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수학 무너지면 국가 무너져”…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09:01:2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수학 공교육 시스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수학교육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8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수포자(수학 포기자)’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13호 공약을 제시했다. 수학교육국가책임제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 단위 수학 성취도평가를 실시해 개인별 학업 성취 수준을 확인하도록 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소규모 분반을 별도 구성하고 복수의 보조교사를 투입하거나 이동 수업의 방식을 적용한다. 학생 5명당 교사 1명 비율로 수업을 진행해 학교와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준석 후보 정책 관계자는 “수학은 이공 계통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물론 논리적 사고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데에도 중요한 과목”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습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 수학을 하향평준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학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자녀는 사교육으로 수학을 보충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그러지 못함으로써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수학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는 각오로 공교육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카이스트 찾은 이준석 "과학연금 만들어 이공계 우대"
정치 정치일반 2025.05.07 17:38:536·3 대선 완주 의지를 강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찾아 이공계 청년층 집중 공략에 나섰다. 동시에 ‘과학기술 성과 연금’을 신설해 과학·연구자들을 우대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대전에 위치한 KAIST에서 ‘2030 현장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우수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와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공계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보다 (내가) 이공계의 현실과 고충을 잘 알고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연구자예요’ ‘우리 아버지는 공항에서 출국할 때 과학자 전용 통로로 나가요’ 등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을 받도록 많은 정책을 연구하고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이 후보는 12호 공약인 ‘국가과학영웅 우대 제도’ 도입을 이날 발표하기도 했다. 과학연금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 대회에서 수상한 과학자 등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월 5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또 외교관에게 적용되는 패스트트랙 출국 심사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제시했다. 대선 후보 중 유일한 이공계 출신임을 내세워 다른 후보들과 연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30 세대의 표심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청년층과의 접촉을 늘렸다. 이 후보는 이날 KAIST 방문에 앞서 충남대를 찾아 학생들과 학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K엔비디아’ 구상에 대해 “국가 주도 개발이라는 이전 세대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反)이재명 빅텐트’ 참여 가능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대선 완주 의지도 재차 부각했다. -
“주담대 3년간 원금 상환 유예”…이준석 ‘잠시멈춤대출’ 발표
정치 정치일반 2025.05.06 15:38:3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고 이자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잠시멈춤대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담보대출로 고통 받는 세대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잠시멈춤대출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로 전환해 기본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세대의 경우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그 사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적극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10억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 소득이 낮을수록, 이자 부담이 클수록, 주택 가격이 낮을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다. 이 후보 선대위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2020~2022년 사이 ‘패닉 바잉’을 했던 중산충, 청년층의 월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하는 이들 계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 적극적 정책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투자의 실패는 투자자 개인이 책임지는 원칙이 맞지만 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의 부담이 증가한 경우는 적극적 시장 개입도 필요하다”며 “원금상환을 잠시 멈추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부족하겠지만 당장 고통받는 세대에게는 단비와 같은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오·홍 정책, 모두 반영하겠다”…이준석, ‘통합’ 행보 박차
정치 정치일반 2025.05.04 13:20:2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을 분석 및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를 찾는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선대본)은 4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안-오-홍 정책 통합 전략’을 소개했다. 안 의원-오 시장-홍 전 시장의 공약을 한 데 모은 정책 전략은 11개 부문에 걸쳐 국정과제를 설정해 이들이 앞서 제시한 공약을 정리한 후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 행정 개편의 경우 안 의원은 ‘공공부문 슬림화와 정부 효율성’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은 ‘권한-책임 균형 원칙’을, 홍 전 시장은 ‘청와대 복귀, 행정-사법 대수술’을 큰 틀에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들이 공통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모아 ‘13개 부처로 슬림화 및 3부총리 책임 효율화’ 등을 통합 전략으로 마련했다. 선대본은 “이 후보의 지시에 따라 각 후보 선대위 및 참모진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분석했다”며 “합치되는 부분은 수용하되 합치되지 않는 부분은 수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이 후보의 기존 공약에 없던 부분은 우선 수용하는 방향에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의 정책 공약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까지 폭넓게 수용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선대본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효율성과 자유성을 중시하는 이 후보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사한 후보들의 정책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통합 행보는 이날 광주를 찾으며 더 부각됐다. 이 후보와 개혁신당 선대위 관계자들은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1027기 묘역을 참배하고 당원들이 쓴 손 편지와 국화를 올렸다. 이 후보는 특히 고(故)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에게 “분열을 넘어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그는 편지에서 “5월 광주가 보여준 용기, 연대,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념을 제 정치의 중심에 두고 실천하겠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약속, 끝까지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부터 저희 당원들이 차근차근 5월 광주를 기리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며 “5월이 되자마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빅텐트’ 가능성과 국민의힘이 과거 이 후보 징계에 대한 사과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선 “5월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도 상당히 진정성 있는 노력과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만큼 지난 몇 년간 국민의힘이 저 개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던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이 다급하다고 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09:32:0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 또 분야별 기준국가 설정 후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분야 규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역대 정권에선 규제개혁이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었지만, 해외 선도 국가에서 허용되는 사업이나 양태는 국내에서도 허용해주는 방식으로 창업과 신사업 개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규제를 철폐할 때 하나하나 너무 세밀하게 따지는 절차 가운데 오히려 시간을 놓친다”며 “예를 들어 바이오 산업의 경우 일본의 연구조건이 아주 자유롭다고 평가받는데 그렇다면 일본에서 할 수 있는 연구는 우리도 모두 할 수 있어야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철폐해야 연구진과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서 “연구 및 상업화와 관련된 규제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미래성장동력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 “주택공급 확대…세금 부담은 줄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24:41이준석(사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정책 설명 자료를 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부동산 대책은 생애 주기에 맞춘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2인 가족은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구상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 원으로 상향한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선대위는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처음부터 큰 집을 살 것이 아니라 작은 평수에서 시작해 자녀가 생겨 큰 평수로 이사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용적률 대폭 상향을 통한 공급 확대 및 59㎡형 주택 집중 공급도 제안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 등록 제도 활성화,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온 지역 주택 조합 제도 폐지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강남 집값 때려잡기에만 몰두하다 전국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임대 등록 제도로 지방 미분양을 해결해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준석 “단기 부사관·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축소…대학등록금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09:25:5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30일 단기 부사관과 장교의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대본은 이날 정책자료를 통해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4주) 통합 실시 △훈련 성적 우수자에게 부사관‧장교 지원 기회 부여 △총 2년의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 면제 등의 초급 간부 복무 인센티브 방안을 공개했다. 현재 단기 복무 부사관·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부사관 4년, 장교 3년이다. 이 후보 측은 군복무 제도 개편안은 싱가포르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싱가포르는 군입대 대상자 모두가 9주간 기초교육을 받고, 훈련이수자 가운데 부사관과 장교를 선발하는 구조다. 이 후보는 “단기 간부 획득방식을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군이 유지될 수 없다”며 “병사·간부 통합 선발 및 단기 간부 복무기간 조정을 통해 국방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관계자도 “군간부 복무에 대한 파격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으면 국방력 유지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 5000만원 저리 ‘출발자금’ 대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9:53:21이준석(사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29일 발표했다. 든든출발자금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졸 이하 청년에게 분기당 500만 원씩 10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대학생 학자금대출과 동일하게 연 1.7% 저리로 제공된다. 창업·결혼·여행·생계·주거 등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5년 거치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상환 중 하나를 택해 상환할 수 있다. 도중에 대학에 진학하면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후보 캠프는 이번 정책이 전체 청년 중 17.4%에 해당하는 고졸 이하 청년을 위한 것으로 ‘퍼주기’ 공약과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다. 대학 진학자와의 격차를 줄이면서도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전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까지 총 5600만 원 규모의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지만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유사한 혜택이 없어 차별 사례로 지적받아 왔다”며 “고등학교 졸업 후 창업이나 다른 형식의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이 전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분기당 25만 원씩 주며 매표 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준석의 ‘실용적 대북정책’…“대통령되면 김정은에 바로 정상회담 제안”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좌우의 경계를 뛰어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외교를 실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견지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개시와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제안하여 대화의 문을 과감히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는 보수의 독점물이 아니고, 평화는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과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외교적 비전을 펼쳐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는 “자유무역과 국제적 분업 체계를 수호하기 위해 언제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이며 한미일 3국 협력 또한 지역 안보와 경제 번영을 위한 필수적 축”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강화 움직임과 이에 따른 유럽 국가들의 연대 강화 현상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미국이 고율 관세와 같은 보호주의적 정책을 통해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저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긴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면서 “협력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진영에서 거론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에는 “여의도 정치꾼들의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니라 스몰텐트라도 함께 하겠다”며 “하지만 뜻이 안 맞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황금텐트라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글로벌 외교 통상 환경, 국가 간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글로벌 환경을 잘 이해하고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 빅텐트에는 그런 것들이 주제로 올라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준석 "준비 없는 주4일제, 저임금 노동자들이 먼저 일자리 잃게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0:35:59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주4일제’를 포퓰리즘 정책, 이에 맞선 국민의힘의 ‘주4.5일제’는 원칙 없는 추종 정책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근로) 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며 주4일제 도입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4일 근로 시간 단축 없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행 주5일제를 주4일제로 전환하면서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달성하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기술 혁신, 자동화 및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 등 적극적인 구조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민주당이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 앞에서도 이러한 근본적 변화를 추진할 의지와 역량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주4일제 정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미 생산성의 한계를 높여 노동자를 키오스크로 바꾸도록 내몰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정책 실패에 따른 실업 사태가 예상됨에도 이재명 후보는 다시금 “기본소득을 주겠다”, “잼비디아를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겠다”와 같은 현실성 없는 구호로 표를 얻으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제주도 인구만큼도 안되는 인구 40만 명의 서비스업 중심의 아이슬란드에서 시행하는 (주 4일제) 모델을 인구 5000만 명을 넘기고 제조업 일자리수가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시행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며 글을 끝맺었다. 노동·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4일제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
이준석 “과잉 복지·과잉 과세 고리 끊을 것”…근로소득세 개편 시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4 21:03:466·3 대선에 출마하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무분별한 복지를 줄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 개편 공약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의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는 이름 아래 매달 꼬박꼬박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세금은 선심성 복지에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거대 양당은 이런 포퓰리즘적 복지를 두고 암묵적으로 타협하며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기득권적 담합에 분명히 반기를 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수억 원 대의 주택담보대출에 묶여 있다”며 “금리는 올라 한 달에 수백 만 원을 원리금으로 상환해야하고,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준조세도 함께 오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겠냐”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당연히 소비는 위축되고 이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짜 개혁은 본질을 꿰뚫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과잉 복지와 과잉 과세의 고리를 정면으로 끊겠다”고 다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