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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두 번에 1만원 환급? 땡겨요로 최대 4만원 챙기자”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재테크 2025.08.01 05:00:00민생지원금을 알뜰하게 쓰려는 소비자라면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을 땡겨요에서 사용하면, 2만 원 이상 두 번만 주문해도 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급 한도는 최대 4만 원으로 “배달앱계의 효자 상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이후 신한은행의 배달 플랫폼 ‘땡겨요’ 주문 건수는 지난달 9일 대비 26일 기준 약 55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주 대비 120% 늘었다. 땡겨요는 2022년 금융권 최초로 출시된 배달 앱이다. 낮은 중개수수료(2%), 빠른 정산, 결제금액의 1.5% 적립 혜택과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결제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다. 현재 회원 수는 536만 명, 가맹점은 24만 3000곳에 달한다. 인기 비결은 혜택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까지는 2만 원 이상 주문을 세 번 해야 1만 원 쿠폰을 지급했지만, 지난달 24일부터는 두 번 주문해도 동일 혜택을 준다. 여기에 신규 가입자는 웰컴 쿠폰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환급액이 4만 원에 이른다. 예컨대 15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으로 2만 원 이상 6번 주문하면, 3만 원 환급(1만 원×3회)과 웰컴 쿠폰까지 더해진다. 관심도 역시 높다.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땡겨요’ 검색지수는 최근 1년간 25를 넘지 못했으나, 지난달 20~26일 사이 100으로 급등했다. 업계는 “민생지원금 지급이 신규 고객 유입을 견인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배달 플랫폼 대비 입점 수가 적다는 약점도 개선 중이다. 가맹점 입점 문의가 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2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기술 검증(PoC) 단계에 있으며, 향후 특정 사용처 결제에 활용해 정책 효과와 앱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
F&F 2분기 영업이익 840억…전년 대비 8.5% 감소
산업 생활 2025.07.31 16:16:49F＆F는 올해 2분기 매출이 37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840억 원으로 8.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626억 원으로 15.3% 쪼그라들었다. F＆F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서 견조한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이상기후 현상으로 2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면서 “하반기에는 민생지원금 등 소비 촉진 정책의 효과로 내수 시장 회복이 전망되며, 이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소비쿠폰으로 쏩니다"…더위에 고생하는 소방·경찰에 '커피 100잔' 돌린 시민 '폭풍 감동'
사회 사회일반 2025.07.31 16:02:12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강원 춘천 지역 소방서에 커피 100여 잔을 전달한 시민의 따뜻한 사연이 알려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 춘천시에 거주하는 33세 유오균씨는 이달 26일 춘천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직원들 등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유씨는 당일 오전 9시부터 2시간가량 춘천소방서를 시작으로 효자119안전센터, 소양119안전센터, 신북 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전달했다. 인근 파출소에도 커피를 전했다. 유씨는 퇴근하던 중 무더위에 고생하는 소방관 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를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를 소비쿠폰 지급과 함께 실천하기로 했는데, 국민 1인당 기본 지급금 15만원에 비수도권 주민에게 추가 지급되는 3만원을 더해 총 18만원으로는 커피를 돌리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 다행히 유씨는 지인을 통해 춘천시에서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을 만나게 됐다. 유씨가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자 사장 A씨는 흔쾌히 유씨의 행동에 동참, 18만원으로 소방대원들을 위한 커피 개수를 맞춰줬다. 소방서 대원들은 처음에는 유씨의 커피 선물을 거절했으나 유씨의 간절한 부탁에 커피를 받았다. 각 소방서는 유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으나 유씨는 “작은 선행을 한 것뿐”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뉴스1에 “민생지원금으로 당연히 먹고 사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었던 행동”이라며 “항상 밤낮없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에게 보답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러 상황이 잘 맞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가 커피는 돌렸지만, 카페 사장님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맞춰주셨다. 너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이렇게 감사한 분들에게 커피를 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
"양육비 한 푼 안 주더니"…아이들 민생지원금으로 PC방 간 남편 '황당'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4:28:151년 넘게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40대 여성 A씨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두 자녀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남편이 수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2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며 이혼 소송 중인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결혼 후 남편에게서 받은 생활비는 8만 원이 전부였다"며 “남편은 결혼 전 빚이 많다며 '2년만 참아달라'고 했고 그동안 생계는 내가 책임졌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약속했던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은 생활비를 끊고 용돈만 받아갔다. 이후 남편의 계좌를 확인한 A씨는 온라인 도박, 게임 결제 등 납득할 수 없는 지출 내역을 확인했다. 문제를 제기하자 남편은 "왜 바가지를 긁느냐"며 가출했다가 며칠 뒤 돌아와 사과하고 통장을 넘겼다.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남편은 2년 전 A씨 몰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본 뒤 또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끌고 있다. 현재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남편은 양육비와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아이들의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A씨는 홀로 직장에 다니며 두 자녀를 키워야 했으며 최근에는 생활비가 바닥나 공과금도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이들 명의로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관할 구청을 찾았다가 이미 남편이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원금 반환을 요청하며 구청과 시청,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수차례 연락 시도 끝에 통화에 응한 남편은 "지원금 다 썼다. 네가 뭔데 따지냐"는 식으로 대응했고 사용처에 대해선 "담배 사고 피시방 갔다"고 밝혔다. A씨가 어렵게 부탁했지만 남편은 "나도 애들 아빠니까 당연히 내 돈"이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남편은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그놈의 돈 돈 돈 평생 그렇게 살아라"는 글을 올리며 A씨를 저격했다. 다시 연락한 남편은 "지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집에 두고 간 게임기, 컴퓨터, 반지, 목걸이를 돌려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도 미지급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다"며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를 우선 지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학원비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 지원금을 가져간 아버지의 행위는 충격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홀로 전쟁처럼 일상을 버티고 있는 어머니가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
"보톡스 맞을래요"·"힐링 마사지 받을까"…엉뚱한 곳에 수요 몰리는 '소비쿠폰' 어쩌나
사회 사회일반 2025.07.29 18:09:23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위주로 사용처가 제한돼 현장 혼란이 이어지자 피부 미용·마사지 등 당초 취지와 거리가 먼 곳에 수요가 몰리면서다. 일각에선 소비쿠폰 현금화 시도나 기부 문의까지 이어지면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라는 정책 본래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서울 소재 다수의 피부과·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 사용 가능’, ‘소비쿠폰으로 결제하세요’라는 문구를 내걸고 보톡스와 필러, 피부관리, 지방흡입 등 시술을 홍보하고 있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의료기관이라면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영등포구의 한 피부과에서는 “이벤트로 소비쿠폰과 함께 결제하면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전화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이미 문의가 꽤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가 가능한 점과 더불어 소비쿠폰 최소 지급금인 15만원 이하의 시술 이벤트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으로 홍보가 돼서 별도 문의 없이도 방문자가 있다. 이벤트는 지금부터 예약해서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의 또 다른 피부과에서는 소비쿠폰으로 결제하면 가격 혜택이 적용된다는 이벤트에 시술 예약이 급증해 시술 일정을 조율하는 것조차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국가공인 안마원에도 소비쿠폰 사용 문의는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로 추천하는 한 누리꾼의 글이 29일 오후 기준 675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폭발적인 관심이 실제 소비쿠폰 사용 가능 문의와 서비스 이용으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시내 다수의 체인점을 보유한 국가공인 안마원은 모든 지점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해 결제할 수 있었다. 일부 지점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 문의도 많이 올 뿐만 아니라 최근 이용객 대부분이 소비쿠폰으로 결제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상에는 지급받은 소비쿠폰을 사회복지시설이나 취약 계층에 기부하고 싶다며 기부처를 찾는 게시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기부 행위 역시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소비쿠폰의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어 제한하고 있다. 별도의 소비쿠폰 기부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지원금을 받은 뒤 쿠폰으로 현물을 구매해 기부하려는 곳에 전달하는 방법이 원칙적으로 맞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기부 절차는 따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소비쿠폰 기부 가능 문의가 지급 이후 많이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최근 소비쿠폰 1차 신청 개시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실거주지와 생활 반경이 달라 쿠폰 사용이 어렵다며 15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거래자와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를 대신해 주고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등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지자체는 쿠폰이 본래 취지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포함해 ‘ㅅㅂㅋㅍ(소비쿠폰)’, ‘ㅁㅅㅎㅂ(민생회복)’과 같은 변형 표현까지 검색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목적에 반하는 소비가 급증하는 것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 쿠폰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홍주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이 본래 취지에 반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정책 자금 누수, 정책 편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 차후 같은 정책이 반복됐을 때 지지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미국에서 식량 쿠폰으로 술·담배 구매를 제한하듯 정부 차원에서 소비쿠폰 사용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정권 바뀔때마다 감세·증세 반복…"갈지자 정책에 시장신뢰 하락"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4:03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확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를 ‘원상 복구’시켜 약화된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도, 10억 원으로 강화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정확히 문재인 정부 당시로 되돌린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부자 증세’에 맞춰지면서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에 대해 어렵게 부양시킨 주식시장에 되레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고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는 감세 정책을 폈지만 경기 부양은커녕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경제지표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짚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2년 연속된 수십조 원의 세수 결손은 텅 빈 국고를 넘어 국가 운영의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대로는 국민의 삶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춰서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의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한 것을 두고는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 막 코스피지수가 3000포인트에 안착한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돈을 자본시장으로 옮겨 놓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정책은 역효과를 우려해 ‘세금 손질’은 후순위로 미룬다는 정부가 정작 주식시장은 세금 카드부터 꺼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소영 의원은 전날(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서 논의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생길 여지도 있다. ‘친기업’을 표방한 정부인 만큼 관세 협상을 비롯해 불확실한 대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재위원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예산 통과 날까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세 조정과 추가 대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野 "법인세 증세,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5:45:38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고 국채 24조 원을 발행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가뜩이나 힘든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췄기 때문에 세수 결손이 커졌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말에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무려 3% 포인트나 올렸는데, 2019년에는 세수가 조금 1조3000억 원 증가했지만 그다음에 2020년에는 무려 16조7000억 원이나 적게 걷혔다”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세율을 많이 올렸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세수가 감소했단 것은 세율이 주요 변수가 아니라는 증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율 하향하고 과표 단순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와중에 우리는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법인세 최고 세율 추이를 보면 미국과 프랑스가 각각 14%, 12.2% 포인트씩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등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지한 국가가 28개국이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복잡한 법인세 과표 체계도 문제”라며 “OECD 회원국 중 24개 나라가 단일 과표 체계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4개 과표 체계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5개를 가진 코스타리카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복잡한 과표 체계는 조세 예측 가능성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가뜩이나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나라 밖은 관세, 나라 안은 법인세로 기업들이 살려달라 S0S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빚낸 돈으로 국민 환심 사기에만 급급해서야 되겠는가”라며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소비쿠폰 쓰더니만 도 넘었네" 현금 환불 요구 빗발…경찰 "끝까지 추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9 13:34:16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를 넘어선 가운데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 행태에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 뒤 현금 환불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는 '신고' 운운하며 항의하는 탓에 현금 환불에 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례로는 △소비쿠폰으로 배달 주문한 뒤 아이가 토했다며 계좌 환불 요구 △미용실에서 시술받은 뒤 시술 불만 제기 후 '멀어서 못간다'며 계좌 환불 요구 △음식에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나왔으니 신고하기 전에 계좌 환불 요구 등이 거론됐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는 소비쿠폰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쿠폰 잔액으로 복원된다. 복원까지는 2~5 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계좌 입금이나 현금 환불은 금지된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영업장 신고, 별점 테러 등 보복 우려에 이용객의 계좌 환불 요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같은 '현금 환불' 요구가 소비쿠폰 현금화를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제재부가금을 부가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도 제한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접 거래를 통한 현금화가 아니라도 소비쿠폰 환불을 현금으로 받는 건 소비쿠폰 취지와 맞지 않는 만큼 보조금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15만원 소비쿠폰 13만원에 드린다"며 판매 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행안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플랫폼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들도 삭제했다. '현금 환불'은 판매자에게도 위법 소지가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불법이다. 실거래가 없는 카드 결제로 의심받을 수 있단 의미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시하고 있다. △허위 가맹점을 통한 카드깡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켜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수법 △소비쿠폰을 중고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하거나 이를 빙자한 사기 △비쿠폰이 입금된 카드나 계좌의 타인 양도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물 거래 없이 소비쿠폰만을 거래·환전하는 행위는 정책 취지를 왜곡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15만원 소비쿠폰 싸게 팔아요" 쏟아지자 행안부 '화들짝'
사회 사회일반 2025.07.22 07:09:47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쿠폰이 본래 취지대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통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정유통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로 현금화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실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 금액을 초과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거래 금액 이상으로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현재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의 키워드를 검색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재를 요청하고 플랫폼 측과 협조해 추가 조치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가맹점 대상 수시 단속과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상 개인 간 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해마다 실시하는 부정 유통 일제단속 결과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184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3년 194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271건까지 치솟았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만 수취해 현금화하는 ‘부정수취·불법환전’, 이른바 ‘깡’ 유형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3년 같은 유형의 적발 건수(48건)보다 무려 152.1% 증가한 수치다. -
[단독] 일부 카드사앱 먹통…"민생지원금 신청 몰려"
경제·금융 은행 2025.07.21 09:55:40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개시된 가운데 주요 카드사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앱 전체가 먹통이 되거나 관련 페이지 오류가 지속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 앱인 ‘신한쏠페이’는 신청 개시 시점인 오전 9시 이후 앱 자체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약 1시간째 지속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청이 몰리며 병목현상이 발생했다”며 “관련 인력들이 문제를 점검 중”이라고 했다. 현대카드에도 이용자가 몰리며 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현대카드는 별도 페이지를 통해 대기인 수와 예상 대기시간을 고객에게 제공 중이다. 개시 초반에는 수만 명이 몰리며 1시간가량의 대기 시간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KB국민카드는 오전 한 때 앱에 ‘현재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공지를 올려놓기도 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인원이 몰릴 것은 사전에 예상된 일인데 대비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
李 지지율 64%…인사청문 정국에도 더 올랐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18 13:16:59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64%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로 집계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2%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17%), ‘소통’(15%), ‘전반적으로 잘함’, ‘추진력·실행력·속도감’(각 10%),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25%), ‘외교’(14%), ‘인사’(11%) 등이 지적됐다. 특히 인사 문제는 전주 6%에서 11%로 뛰며 눈에 띄는 변화로 분석됐다. 이는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리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은 19%로 뒤를 이었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6%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했다. 이념 성향별 정당 지지도는 진보층의 76%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47%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 국민의힘 11%, 무당층 32%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30%, 박찬대 후보가 29%를 기록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7%가 ‘좋아질 것’, 30%는 ‘나빠질 것’, 19%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여론 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2.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진성준 "소비쿠폰 과세 안 해…李정부 흠집내기 억측"
정치 정치일반 2025.07.17 17:53:3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민주당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 원’이 필요 없다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흠집 내보려는 민생 초치기에 불과한 억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삼모사,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윤석열 정권 경제 실정에 파탄 난 재정 여건에서 정말 어렵게 마련한 추경이다. 소득 지원 효과를 반감시킬 과세안을 민주당이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일각에서 ‘민주당이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대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려고 한다’는 주장이 확산한 것에 대해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며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에 자녀 수에 따라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 상향하고 1인당 공제 한도도 100만 원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비쿠폰을 두고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한 적반하장식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소비쿠폰을 통해 내수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는 것인데, 통화량 증가를 따지며 정책을 깎아내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자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
"GS리테일, 소비쿠폰 사용으로 실적 회복 기대"[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7.17 08:23:17LS증권은 17일 GS리테일(007070)에 대해 하반기 소비쿠폰 사용에 따른 실적 회복이 기대된다면서 목표주가를 2만 1000원으로 기존 대비 16.7%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오린아 LS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목표주가 상향은 개발 사업 추정치 조정과 12개월 선행 실적 적용 시점 변경에 따른 것”이라며 “하반기 실적 기저효과, 소비쿠폰 사용에 따른 기존점 성장률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GS리테일의 올해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6% 증가한 2조 9567억 원, 영업이익은 9.0% 감소한 737억 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추정치에서 소폭 올려잡았다. 변동이 있었던 부분은 개발 사업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망을 바꿨다. 그는 “올 1분기에 이어 출점을 줄이고 점포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작업이 지속되면서 편의점 부문 매출액은 전년 동기 수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570억 원”을 예상하며 “슈퍼 사업은 2분기 낮은 한자릿수의 기존점 매출 역신장 수준이 예상되는데 경쟁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1.7% 감소한 38억 원을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S리테일의 올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2조 9567억 원, 영업이익은 9.0% 감소한 737억 원으로 관측했다. 기존 추정치 710억원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오 연구원은 “올해 GS리테일의 편의점 순증 가이던스가 기존 500~600개에서 250~300개로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점 성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반기에는 집객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는데 성수기 효과와 더불어 민생지원금 사용처로 지정되면서 실적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李정부 '민생지원' 확대에…'광역·기초' 지자체, 재원 갈등 고조
사회 전국 2025.07.13 14:05:24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 등 민생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데다 지역화폐에 이어 소비쿠폰 발행 부담까지 상당 부분 지자체가 떠 안으면서 빚을 내거나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사업 예산을 조정해야 할 처지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정 및 분담비율을 결정한 데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3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15만~55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달 21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총사업비 13조 9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데 곳간이 넉넉치 않아 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경기도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3600억 원이다. 경기도는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연천·가평군은 7 대3으로 비율을 조정했다. 반면 인구수는 많지만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에 한참 못미치는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70~100%까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100만 명을 넘긴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와 절반씩 나눠 낸다고 해도 최소 130억 원을 마련해야 한다. 연말 세출 조정을 해도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양시의 입장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무분별하게 포퓰리즘성으로 예산을 활용하면서 지방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정책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으로 내려갈 수록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복지 지원에 따른 고정비 비율이 큰 데다 비수도권이어서 3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하고, 인구소멸지역에는 5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중 인구소멸지역이 16곳으로 인구수만 65만 명에 이른다. 소외계층 비율이 높아 전체 소비쿠폰 지급 규모가 520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남도와 시군이 520억 원을 당장 마련해야하는 상황속에 세수는 줄어 구조적으로 재정 압박이 심하다. 최소 6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부산광역시는 구·군의 분담비율 조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개 구·군 중 10곳의 재정자립도가 10%대에 머무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해서다. 결국 부산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광주광역시도 절반씩의 분담을 자치구에 제안했지만 광주구청장협의회가 8 대2로 조정하자고 건의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예산 상황이 나은 울산광역시는 지방비 분담 비율을 8 대2로 최종 결정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생색은 정부가 내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가 수천억 원 대 지방비 부담을 떠넘기면서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재정분권 강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지자체 별 재정력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보면 “국고 보조율 차등화는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만 설계돼 있다”며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재정 여력에 맞게 보다 섬세한 보조율 차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소비 진작 효과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023년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자체의 여유 재원이 부족하고, 지역화폐와 자체 민생지원금까지 지급해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사업이 중단돼 임시로 끌어 쓸 예산이 있었지만 현재는 빚을 지거나 시민 복지 등 고정비를 줄여야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中企 CEO 10명 중 4~5명, 국내에서 3.6일 여름휴가 보내
산업 중기·벤처 2025.07.11 05:30:00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10명 가운데 4~5명은 올해 여름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3.6일 정도의 휴가를 보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중소기업 CEO 3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CEO 여름휴가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CEO의 45%는 국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것(휴가 일수 3.6일)으로 나타났다. 휴가 형태는 ‘명소·휴양지 방문’이 5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독서·사색 등 집에서 휴식’(22.2%) ‘레저·스포츠 활동’(17.8%), ‘고향·친지 방문’(5.2%) 순이었다. 국내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유는 ‘편의성’(51.9%) ‘내수살리기 동참’(14.1%) ‘비용 절감’(14.1%) ‘업무와 병행 가능’(12.6%) ‘문화적 피로도 없음’(5.9%)으로 조사됐다. 여름 휴가계획이 없는 중소기업 CEO(55%)는 그 이유로 40.6%가 ‘업무로 인해서’라고 답했다. ‘연중 수시 휴가사용으로 여름휴가 계획 없음’(29.1%) ‘경영상황 악화로 여력 없음’(18.2%)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휴가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86.6%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없다’는 응답은 13.3%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제도 형태는 ‘연차휴가 등을 활용한 개별 휴가 유도’가 69.7%로 제일 많았다. 이어 ‘특정 기간을 지정해 단체 휴무’(27.3%), ‘업종 특성상 여름휴가보다는 다른 시기(봄, 가을 등) 휴가 권장’(3.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재정 지원(휴가비 지원 등)’이 64.3%로 가장 많았다. ‘제도 개선(휴가사용 촉진 제도 등)’(22.7%) ‘인프라 지원(휴양시설 제공 등)’(11.7%)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여행(휴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은 ‘여행비 지원’(57.0%) ‘관광 품질 개선’(15.0%) ‘여행 및 문화산업 활성화’(10.0%) ‘인프라 개선(숙박시설 확충 등)’(9.7%) ‘지역 관광 활성화’(8.0%) 순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으로는 ‘직접적인 소비 지원(전국민 민생지원금 지원)’이 58.0%로 제일 많았다. ‘금융 지원 확대(대출 만기연장)’(43.7%) ‘가계소득 보장(고용일자리 창출)’(27.3%) ‘비용부담 완화’(23.3%) ‘관광 인프라 마련 및 지원’(22.3%) 등을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내수침체와 소비인구 감소로 지난해 소상공인이 100만 명이 넘게 폐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경제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가급적 올여름 국내 휴가를 지역 명소를 찾아 맛집에서 소비를 늘려 내수살리기에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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