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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사청, 한화오션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5 08:39:00

방위사업청이 한화오션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1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가 지난 3월말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처분은 자체 결정하라는 조사 결과를 방사청에 통보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방사청은 대우조선해양이 부정·부당 행위와 계약불이행, 방산업체로서 청렴의무 위반 등 국가계약법 상에 부정당업자 제재 판단에 대해 외부 로펌 의뢰를 포함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첩사 조사결과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이 기본설계 제안서에 그대로 도용된 것으로 드러나 만큼 국가계약법 상의 제재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첩사는 원본 도용 의혹 최초 발생일은 2013년으로 군사기밀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어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 결정이 1년 가까이 지체된 가운데 한화오션의 부정당업자 제재는 향후 국가사업 입찰에 차질을 빚을 것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결정날 KDDX 상세설계와 선도함 사업자 선정 판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첩사의 최종 수사 결과 한화오션의 불법 도용이 드러나 부정당업자 제재로 결론이 나오면 또다시 사업자 선정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방사청으로선 이 변수를 사업자 선정 기준에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어 한화오션에게 또다시 불리한 형국이라는 게 방산업계의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한화오션의 괘씸죄 지적도 나온다. 석종건 방사청장의 지시로 K방산의 함정사업 분야 미래를 책임지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측의 입장을 모두 수용하는 효과적 방안 도출에 대해 심사숙고 해왔다. 이에 방사청은 K방산의 미래를 위해 상세설계 및 선도함 발주 이후 1년 이내 2번함 발주를 통해 기존 관례를 깬 새로운 시도로 1·2번함을 양사가 나눠 동시 건조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공동개발 방식도 고려했지만 한화오션은 경쟁입찰 또는 완벽한 공동개발 계약 주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3월 17일 열린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과반수 의원이 수의계약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부 민간위원 6명이 한화오션을 지지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아 무산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이날 분과위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화오션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로 “분과위 안건 보류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돼온 ‘수의계약’ 사업방식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한화오션은 KDDX 사업의 경쟁입찰 방식이 원칙이지만 전력화 지연 우려 극복, K-해양방산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공동계약 방안에 대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히며 방사청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외부 민간위원 6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타당성과 K방산 미래를 위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윈윈하는 기존 관례를 깨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 절차 추진 등 계속적인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현재까지 외부 민간위원 6명은 수의계약을 반대하고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입찰 또는 공공개발 방식을 여전히 고수해 분과위 100% 만장일치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체 한 관계자는 “한화오션의 주장과 행태는 해군의 전력화와 국가안보를 우선 순위로 두는 거 같지 않다”며 “사업주관 부서인 방사청이 기존 관례대로 하겠다는 것을 왜곡해 비판까지 하고 있어 방사청 관련부서가 제재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했다. 사실 방사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선정 방식은 개청 이후 그간 18번의 함정 연구개발 모두 수의계약을 통해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을 건조하는 관례를 따르는 방식이다. 연기된 분과위 오는 24일 다시 한번 열어 이런 가운데 1년 가까이 지체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 결정을 더 이상을 늦출 수 없다는 게 방사청 관련 부서와 고위층의 판단이다. 방사청은 이 같은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고, 양측 지휘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을 안건으로 올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4월 초 열기로 했다가 미뤄진 분과위를 같은 달 24일 다시 한번 열어 반대 의견을 내놓은 외부 민간위원 등 총 25명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방추위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 위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지만 기존 관례대로 100% 만장일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24일 분과위 거쳐 30일에 열리는 방추위에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업체 선정 방식을 안건으로 무조건 상정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결정적 이유는 5월로 넘어가면 대선 분위기로 사실상 다음 정권에서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자칫 2년 가까이 KDDX 전력화 차질로 해상방위 전력 구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해군의 심각한 우려 때문이다. 앞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2월 말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에 보낸 서신을 통해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KDDX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KDDX 전력화 차질이 더 이상 지연되면 안된다는 우려가 너무 커서 지난해 연말 출입기자단에 밝힌 것처럼 4월 24일 분과위를 거쳐 같은 달 30일에는 방추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안다”며 “개청 이후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와 ‘2번함 사업’ 선정도 함께 결정되는 가능성 등 방추위 결정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K방산의 미래를 위해 양사가 수긍하는 합리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AI에 100조 투자"…안철수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5 07:12:1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인공지능(AI)칩 개발 업체인 퓨리오사AI를 방문했다. AI 분야 공약을 통해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공언하고 한국형 챗GPT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서울경제신문이 ‘AI 정부로 가자’ 시리즈를 통해 최소 100조 원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고 정부 조직 개편과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본지 4월 9일자 1·2·3면 참조 이 전 대표는 14일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AI 분야에서 (한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퓨리오사AI가 그렇지 않다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 출신의 백준호 대표가 2017년 설립한 퓨리오사AI는 자체 개발한 AI 칩으로 미국 빅테크 메타의 1조 2000억 원 인수 제안을 받을 만큼 기술력을 갖춘 업체다. 이 전 대표의 현장 방문 후 강유정 캠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집적된 자본력, 기술력을 보강할 수 있는 인력 충원, 인프라 분야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나 주도적인 펀드의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AI 관련 공약도 대거 내놓았다. 그는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 있게 강화해 본격적 K-AI 시대를 다지겠다”며 “기술자, 연구자, 투자 기업과 정부의 협력을 대통령인 위원장이 직접 살피는 명실상부한 중심 기구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AI 분야 100조 원 투자 시대와 인프라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AI 핵심 자산인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뼈대다. 이 전 대표는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며 “기업의 R＆D 지원을 위한 공공 데이터도 민간에 적극 개방하겠다”고 했다. 또 “글로벌 AI 공동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국 간 공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경제정책을 총망라한 저서 ‘잘사니즘’에서 ‘포용적 AI 전략’을 쓴 서정희 연우컨설팅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투자금 100조 원은 정부의 정책 자금뿐 아니라 민간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며 “다양한 투자자들이 AI에 투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것도 동시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인재양성에 쏟아붓는다…구윤철 “인재에서 승패 갈릴 것” 투자 비중이 가장 큰 부문은 인재 양성이 꼽혔다. 이 전 대표는 “AI를 위한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즉 STEM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별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더 양성하겠다”며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를 확대해 과학기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AI 공약에 힘을 보태고 있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은 “인재에서 승패가 갈릴 것”이라며 “100조 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국가AI대학을 신설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인재 양성 및 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규제 합리화도 역설했다. 그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을 정비하고 특허법·출입국관리법 등 규제 특례가 적용될 AI 특구도 과감하게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AI로 생산성은 높아지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워라밸이 가능한 AI 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AI로 금융·건강·식량·재난 리스크를 분석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AI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부터 민생·경제·외교안보 분야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선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정책 비전을 경쟁자들보다 먼저 제시해 본선을 압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안철수 "李 AI공약은 K엔비디아 시즌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분야 100조 원 투자’를 골자로 한 AI 산업 육성안을 띄우자 보수 진영 측은 “K엔비디아 시즌2”라며 곧바로 견제구를 던졌다. 보수 잠룡들도 앞다퉈 AI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쏟아내면서 ‘AI 정책 대결’이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I 산업 육성 비전을 밝힌 이 전 대표를 향해 “과연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발 모르면 좀 가만히 계시라”며 작심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제시한 ‘한국형 챗GPT 전 국민 무료 사용안’을 두고는 “(경기)지사 시절 수수료를 없애겠다며 만들었던 공공 배달 앱을 떠올리게 한다”며 “무지하면 공공, 무료, 무조건 투자만 외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힘 잠룡 AI 공약은] 安 "GDP 5% 연구개발에 투자" 洪은 초격차 기술에 50조 투입 李에 견제구 날리며 정책 쏟아내 각 정당의 날 선 평가도 이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공약을 겨냥해 “첨단산업에 대한 식견 자체가 매우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개혁신당은 “AI 산업을 진심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만들어놓은 규제부터 걷어내라”고 촉구했다. 이 전 대표에 집중적인 비난을 쏟아낸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바탕으로 한 AI 산업 진흥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안 의원은 연구개발(R＆D) 국가 투자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높여 2035년까지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마중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명 양성, AI 중심 커리큘럼 마련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AI 협력체를 창설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출마를 공식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AI, 양자, 초전도체,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초격차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최소 5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권, AI 미래 기금’ 도입을 공언하는 한편 ‘100조 미래 성장 펀드’를 조성해 AI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AI 인프라 확충 및 투자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