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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제2의 ‘웨이브파크’ 막아야”…‘장기공실 차단’
정치 정치일반 2025.05.27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상업용지 비율 조정과 장기 공실 상가의 용도 전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공실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구조 개선 대책”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26호 공약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상가임대를 추진한 결과 장기공실이 늘어 임대료 수익 부재와 상가 가치 하락 등 이중고에 처해 은퇴자금을 모두 잃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공약은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현행 대비 절반 이하(20% → 10%)로 조정해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장기 공실 상가에 한해 주거시설, 공유오피스, 청년창업공간, 문화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이 분양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자체는 심사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이원화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신규 청사 건립을 지양하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수요를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임차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2년 이상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은 공실 상가에 대해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대책은 상가 공실 해소를 통해 과잉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회복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선대본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 원에 공급됐다가 3억 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 선대본 관계자는 “임대수익은 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분유 광고, 왜 유튜브되고 TV안되나"…역차별 광고규제 폐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26 10:28:42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30년 전에 머무는 전면 금지식 방송광고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디지털 매체 간의 광고 규제를 일원화 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25호 공약 자료를 통해 “분유·혼인 중개 등 특정 품목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과 온라인 간의 역차별 규제를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 규제 대부분은 1990년대 도입돼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정 품목 자체를 광고 불허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일례로 분유와 전통주는 각각 모유 수유 권장,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원천 차단돼 있고, 혼인 중개·이성 교제 서비스는 유사 업종과의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방송광고가 금지되고 있다. 다만 이들 품목에 대한 유튜브 광고는 가능해 방송 업계에선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과거 프레임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 후보는 전면 금지식 광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 뒤 허위성·유해성 등 표현 내용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내용 중심 심사체계’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방송과 온라인 매체 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 규제 일원화'도 함께 추진해 디지털 환경에 맞는 형평성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유튜브에서 광고되는 제품이 방송에서는 원천 차단되는 상황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규제”라며 “이를 통해 방송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접근성을 회복하고,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이준석 “과다 의료이용 기준 강화해 건보 적자 해소”
정치 정치일반 2025.05.25 11: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는 내용의 24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5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2030년대 초 누적수지 적자 돌입이 예상돼 극약처방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하다”며 이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은 현행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기준을 연 120회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대폭 커질 것으로 개혁신당은 분석했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 2000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다만 연 120회를 초과하더라도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몇 년간 논란이 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준석, 10대 개헌안 발표…"미래산업 육성·4년 중임제"
정치 정치일반 2025.05.23 11:01:0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미래산업 육성, 권력 구조 재설계를 골자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3호 공약 자료를 통해 “제6공화국 헌법은 급격히 달라진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개헌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미래 산업 육성과 규제기준국가제 원칙의 헌법 명문화다. 헌법 제123조는 농·어업 중심의 산업만을 명시할 뿐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 등 지난 40년 간의 산업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에 규제기준국가제를 명시해 규제의 예측가능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첨단산업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육성 책임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규제기준국가제는 기업 등이 해외 국가의 낮은 규제 사례를 제시하면 해당 규제 수준을 국내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수도 기능 분산의 헌법 명문화도 10대 개헌안에 담겼다.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통령실 및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할 근거를 확실히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권력 구조 재설계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책임 정치 및 국정 연속성을 보장하고, 유권자 과반의 선택을 받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해 통치의 정당성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도 함께 추진해 대통령 견제 기능도 실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 △선거 일정 개편 △국회 권한 남용 방지와 사법 독립 수호 조항 신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연성 개헌 절차 도입 등도 10대 개헌안에 담겼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했다. -
이준석 "차관급 이상 고위직 연봉, 경제성장률과 연동"
정치 정치일반 2025.05.22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2일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시키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22호 공약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는 대통령, 장·차관, 대통령실 2급 이상 등 고위 공무원의 연봉을 실질 GDP 성장률과 연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총 연봉은 고정급과 성과급 각각 50%로 구성된다. 고정급은 변동이 없으나,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기준 연봉의 20% 삭감, 연봉 동결, 최대 30% 증액 등으로 차등을 두는 구조다. 개혁신당 측은 “'고위 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성과급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고위 공직자가 국민경제와 정책성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며 상벌을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간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정책 성과나 경제 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 받아 와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국민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 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이준석 “별점테러 방관, 가맹본부 책임 회피 근절”…21호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21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의 별점 테러를 막고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점주들을 보호하는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1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배달앱이 외식업 시장을 장악하면서 블랙컨슈머의 부당한 별점테러와 갑질리뷰가 사회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제시했다.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는 각 플랫폼 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 도입해 전문 기관을 통해 연1회의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화해 허위·악의적 리뷰, 반복적 저평가, 경쟁업체 의심 사례 등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리뷰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15일 안에 완료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블랙컨슈머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과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선대위는 내다보고 있다. 또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이 배달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손실을 점주에게만 전가하지 않는 ‘폐업보상 책임제’도 도입한다. 가맹점주로부터 수취한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은 법인 내 별도 계정 또는 가맹금 예치위탁 방식으로 분리 보관을 강제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 최저선에 미달하고 △점주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으며 △가맹점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확인되는 등 현행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가맹본부는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도, 가맹본부의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횡포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으로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
사흘째 광주 두드린 이준석 "자율주행 특구 만들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0 17:55:51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사흘째 ‘험지’ 광주에 머물며 호남 표심 구애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광주에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 기반 산업을 구축하고 복합 쇼핑몰 건설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20일 강기정 광주시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광주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하며 광주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전날 방문한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 부지를 거론하며 “제가 3~4년 전부터 계속 주장해왔던 복합 쇼핑몰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살폈다”며 “‘더현대 서울’이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취지가 있었던 것처럼 더현대 광주도 광주의 모든 문화를 녹여 성공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모빌리티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후보는 “광주가 AI·모빌리티 기반의 산업들을 펼치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율주행차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범지구가 좀 더 낮은 규제로 설정될 수 있다면 기업들이 광주로 넘어와 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소를 설립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광주를 완전히 자율주행 특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3일 연속 광주에 머물렀다. 보수 지지세가 약한 험지를 두드리며 ‘제2의 노무현’ 이미지를 가져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 시·도민들이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10년 만에 꽃 피우셨듯 저도 언젠가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AI 기반 통학버스 안전 3대 혁신 방안도 내놓았다. 여기에는 △통학버스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 △사고 중증도 자동 분석 및 병원 연계 AI 기반 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공단 내 ‘AI 사고대응센터’ 설치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기술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이제 통학버스부터 시작하겠다”며 “AI 기반 골든타임 구조 시스템을 통해 아동 안전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주택연금 자격 완화·노인 실질소득 늘린다”…19호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플러스’ 제도를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9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내용의 19호 공약을 공개했다. 내집연금 플러스는 부동산에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구성 특성을 활용해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서 노인인구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는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 원까지 허용해 가입조건을 완화한다.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됐던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사유를 확대한다. 또 주택 가입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한도도 현행 6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택을 유지하면서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자녀와 세금 혜택을 연계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킨다.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연금은 법적으로 소득이 아닌 부채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소득개념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대본은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밝혔다. -
“징역을 징역답게”…이준석, ‘산업형 교정개혁제도’ 공약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5.05.15 10:00:45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교정시설 노역을 강화하고 농업·기계·디지털 분야와 연계된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산업형 교정개혁 제도’를 17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5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징역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되는데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작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는 것이 선대본의 설명이다. 이 후보가 발표한 산업형 교정개혁제는 교정시설에 첨단 설비 도입이 가능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고강도·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저부가 수공업 위주의 노역 구조를 농업·기계 조립·디지털 작업·에너지 생산 등 산업 연계형 고도화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또 교도작업에 자격훈련·기술 교육을 연계해 출소 이후 현장 투입이 가능한 직무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번 공약은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징역의 처벌 기능을 강화하고 교도작업의 부가가치 창출, 수감자의 재사회화 촉진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선대본은 내다봤다. 이와 더불어 교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 민원과 정보공개청구를 사전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비용에 투입해 교정공무원의 실질복지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이준석 “외상센터 광역 단위 통폐합·의료진 소송 리스크 완화”…16호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14 10: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권역외상센터를 광역 단위로 통폐합하고 의료 종사자들의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내용의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14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과다하게 남발되는 의료 소송으로 바이탈 의료행위가 위축되고 의료진이 적극의료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며 이 같은 내용의 16호 공약을 공개했다. 광역거점외상센터 국가완전책임제는 현재 17개로 나뉜 권역외상센터를 통폐합해 5~6개 이내의 광역거점센터로 만드는 것이 골자다. 광역거점외상센터 및 광역거점응급의료센터는 고용·운영에서 소송까지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지는 ‘국가완전책임제’ 로 운영한다. 의료인의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형 응급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를 준수 기준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인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수행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 후보는 “의료인의 적극적 의료행위 응원하고 의료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며 이번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환자분류를 재정비하고 항공이송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시도별로 닥터헬기 1대 이상을 배치해 도심 긴급 착륙 지역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정책은 이 후보가 앞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과의 면담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관계자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외상의료 현장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대통령 힘 빼고 작은 정부로…지자체에 기업 세금·최저임금 결정권 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6:47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부처 통폐합을 통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추구하는 방안 등을 담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이 12일 공개한 ‘정당 10대 정책’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업무를 하는 부처를 통폐합해 13개 부처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 및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 신설 방안도 담겼다. 이 후보는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전략도 제시했다. 해외 현지 노동 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적용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기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범위 안에서 가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공약을 제시했다. 교육정책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해 직무 관련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도입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교실 내 수업 방해와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지원관을 배치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와 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층을 위해서는 금융 지원 공약이 마련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 용도 제한 없이 1분기당 500만 원, 총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인 양성 방안으로는 우수 연구자 대상 연금제도를 제시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 연구자와 기술자는 출입국 심사 때 외교관 수준의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예우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
이재명 "AI 육성" 김문수 "규제철폐" 이준석 "리쇼어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2 17:35:016·3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등 3당 후보들이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경제 활성화’를 앞세운 대선 공약을 앞다퉈 내놓았다.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뒷걸음질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공약의 첫머리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동시에 100조 원의 민간투자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확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도 공약에 담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1호 공약으로 잡았다. 특히 경기도지사 시절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했던 경험을 부각하며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규제 철폐를 전면에 내세웠다. 아울러 주52시간 근로제 개선과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해외로 떠난 국내 기업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리쇼어링’ 촉진 정책을 제시했다.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의 유인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
첫 공식 선거운동으로 여수 찾은 이준석…“2차산업 재도약 이끌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2 02:09:1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의 첫 일성으로 “글로벌 통상전쟁과 과학기술 패권경쟁을 승리로 이끌 비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자정 전남 여수 금호피앤비화학 여수2공장을 둘러본 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의 수출을 이끌고 지금까지 국가 성장을 이끌었던 2차 산업단지들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수석유화학단지는 중국과의 덤핑 경쟁 속에서 이익률, 매출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외교적 감각, 통상과 산업 전반에 대해 이해를 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방문한 구미 국가산단 등을 거론하며 “러스트벨트 기업들을 위한, 해외에 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 하는 방법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적 있다”며 “이밖에 여러가지 노동 규제에 대한 부분, 임금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는 정책 등을 통해 2차 산업 진흥책을 국민 앞에 내놓겠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임금유연성 확보를 위한 법정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앞서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상하 30% 정도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30%까지 등락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지 않지만 지역에 따라 이탈이 심한 경우 긴급 조치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재해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산재가 발생할 때마다 젊은층이 현장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공장에서 본인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그분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쟁점에 있어 개혁신당과 이준석은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
이준석, 대선후보 등록… “계엄세력·삼권분립 파괴세력 막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10 13:08:06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이 후보는 10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엄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세력과 기고만장해서 삼권분립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 그 두 세력을 막아내겠다”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살리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도 “계엄령으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세력, 그리고 그 반사이익에 도취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는다면 미래는 암흑”이라고 썼다. 이 후보는 “상식과 헌법, 미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길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
이준석, 연이틀 '수학교육' 강조…교총 찾아 "학교별 맞춤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17:02:5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찾아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 성균관대·경희대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청년층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교총회관을 찾아 강주호 한국교총회장과 면담을 하고 공교육 강화 정책을 논의했다. 앞서 이 후보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를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AI 첨단산업의 중심은 항상 교육이 돼야 한다”며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 철저한 진단을 통해 학교별 맞춤 지원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했다. 이 후보는 “선생님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교권에 대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집중적인 수학교육의 경우에도 교사 임용 인원 자체를 늘려 일선 선생님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지지층인 2030 세대의 표심 잡기 행보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다. 같은 날 저녁에는 경희대 정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12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이 후보의 행보는 거대 양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일화로 내분을 겪는 국민의힘,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유권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접촉하며 정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 후보는 최근 국민의힘 단일화 사태를 두고 “언론 지분의 상당 부분을 (국민의힘의) 막장 드라마가 차지하고 있다”며 “잠시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내가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의 잇따른 공약 발표와 선거 캠페인 효과로 최근 한 달간 당원 수가 1만 5000명가량 늘어 현재 8만 4000명을 넘어섰다. 이 후보 유튜브 채널인 이준석TV 구독자도 약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량에 대해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고속도로 전용차선 통행, 전용 주차장 이용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다자녀 핑크 번호판’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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