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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 4.5일제” “정년 연장”…선거용 노동 포퓰리즘 경쟁 자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6 00:05:00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들이 노동계와 중장년층 표심을 겨냥해 ‘주4일제’ ‘정년 연장’ 등 선심 정책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올 2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년 연장 이슈를 놓고도 매표성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후 소득 공백 문제가 생겼다”며 사업자에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양당의 주장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정년을 획일적으로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일자리는 되레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층 고용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제시했다. 일본은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65세 정년 연장 등 세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기업들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인기 영합 정책이 기승을 부리면 한국 경제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은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자제하고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한 계속고용과 함께 성과·직무에 따른 임금체계 도입,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
"트럼프 쪽이잖아" 독일서 AI업체 팔란티어 유탄
국제 국제일반 2025.04.15 22:31:1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유럽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가 독일에서 유탄을 맞고 있다. 15일(현지시간) ARD방송에 따르면 함부르크·브레멘·자를란트 등 독일 5개 주는 최근 연방상원에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경찰에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월 범죄 예방·해결을 위해 모든 연방주에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결의안에 팔란티어가 계약업체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AI 안보 분야 선두업체인 팔란티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독일 16개 연방주 가운데 바이에른 등 3개 주는 이미 경찰에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운용하고 있다. 자를란트주 내무부는 “기술적 역량에도 미국 업체에 대한 장기적 의존, 유럽 데이터·보안 표준과 호환성이 염려된다”고 주장했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선호하는 다른 업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가 업체를 통해 미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등 정보·수사기관에도 소프트웨어를 판다. 팔란티어를 창업한 독일 태생의 미국 사업가 피터 틸은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도운 일명 ‘페이팔 마피아’의 일원이자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호감 이미지가 더 커진 일론 머스크 등 실리콘밸리 '페이팔 마피아' 쪽에 민감한 정보를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팔란티어와 AI 전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날 밝혔다. 반면 유럽 합동경찰 유로폴은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를 배제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의 콘스탄틴 폰노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 경영진과 의심스러운 관계를 고려하면 팔란티어 프로그램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영록 전남지사 “이완규, 헌재 재판관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이유 8가지"
사회 전국 2025.04.15 22:14:00최근 대선 출마를 접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힘을 싣고 있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이유 8가지를 들며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선캠프 합류자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때 2명의 헌재 재판관 임명에는 반대했으면서 한 대행이 본인을 지명하자 이를 찬성 및 존중한다며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비상계엄 내란의 공모 의혹을 받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며 “비상계엄이 해제된 날 밤 안가에 모인 4인 중 한 명이며,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그날의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이 행사한 5건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김건희 명품백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의 논리로 옹호했다”며 “윤석열 파면에도 비상계엄 내란 수사에 비협조적이다”고도 지적했다. 글 말미에는 “이런 자(이완규 법제처장)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덕수도 똑같은 부류다”고 날을 세웠다. -
김경수 “자영업자가 온라인 못 따라간다는 崔, 내란정부 경제수장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21:45:45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란 정부의 경제수장다운 인식을 가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이 민생회복인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온라인 판매가 늘어난 구조적 변화를 못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말한 최 부총리를 가리켜 “현실 인식을 전혀 못 하는 경제수장이 있는 정권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더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높은 금리와 물가로 얼어붙은 내수경기 침체가 자영업자 탓”이냐며 “자영업자 폐업률이 가장 높은 업종 중 하나가 음식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판매에 적응을 못하기는커녕 대부분 배달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분들이고 그래도 살아보자고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지금 자영업자 분들은 심지어 팬데믹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해 9월 기준 소득 상위 30%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코로나 때의 3.4배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건 현 정권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라고 꼬집었다. -
‘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5월 말 기일 지정 놓고 신경전
사회 사회일반 2025.04.15 20:48:2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5월 공판기일 추가 지정 여부를 두고 검찰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이 전 대표 측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을 마친 후 5월 말에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지 재판부에 문의했다. 검찰 측은 “지난 공판에서 5월 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일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날 기일을 잡지 않았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재판 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측이 확인해서 기일을 잡을 수 있으면 잡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추가 기일 지정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이 다른 재판 일정이 많아 추가 기일이 지정된다면 다른 재판과 충돌할 문제가 생긴다”며 “무엇보다 대선 1~2주 전이고 선거 막바지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재판을 추가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8일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알리며 23일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 등 피고인 측은 당일 다른 재판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5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도 “하루로 재판 일정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면 최근 상황에서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3일을 말씀드린 것은 20일이 안 된다고 해서 제시한 것”이라며 “주 2회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고 23일에 피고인들의 재판이 없는 것은 확인했으니 재판부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
이국종 "탈조선해라" 발언에…이준석 "국가 상황 냉정히 돌아봐야 하는 시점"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20:20:2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국종 교수의 '탈조선'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국종 교수님이 '내 인생은 망했다. 너희는 탈조선해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의 전문성을 무시한 채 현장에 무지한 고위 공무원들이 국가 중대사를 엉성하게 결정한다"며 의대 증원 정책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특히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AI 100조원 투자' 공약을 겨냥해 "윤석열식 망상의 복사판"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AI 투자 100조원을 얘기하니 한동훈 후보는 200조원을 말한다"며 "다들 도박장에 왔나. 누구 돈인가. 빚내서 노름하시렵니까"라고 했다. 또 "필요 금액을 계산한 것이 아닌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100, 200을 내뱉는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숫자 경쟁을 꼬집었다. 이 후보는 "압도적 새로움으로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겠다"며 이념 대립을 넘어선 문제해결 중심 정치를 약속했다. 앞서 14일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군의관을 대상으로 연 강연에서 국내 의료 현실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병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의 고령 교수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다면 바이탈과는 하지 말라”며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뿐”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충청권 지지 기반' 김동연, 이재명 독주체제에 도전장
사회 전국 2025.04.15 19:40:03더불어민주당의 6·3대선 후보를 가리는 당내 경선이 코앞인 가운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독주에 도전장을 내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향인 충청권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가 15일 발표한 ‘민주당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15.85%를 기록해 48.0%인 이 전 대표의 뒤를 이은 2위를 기록했다. 이 전 대표에 비해서는 크게 열세이지만 함께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7.7%)는 2배 이상 앞섰다.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근 경선룰에 대한 불만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5.3%)과는 큰 격차로 우세를 점했다. 김 지사의 분전은 대전·세종·충남북도 등 충청권에서의 지지도가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해당 지역에서 47.3%로 1위 지지도를 기록했지만 김 지사도 21.2%를 기록해 만만치 않은 기세를 보였다. 김 지사는 이번 조사와 비슷한 시기 치러진 각종 조사에서도 잇따라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해 이 전 대표를 추격하는 형국이다. 같은 날 발표된 한길서치뷰(인천일보·경인일보·OBS 의뢰) 조사에서는 14.5%, 이달 초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세계일보 의뢰)에서도 15%의 지지율로 각각 2위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충청권에서의 지지세가 밑바탕이 됐다. 충북 음성출신인 김 지사는 그동안 도지사 취임 이래 꾸준히 충청권을 찾아 기반을 다져왔다. 한편 리서치뷰 조사는 KPI뉴스가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조사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응답률은 4.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광교 지분적립형 주택 도의회 문턱 넘어섰다
사회 전국 2025.04.15 18:50:07경기도와 도의회 간 갈등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표류하던 ‘GH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등 도정 핵심 사업 안건들이 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 제출 안건 11건을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지난 2월 임시회 당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도의회가 김동연 지사의 소통 부족 등을 지적하며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었다. 이번에 통과한 안건에는 GH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함께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 GH 현물출자 동의안' 등이 포함돼 있다.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동의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 옛 법조부지인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와 일반 분양주택 36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적금처럼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은 사업 부진으로 중단된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 구역 내 토지와 아레나 구조물 등 3561억원 상당을 GH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다만 도지사 신규 제출 안건 28건 중 '특별재난지역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건을 제외한 27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회 전 의원총회를 통해 대선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선 김 지사에 불만을 품고 집행부 제출 안건에 대한 처리 보류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
딥페이크 표적된 정치인…AI스타트업 '대선 특수' 열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15 18:49:31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을 겨냥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이 급증하며 딥페이크 판별 기술이 선거철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로 주목받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은 손쉽게 만들어지지만 일단 유포되고 나면 진위를 판별하기 까다롭고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소수의 인공지능(AI) 기반 신생 기업들에 ‘대선 특수’ 가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딥페이크물 판별 의뢰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활발히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 기업인 라바웨이브는 몸캠 피싱,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뤄왔지만 선거철에는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사전 준비에 나섰다. 라바웨이브의 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국회의원 및 주요 대선 주자들과 접촉 중”이라면서 “자사의 AI 기반 영상물 탐지 솔루션인 ‘라바스캐너’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정치인 얼굴 사진 하나만 투입하면 유사 영상·이미지를 모두 찾아내 판별한 뒤 삭제 요청까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AI 기반 스타트업인 딥브레인AI도 선거철을 앞두고 내부에서 유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딥브레인AI 관계자는 “과거에도 딥페이크 범죄 사건으로 큰 논란이 일었을 때 기업·관공서·교육기관 등에 자사 판별 솔루션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선거철에 또 검증 문의가 많이 올 경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사례는 그간 디지털 성범죄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비상계엄·탄핵·대선 등 대형 사건이 잇따르며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챗GPT 열풍을 계기로 AI 이미지 기술이 대중화한 결과 이미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치인 딥페이크 영상이 수백만 건에 달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유포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주요 조작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이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버를 16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6·3 대선이 공정하게 시행되려면 정치인 관련 딥페이크물을 최대한 빨리 탐색하고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린 뒤 제재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도 지난해 자체 개발한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돼왔다”면서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을 풍자한 짜깁기 영상을 분석한 뒤로는 정치인 관련 의뢰가 전무했지만 추후 필요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기 대선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되기 전에 치러지는 마지막 전국구 선거다. 추후 딥페이크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워터마크 표시 의무가 법제화될 경우 이를 가려내는 기술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면 공기업·수사기관에 탐지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
민주당 "제2 타다 사태는 없다"…AI변호사·홈닥터 도입 속도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8:46:1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인공지능(AI) 변호사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의사협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 제도를 대선이라는 정책 대결장에서 공론화시킬 경우 오히려 접점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중기특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 과제를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기존 업계와 이익집단의 표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우유부단한 행보를 보였다. 오히려 신산업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갈등 해결을 봉합했다. 혁신적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다가 대표적이다. 타다는 2018년 택시 업계의 극렬한 반발과 당시 민주당 주도의 타다금지법 탓에 서비스 출시 16개월 만에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제2의 타다 같은 혁신 기업의 출연이 요원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AI 100조 투자’와 ‘K엔비디아’를 피력하며 신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자 당 차원에서 신속한 대응에 나선 셈이다. 중기특위는 또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가 자율성·유연성이 상징인 벤처기업 문화와 배치되는 것은 물론 고소득·연구직의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 업종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역시 정산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시켜 주 52시간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탓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중기특위의 정책 제안이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민의힘과의 협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중기중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법정 시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용 방식을 유연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대상자들도 공감하고 있어 논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특위는 중기벤처 정책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수집제도) 도입 통한 신속한 중소기업 분쟁 해결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 등도 제시했다. -
민주 경선 핵심의제는 '경제'…김동연·김경수도 민생 행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45:35더불어민주당의 6·3 대선 경선이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모두 ‘경제’를 핵심 의제로 부각하고 나섰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과 성장, 실용주의 등을 앞세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맞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경선 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경제에 방점을 둔 민생 행보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15일 경기도청에서 ‘자동차 부품 업계 관세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기업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 대응책을 논의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인 김 지사는 앞서 지난주 자동차 부품 관세 대응을 위해 미국 미시간주를 방문했다. 김 지사는 방미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성격의 이날 회의에서 “자동차 관세 문제에 있어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협력 채널을 구성하기로 했고 미국 지방 정부와 우리 기업들 간 연대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며 성과를 부각했다. 김 전 지사는 ‘다시, 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업종별 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환의 어려움과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인한 영업 악화 등을 토로했다. 이에 김 전 지사는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게 문을 닫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경정예산도 (정부에서는) 10조 원을 말하는데 이런 면피용 추경으로는 경제 살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제 수권 능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이 전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의 독주 체제를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한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평가다. -
국힘 경선 후보에 11명 등록…내일 서류심사 결과 발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24:28국민의힘이 15일 대선 경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나경원·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전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 대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앞서 출마를 선언한 이들 8명과 함께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와 김민숙 전 서영대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등록 마감 이후 심사를 시작해 16일 전체 회의를 거쳐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또한 1차 경선 진출자들에게 1차 경선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 1차 후보자 대리인 설명회를 16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폭싹 속았수다' 보면서 엄청 울어…이게 우리 문화의 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12:4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구다’를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란 걸 벗어날 수 없더라”며 “이게 우리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대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된다고 생각하냐’는 유시민 작가의 질문에 “문화콘텐츠 영역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가 무력이나 부(富)로 세상을 제패하진 못하겠지만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며 “그래서 백범 김구가 위대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소프트파워’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냈다. K-민주주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위대한 역사의 일부”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영상 출마 선언과 비전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K-컬처와 K-민주주의를 아우르는 ‘K-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소프트파워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과거사·경제 분리…日과 협력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5 18:05:52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는 (일본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 동북아 외교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본인의 ‘친중반일(親中反日)’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실용주의 정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15일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을 통해 공개된 특별 대담에 출연해 “과거사·독도 문제로 싸울 것은 싸우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문화·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담은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전 대표는 대중(對中) 관계 설정에 대해 “최근 진영 대결이 너무 커졌다”며 “미국이 중국에 대한 봉쇄·대결 작전을 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한 부분은 안 보이는 데서 협력한다. 협력과 경쟁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대결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버리고 싶다고 버려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크고 지리적·물리적으로도 떨어질 수 없다”며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잘 관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북 정책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와 손잡기로 한 것 같다. 북한과도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인데, 북한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날 수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은) 미국과도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동남권 공약인 ‘북극 항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미국이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북극 항로 때문”이라며 “(미국의) 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엄청난 전함이 필요한데 미국은 배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 조선업이 세계 최강인 만큼 잘 관리하면 기회가 열려 있다”고 봤다. 이 전 대표가 지난달 부산에서 북극 항로 개척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제시한 이후 민주당에서는 ‘북극 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대선 비전 발표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뤘던 ‘국가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자유와 방치는 구별해야 하는데 지금 시장은 방치돼 있다. 정부가 아예 손을 떼는 게 마치 진리처럼 여겨진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분리된 시장은 없다. 정부가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데다 해야 할 역할도 안 하니 잠재성장률보다도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경제는 순환이다. 이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손을 떼면서 막혀버렸다. 이 부분만 교정해도 국내 내수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출마 선언 전면에 내세운 ‘먹사니즘’에 대해서도 “정치는 특정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게 역할”이라며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것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 출석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캠프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을 통해 당에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
민주 "추경 찔끔 증액으론 부족…최소 15조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18:02:14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에 “왜 이렇게 찔끔찔끔 증액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당초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은 최소 15조 원 규모를 주장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가량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의힘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조심하냐”며 “저희 입장은 최소 15조 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의 ‘추경 타이밍’ 언급을 두고도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히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서울경제신문에 “정부가 당초 발표한 10조 원보다 늘어난 액수를 편성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최소 15조 원이 되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증액 분야로는 산불 대책 관련 부족분, 농업 무기질비료 지원 등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 부문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 동력을 살릴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조속한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미중 관세전쟁 등 대외적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성장률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에도 민주당은 경제수장 발목 잡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12조 원 추경에 대해 “현재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 가능한, 그리고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초 추경안을 제출하겠다.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현재로는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올 2월 민주당은 13조 원이 드는 이재명표 25만 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안을 추경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과 팽팽히 맞서왔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일 “추경에는 당연히 민생 관련된 예산으로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지원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민생을 고리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이재명표 예산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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