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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폭염 때 2시간마다 20분 휴식 제도화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5.07.10 09:48:42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위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이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가로막힌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재추진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맥락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폭염작업 때 휴식 의무화와 관련한 질의에 “폭염 시 주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올해 빠르게 장마가 끝나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 같다, 주기적인 휴식 부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6월부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고쳐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의무화를 준비해왔다. 작년 10월 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이 규칙의 개정과 시행도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규개위는 두 차례 규제심사에서 의무화 조항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의무화 없이 폭염 작업 때 근로자 안전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용부는 최근 규개위에 세번째 규제심사를 청구했다. 김 후보자는 근로자의 휴가권리가 온전하게 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실근로시간 단축도 온전한 휴가권 보장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보면 2019년 72.4%에서 2023년 77.8%로 개선세가 더디다. 김 후보자는 “온전한 휴가를 통한 충분한 휴식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불합리한 현장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후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계의 대화 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멈췄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는 노사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취임 직후 노사단체를 만나 지난 정부에서 중단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신속하게 복원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일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달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경사노위에서 1999년 탈퇴했다. 김 후보자는 2010~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정부 소통 부족, (민주노총) 내외부의 여러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는 경사노위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될 경우 고용부 조직 체계를 변화할 뜻도 밝혔다. 산업안전정책을 담당할 2차관제 도입에 찬성했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산안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노동정책과 산업안전정책을 통솔하는 차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
강선우 후보자, '쓰레기 분리·변기 확인' 사적 지시…보좌관 갑질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08:47:47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보좌진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당시 강 후보자의 보좌진이었던 인물 A씨는 "강 후보자가 집에서 쓰레기 상자를 들고 나와 국회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버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치킨, 만두 등 일반 쓰레기가 섞인 상자를 직접 들고 내려와 분리하라고 시켰다"며 "군대에서도 하지 않을 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좌진 B씨는 강 후보자가 자택 화장실 변기 고장을 이유로 자신에게 현장 확인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B씨는 "비데 노즐에서 물이 새어 나와 수리업체를 부르고, 이후 상황을 후보자에게 보고했다"며 "보좌진을 집사처럼 다뤘고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가사도우미가 있어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킬 필요가 없다"며 "변기 수리와 관련해서는 집이 물바다가 돼 보좌관에게 언급한 적은 있으나, 수리를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의 과도한 보좌진 교체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최근 5년간 총 51명을 채용하고 이 중 46명을 면직했다. 특히 정책·정무를 담당하는 핵심 직책인 4급 보좌관도 자주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자료에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이 포함되지 않아, 동일인의 승진 등으로 인한 중복 집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韓-아세안 얼굴 맞댄다…루비오와 즉석 회동 성사될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7.10 06:15:00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됐다. 11일까지 잇따라 열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의 협력 강화가 논의될 전망이다. ARF에 참석하는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9일부터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EAS, 한-메콩, ARF 외교장관회의에 잇따라 참석 중이다. 박 차관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대신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 채택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공동성명'의 세부 이행계획 격인 ‘2026∼2030 행동계획(POA)’이 채택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출범한 이재명 정부 역시 아세안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문제, 지정학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녹색성장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했으며, 아세안에 속하는 베트남이 미국·일본·중국·체코에 이어 5번째였다. ‘외교다변화’라는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RF에 참석하는 루비오 장관과 즉석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루비오 장관은 애초 ARF에 앞서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중동 분쟁 사태의 급변 등을 이유로 취소한 바 있다. 외교부는 ARF를 계기로 참여국 장관들과의 회담을 조율해왔다. 아세안 회원국 중 태국(관세율 36%),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5%), 캄보디아(36%), 라오스(40%), 미얀마(40%) 등이 고율의 상호관세를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았고,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과 일본도 각각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통보받은 만큼 루비오 장관과 대화할 기회를 찾으려는 참가국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사설] “청문회 때 설명”…장관 인사 검증 절차 요식 행위로 만들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5.07.10 00:05:00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을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자신 및 가족들의 불법 의혹과 도덕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소명 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만 말하고 있다. 이에 ‘무늬만 청문회’로 만들어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둘째 딸이 중학교 3학년 재학 도중 부모 동행 없이 위법하게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자비 유학의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혹은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에만 주어진다.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 시절 수차례 제자들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표절·도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자는 직접 해명하지 않고, 교육부가 대신 “(이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서 모 씨는 인천에서 일하는 의사인데 강원도 평창에 총 5400여 ㎡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급된 농업직불금은 제3자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 소작 등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서 씨는 정 후보자의 질병관리본부장 및 질병관리청장 재직 시절에 손소독제·마스크 업종 등 코로나19 수혜 기업 주식을 매입해 이해 충돌 논란을 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도 농지를 매입한 뒤 방치해 농지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및 배우자는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월급을 받아 허위 근무 및 겹치기 급여 의혹에 직면했다. 앞서 재산 증식 의혹 등을 충분히 소명하지 않고 임명된 김민석 총리에 이어 장관 후보자들마저 인사 검증 절차를 요식 행위로 만든다면 새 내각이 다수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여당은 ‘조속한 내각 완성’ ‘한 명도 낙마 없는 내각 구성’을 외칠 게 아니라 국민들과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 사항들을 경청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인재들을 기용해 국정 운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
정성호 16일, 오영준 18일…법사위, 청문일정 확정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14:40:05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청문회를 갖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오 후보자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자판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지명됐다. -
환경부 장관 후보자 “전기차 교체 시 지원금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13:41:2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꿀 때 전환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김 후보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여전히 내연차 구매 매력도가 높다”며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보급 활성화와 내연차 감축 유도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연차 전환지원금에 관해서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전기차는 급격했던 증가세가 꺾였다. 전기차는 2018년 약 5만6000대에서 작년 약 68만4000대로 약 12배 늘었다. 하지만 작년 신규 등록 전기차는 약 12만대로 정부 목표였던 약 23만대를 크게 하회했다. 올 상반기도 약 8만대에 그쳐 올해 목표치인 26만대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도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2022~2023년 80% 초반이던 예산 집행률은 지난해 67%로 떨어졌다. 올 6월 기준으로도 약 58%에 그쳤다. -
주진우 "이진숙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연구윤리조사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58:31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라며 그가 재직했던 충남대에 연구윤리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제자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며 “탈세 전력자는 국세청장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세금 똑바로 내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장관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진숙 표절 논문들’에 대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
임광현 국세청장·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15·17일 인사청문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57:51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기재위는 임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구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등을 거쳤고 2020년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임 후보자는 조세 행정 전문가 출신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거쳤다. -
“의대 교수 정은경보다 잘 번다”…정은경 후보자 장남, 무슨 직업이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5.07.09 08:47:42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의사인 어머니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의대 선호 현상과 이공계 기피 분위기 속에서, 이공계 진출이 경쟁력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장남 A씨(32)는 국내 대기업 산하 경영개발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했고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의무도 수행했다. 국회에 전달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급여 3270만원, 상여금 4569만원을 수령해 총 7839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 후보자는 2023년 9월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같은 기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7576만원이었다. 즉 공학도 출신 AI 연구원인 아들이 의대 교수로 재직 중인 어머니보다 상반기 수입이 더 많았다. 다만 지난해 기준 연봉은 정 후보자가 1억5927만원, A씨가 1억4603만원으로, 정 후보자의 소득이 더 높았다. 그럼에도 A씨의 작년 연봉은 정 후보자가 과거 질병관리청장 재임 당시 받았던 연봉(2021년 1억4533만원, 2020년 1억4128만원)을 웃돌았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64)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현재는 인천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자료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의 연간 수입은 지난해 1억8942만원, 2023년 1억8101만원이었다. 이전에는 경남 창녕의 요양병원에 몸담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1억2510만원을 벌어들였다. 또 자료에는 정 후보자의 두 아들 A씨와 B씨(31)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2024년형 싼타페 하이브리드(4344만원)와 함께 예금 3억2744만원, 주식 6251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동생인 B씨는 예금 1억8443만원, 주식 6249만원을 보유 중이며, 형과 마찬가지로 이공계인 포항공대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청문회 슈퍼위크' 앞두고 전운 고조…與野 강대강 대치
정치 정치일반 2025.07.09 06:00:00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며 전원 통과 기조를 굳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를 막겠다”며 후보자 한 명도 예외 없이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신설된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아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증단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16개 상임위원회 간사 등으로 구성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현판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의혹투성이 부적격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쪼개기,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됐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쪼개기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 주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태양광 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해 이해 충돌 의혹이 일었다. 야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끝장 검증’을 벼르고 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막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안팎에서는 김 총리처럼 인사 청문회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채 ‘버티기식 청문회’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더욱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인사 검증 7대 기준도 수립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의혹이 나온다”며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7대 인사 검증 기준은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 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는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를 전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당 상임위원장·간사와의 만찬 자리에서 조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정부가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1명의 낙마 없이 빨리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14일 여성가족부·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 닷새간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
[사설] 삼성·LG전자 어닝쇼크, 기술 혁신·시장 다변화 총력 지원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7.09 00:02:00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올해 2분기에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다. 8일 삼성전자는 2분기 매출 74조 원, 영업이익 4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5.94%나 감소했으며 시장 전망치보다도 29.5% 낮았다. 첨단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제재로 판매가 줄어든 데다 재고 가치 하락을 충당금으로 반영하면서 영업이익이 ‘어닝쇼크’ 수준으로 급감했다. LG전자도 미국의 관세 폭탄과 가전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2분기 영업이익이 63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57% 감소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두 기업의 실적 충격은 개별 업체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다행히 삼성전자가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나타났던 선주문 효과가 끝나면서 이제는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우리 수출 산업은 미국의 고관세와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의 파생 관세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 증가와 중국 업체들의 가격 인하 공세는 우리 기업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뼈를 깎는 혁신과 초격차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려면 기술 혁신과 시장 다변화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주52시간 안에 충분히 생산성을 내는 기업도 있지만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만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주52시간제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6월 수출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는 점은 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기업들은 기술 혁신 등 경쟁력 제고로 관세 장벽을 돌파하고 정부와 국회는 과감한 기업 규제 혁파와 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李대통령 "국가간 안보협력 통해 방산 수출기회 만들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08 17:41:02이재명 대통령이 8일 “다른 나라와의 안보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에서 더 많은 (수출)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 수출이 국가 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수출 토대를 만들어주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도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에 참석해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수출 영역 특색은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며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서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과 기업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방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며 “특히 대기업 중심의 방산 생태계를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 산업 생태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지금까지 내수 중심으로 성장했다면 이제 역량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며 방산 종사자들의 노력을 치켜세웠다. 실제 최근 방산 수출의 성장세는 돋보인다. 지난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필리핀에 FA-50 경공격기 12대(약 9753억 원 규모)를 추가로 수출 계약했고 인도네시아와도 약 930억 원 규모의 KT-1B 기본훈련기 수명 연장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폴란드에 K-2 전차를 약 9조 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것도 K방산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방산 성과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했다. 또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검토를 지시한 뒤 “인재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위산업의 날은 방위사업청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첫 출전일인 7월 8일을 기념해 처음 행사를 치렀다. 방사청은 “거북선이 상징하는 조선의 국토수호 의지와 독자적 기술력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고려해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방산 수출 대상국이 포함된 10여 개 국가 내빈이 참석했으며 방위산업 종사자 5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됐다. -
배경훈 장관 후보, 지난달 30일 회사 퇴직 처리
산업 IT 2025.07.08 17:38:1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업인 신분으로 청문회 준비를 진행하고 있어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달 30일 회사에서 퇴직 처리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LG 인공지능(AI) 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다음날부터 청문회 준비를 위해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배 후보자가 기업인 신분으로 청문회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장겸 국민의 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구원장이라는 민간기업 고위임원이 정부 고위직에 내정돼 기밀성이 요구되는 정부 정책을 들여다 보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사직 의사를 밝혔고 지난달 30일자로 퇴직 처리가 완료됐다”는 입장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14일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 막기 위한 검증 7대 기준 수립"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6:48:11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사 검증 7대 기준을 공식 수립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현재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인사안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이해충돌 주식거래, 농지법 위반, 제자 논문 가로채기, 증여세 탈루 등 거론되는 의혹만으로도 비리 백화점이라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격 검증의 장이 아닌 범죄경력조회서를 읽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의 인사 참사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은 △세금 탈루 의혹 △부동산 투기 이력 △병역기피 및 편법 면탈 △특혜 갑질 전력 △입시·취업 비리 연루 △논문 표절 등 학문적 부정행위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가능성 등이다. 유 수석부대표는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국민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는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속임식 묻지마 청문회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공직 후보자 자격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
[단독] 권오을, '징역형 확정' 해촉사유에도…'황제고문 재계약' 의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8 16:26:16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아 국내 한 업체의 고문직에서 해촉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오히려 계약이 연장되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8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서울 종로구의 한 인쇄물 업체와 권 후보자 간의 고문 위촉계약서에 따르면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사유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가 포함돼 있다. 계약서는 2021년 1월 1일에 작성됐고 업체 대표이사 A씨와 권 후보자가 각각 서명했다. 석 달 뒤인 4월 14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후보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권 후보자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연설원으로 선거운동을 한 2명에게 연설원 인건비 명목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500만 원씩 당비를 지급해 재판에 넘겨졌다. 계약서상 권 후보자는 고문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오히려 이듬해인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1년 단위 재계약에 성공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2년 1월 1일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별도의 대면 절차도 없이 ‘묻지마식 계약’을 체결했다고 추정되는 대목이다. 권 후보자는 2021년 12월 1일 출국해 72일간 미국에 머문 후 2022년 2월 11일 귀국했다. 김 의원은 “계약서에 ‘형사상 유죄 판결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점만 보더라도 해당 계약이 특혜성 ‘황제 계약’이었음을 의심하게 한다”며 “특히 후보자가 미국에 체류 중이던 2022년 1월 1일자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정황은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려우며 누가 봐도 명백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5일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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