생긴 이익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한다”며 “최근 특정 기업이 다른 나라에 인수합병되는 것보다 국내에서 투자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며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이 달라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대선 출마인데 무엇이 달라졌냐’는 기자들 질문에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답했다. 우선 “지난 대선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을 것이냐, 제자리를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는 최소한 반헌법세력, 반국가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 이런 것이 없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내란이 계속되고 국가 공동체 파괴 시도 세력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파괴와 퇴행의 과거로 갈 것인가, 회복과 성장의 정상적 세계로 갈 것인가 하는 역사적 분기점, 분수령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대선 경선을 함께 끌고 갈 캠프 인선을 직접 소개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물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고루 발탁해 균형을 맞췄다.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은 5선의 윤호중 의원이 맡는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맏형격인 윤 의원은 당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두루 거쳤다. 이해찬계 인사로 꼽힌다. 캠프 실무를 도맡을 총괄본부장에는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대표적인 인사이자 전략통으로 평가되는 강훈식 의원이 발탁됐다.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상황실장을, 국민소통수석으로 일했던 박수현 의원이 공보단장을 맡는다.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은 정무전략실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 정책을 도맡았던 윤후덕 의원은 이번에도 다시 정책본부장을 맡아 이 후보의 공약 구상을 돕는다. 이해식 의원은 비서실장을, 이소영 의원은 토론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발표 전문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야 합니다. ■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방정식은 힘들지만 단순했습니다. 이미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충실히 배우고 익혀, 쉼 없이 도전하고 따라잡는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효율성 높고 속도감 있는 압축 성장으로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초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방할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 졌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눈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됩니다.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갑시다. ■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입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Level-up)의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입니다. ■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낭만이나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戰場)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이 늘어갑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 합니다. 전국 곳곳 어딜 가나 못 살겠다는 신음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았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동행합니다. 이 땅의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이겨온 서사입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독재권력의 군홧발에 억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라는 희망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워 해방의 빛을 찾았고, 분단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산업화를 일궈냈으며, 군사독재정권의 총칼을 뿌리치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 위기조차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개혁의 기회였습니다.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고 IT강국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되었습니다. 식민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선대들은 문화강국의 꿈을 키웠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새 길을 내기 위해 익숙한 옛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란 종식은 우리가 이룰 위대한 성취의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대(大)한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와 격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쳐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大)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걸어온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
나경원 대권 도전 "李 꺾고 대한민국 구할 필승 후보"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4:40:35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열고 “끝까지 대한민국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 전쟁”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반자유·반헌법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이재명 민주당은 조기대선을 획책하며, 무려 178회의 탄핵 퇴진 집회를 열고, 30번의 줄탄핵 시도,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거부권 유도 정략 법안을 강행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누가 저 위험한 이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나”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늘 앞장서 왔던 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재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5선 국회의원 경험을 부각하며 “거대 야당과 맞설 땐 맞서고, 얻을 것은 제대로 얻어낼줄 알아야 한다. 정치복원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87년 헌법 체제가 남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물론 ‘제왕적 의회 독재’의 폭주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이 제시하는 개헌 방안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도입·외치-내치 분담형 권력 구조 개편 등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통한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전투표 신고제 도입 등 사전투표 개선 방안을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대표가 말로만 하고 절대 지키지 않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반드시 폐지하겠다”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대국민 사기"…출마 포기하나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3:46:53국민의힘이 최근 확정한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혀온 유승민 전 의원이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며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에 적용하기로 한 역선택 방지 장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만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응답을 잘 하지 않은 무당층 경향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만 상대로 경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모욕하는 경선 룰이며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마음과 표를 얻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거나 다른 정당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싫다는 국민들이 있다. 본선에서 이런 국민들 마음을 다 얻어야 하는데 역선택 방지라는 것은 이들을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겨냥해 "이번 대선은 보수 대통령이 연속으로 두 번 탄핵 당하고 치르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성문을 열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이 진짜로 원하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당원과 지지층만이 원하는 후보를 내는 것은 이재명에게 정권을 갖다 바치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윤 (전)대통령이 입김이 많이 들어갈수록, 윤 (전)대통령과 가까운 후보일수록 패배 가능성은 커진다고 생각한다"며 "너무나 상식적인 국민 다수 생각으로 이를 뻔히 알고 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해당 행위라 본다"고 했다. 또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로 한 당 지도부는 당내 조그마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생각뿐인 것 같다.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출마 여부는 주말 동안 생각을 정리해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을 확정해 발표했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론조사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자나 무당층에게 응답 기회를 주고 민주당 등 다른 당 지지자는 배제하는 방식이다.이에 국민의힘 지지층이 선호하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바른정당을 창당해 제19대 대선에 출마한 이력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거부감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유 전 의원이 19%로 대선 후보군 중 1위로 나타났다. 유 전 의원에 이어 김문수 전 장관 15%, 홍준표 전 대구시장 1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11%, 오세훈 서울시장 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8% 순이었다. 유 전 의원이 중도·진보 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무작위 추출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한덕수 출마설'에 엇갈린 전망…유인태 "안나올 것" vs 박지원 "출마 확실"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3:40:42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그와 인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로들 사이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한 권한대행과 중·고교 동창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을) 잘 안다"며 "(대선에) 안 나올 것이다. 워낙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안 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을 지난 12월에 한 번 봤다"면서 당시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관 3명 모두 임명할 것을 권유했던 사실을 공개했다. 결국 임명을 보류한 한 권한대행에 대해 “바보가 돼 가지고 안하더라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원래는 저럴 깡다구(용기)가 없는 친구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옛날의 한덕수니까 저런 거 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한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변해도 많이 변한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진 빚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는지, 김건희 여사한테 진 빚이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전 총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출·추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제 살 깎아먹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높다"며 "거의 출마가 확실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DJ) 정부 시기인 2002~2003년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고, 한 권한대행은 2002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연이 있다. 박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 돼가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해 극우에서 신용과 인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갈 것"이라며 "한덕수도, 한덕수 부인도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근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를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 대통령 출마하냐고 했을 때 안 할 것이면 안 한다고 단호히 거절할 것인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걸 보면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의 시나리오와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 대행을 추대 형식으로 하면 될 것 아닌가 추측을 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경선을 세게 한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한다’는 좋은 플랜도 있더라”며 "국민의힘으로 입당해 경선하려면 국민의힘 싸움쟁이들,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한테 못 견딘다"고 지적하면서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시나리오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이) 제2의 반기문이 될 확률도 아주 높지만 저는 저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는) 한 대행으로 간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박지원 "한덕수 대선 출마? 거의 확실…尹 시나리오대로 진행 중"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3:24:48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한덕수도, 한덕수 부인도 정치적 야망이 있는 분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함으로써 극우에서 신용을 인정 받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권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덕수 플랜이 윤석열 시나리오 연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추측처럼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란 근거에 대해 “한 총리가 공직에만 있어 뒷심이 약하고 무르다”며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서 경선을 하면 국민의힘 ‘싸움쟁이’들인 홍준표 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못 견딘다”고 했다. 이어 "한 대행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윤석열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의심했는데, (무소속 출마 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 보도를) 보고 '아, 이거다. 단일화다'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수 진영 후보 중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는 “한덕수 아니면 김 전 장관이 가장 가까운 후보가 될 것이라 본다”고 예상했다. 대선출마를 예고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누가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분은 결정적 순간에 후퇴를 하더라.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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