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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700원”...AI·로봇 직원 시대 빨라진다[biz-플러스]

산업 기업 2025.08.30 16:41:00

“기업들은 몇 년 더 빨리 움직입니다. 살아남아야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넘어가자 한 기업인은 현재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노동 관련입법은 양보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조도 교섭 요구에 이어 합법적인 쟁의 권한, 나아가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 권한까지 확보했습니다. 경제계는 “기업과 노동조합, 이른바 노사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고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민주노총이 하청기업을 대리해서 교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기업들도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의 힘에 숨죽인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인공지능(AI) 직원인 ‘AI 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뒤 국내 증시에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는 기업들. 그런데 과연 ‘일자리’도 살아남을까요. 정부·여당의 확고한 反기업 입법 기조 기업들 “살기 위해 더 빨리 적응한다” AI에이전트·휴머노이드 시대 앞당겨 기업들은 다음 친(親)노동 입법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법안 발의자는 다름 아닌 이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입니다. 지난해 7월 강 실장은 국회에서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권의 입법 방향을 두고 한 기업의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대한민국은 망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망했다는 걸까요.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한국을 추월했다는 중국을 예로 듭니다. “이공계를 졸업한 중국의 엔지니어는 한국의 30배인 연간 300만 명이 나오고 이들은 ‘996(9시 출근·9시 퇴근·주 6일)’로 일한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에 묶인 한국은 시간이 갈수록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업은 살아남는다는 걸까요. ‘AI에이전트’와 ‘로봇' 입니다. AI에이전트는 흔히 사용하는 생성성 AI에서 한발 더 진화한 특화 모델입니다. 반도체 설계는 물론 신약 제조, 타이어 생산 등 첨단 분야까지 활용되고 나아가 재무와 법률·회계 등 자료를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AI 직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빠르게 AI에이전트를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 설계에 AI에이전트를 도입했고 AI 플랫폼 ‘엑사원’을 도입한 LG전자(066570)와 ‘가이아’를 적용한 SK하이닉스(000660)도 사내 업무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간 직원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을 이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그렇다고 합니다. 최 회장은 "앞으로 업무 대부분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로 대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산 현장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24일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는데 공교롭게도 26일 현대차(005380)그룹은 미국에 약 7조 원을 들여 로봇 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 산하에는 세계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보스턴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AI직원·로봇의 인간 대체 “시기 상조” 불구 ‘키오스크’ 사례 들며 "도입은 시간 문제” 韓 시간당 생산성 낮고 파업 손실은 높아 로봇 투입 시 ‘최저임금 1700원’ 분석도 기업들의 AI에이전트,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이 현 정부의 친(親)노동·반(反)기업 법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차피 도입될 미래라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현장의 기업인들은 “방향이 정해졌으면 몇 년 더 빨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게임의 룰’이 정해졌으니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일각에서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AI 모델이 거짓말을 하는 일명 ‘할루시네이션(환각)’으로 인해 실제 업무에 도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챗GPT는 일반인들이 쓰는 범용 모델이고 더 고도화된 AI 플랫폼을 쓰는 AI에이전트는 특정 영역에서 소위 ‘박사급’ 지식에 실수도 거의 없다”며 “심지어 24시간, 365일 일한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30년 치 설계를 학습한 AI에이전트가 주문에 맞춰 다음 설계안들을 시간당 수십개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쓰는 기업들은 보안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생산 현장은 올해부터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이 시작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앞서가는 테슬라가 올해 자체 제작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수천 대를 공장에서 일을 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도 ‘아틀라스’를 올해 말부터 공장에 시범 투입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역시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AI 뇌’로 학습을 거듭하며 생산성이 높아지는 기계입니다. 로봇의 최저임금이 인간의 10분의 1, 1달러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올해 2월 휴머노이드 로봇을 다룬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격 10만 달러(약 1억 3800만원) 로봇을 5년 간 매일 22시간 공장에 투입하면 시간당 비용은 3.4달러(약 4700원)로 중국 인건비의 절반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주장대로 로봇 가격이 3만 달러대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당 원가는 1.2달러(약 1700원) 입니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2023년 기준 1)은 일본(1.1), 독일(1.53)은 물론 OECD 평균(1.27)보다도 낮습니다. 파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 1000명당 노동손실일수(2013~2022년 기준)는 연평균 35.2일로 일본(0.2일)의 176배 입니다. 미국(9.5일), 독일(6.2일)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AI 직원과 로봇은 주 4.5일이 아닌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 직원은 노란봉투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업도 못합니다. “살아남겠다”는 기업들의 말이 빈말로 들리지 않습니다. 키오스크도 초기에 “불편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매년 최저임금이 뛰자 계산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응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방산 공급망에 韓 산업 참여 압박 韓, 글로벌 질서 전환기에 反기업법 쏟아내 AI·로봇 도입·美투자 확대 “일자리 줄 것”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입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못 이겨 미국 투자를 늘리는 상황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과업은 중국의 굴기를 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미 관계가 단순히 군사적 동맹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을 좌우할 기술인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로봇 등의 산업이 미국의 방위 산업 공급망에 들어오도록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대대적인 미국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투자 유출은 한국의 투자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은 쏟아지고 기업들은 AI에이전트와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기업들. 그런데 몇 년 뒤 한국의 일자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외국인 260만명…이민청 더는 미룰 수 없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7:38:54

외국인 이민 행정을 총괄할 이민청 설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사라지는 등 표류하고 있다.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결박’ 사태에서 보듯 인권침해 문제가 심각하고, 이주노동자 없이는 우리 산업을 지탱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다. 지난해 이주노동자가 100만 명(체류자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에 준하는 전담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처별 업무 쪼개져 사각지대 우려 이민정책 아우를 컨트롤타워 절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안에는 ‘이민청 설립’ 등 조직 개편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주민’이란 정책 키워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해 정책 개선을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만 담겼다. 지난 정부가 이민 전담 기구 신설을 추진했으나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관련 논의는 실종됐다. 이런 가운데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 등을 두고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 이민정책은 비자(법무부), 취업(고용노동부), 결혼이민(여성가족부)식으로 쪼개져 있고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반면 일본은 이미 2019년 법무부 산하에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을 신설해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수용 등 관련 정책을 통합했다. 정지윤 명지대 이민·다문화학과 교수는 “이민자뿐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45만 명의 불법 체류자 문제까지 아우를 한국형 이민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말레이, 강제노동에 美 제재…韓도 소금 수출 막혀 外人 정책 하나 두고 13개 부처 분산에 역할 공백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의 한 팜오일(야자나무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 생산 업체에서 약 2만 명의 외국인 직원이 브로커 등에게 과도한 채용 수수료를 낸 사실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적발됐다. 미 관세청은 이를 강제 노동(노동 착취)으로 판단하고 이 업체의 팜오일에 대한 인도보류명령(수입 보류)을 내렸다. 아세안 대표단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에 이 사례를 보고하면서 “한국도 E-8 비자(계절근로자)에서 민간 브로커가 개입하는 인력 송출의 경우 노동 착취로 간주될 수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밝혔다. 하지만 E-8 비자 정책은 법무부 소관으로 E-9 비자(고용허가제)만 담당하는 고용부가 관여할 법적 권한이 없다. 법무부 중심의 외국인 출입국 행정 아래 부처마다 흩어진 우리 이민정책은 곳곳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 경계가 허물어진 동시에 자국민 보호주의가 강해진 국제 흐름 속에서 이민정책 부실이 언제든 강제 노동이라는 국가적 불명예와 제재로 돌아올 위험이 있다. 더구나 인구의 약 5%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구조 내에서 이미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 시화염색산단의 경우 인력의 약 30%가 이주노동자다. 이민청과 같은 이민 전담 조직 설립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이민정책의 부처별 분산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지난해 11월 필리핀 정부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노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절근로자 송출을 중단했다. 그러자 부처 간 일종의 ‘책임 공방’이 일어났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계절근로자는 법무부 운영 제도지만 국가 간 문제인 만큼 외교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에서는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에서 일하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었다. 지난해 서울시와 고용부가 추진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 부처의 협력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을 방증한 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를 고용하는 가정의 비용 절감 측면에서, 고용부는 가사관리사 근로조건 보호 측면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다. 관점이 다른 두 기관의 협력 사업은 줄곧 파열음을 냈다.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을 놓고 서울시는 미적용하자고, 고용부는 적용하자고 상반된 입장을 유지했다. 법무부 중심 출입국 행정 체계선 노동자 보호 미흡 고용허가제, 前 정부선 인력 대책 부각…3배 확대 외국인에 관한 정책은 좁게는 5개 부처가, 넓게는 14개 부처(13개부+1개청)가 함께 맡고 있다.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고 고용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이주노동자 채용을, 행정안전부가 외국인 정착 지원을 맡는 식이다. 여기에 법무부가 관리하는 입국 비자 기준으로 부처별 역할이 한번 더 나뉜다. 예를 들어 고용부의 고용허가제는 E-9 근로자만 해당하고 동일한 근로자임에도 계절근로자(E-8 비자) 문제는 관여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조합 위원장은 3월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토론회’에서 “법무부는 (고용부처럼) 노동정책이나 근로 감독, 사업장 점검에 대해 모르고 권한도 없다”며 “하지만 부처 간 협력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민정책을 하나의 부처 단위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출입국재류관리청(ISA)이다. 이곳은 법무부처럼 출입국 관리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정착과 지원 역할을 한다. 캐나다의 이민부도 우리로 치면 장관급 부처로서 영주권 정책과 난민 수용 정책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들 국가는 부처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살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성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전담 조직인 이민청 설립과 고용허가제 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계약에 따라 해당 이주노동자를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한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구인난 해결 대책’ 성격만 너무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 이주노동자 수를 정하는 연간 상한 규모를 보면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16만 5000명으로 3배나 늘렸다. 하지만 경기와 현장 수요를 과도하게 반영했다는 지적 이후 올해 규모를 13만 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제약하는 대표적 요인이다.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3년(재고용 시 최대 9년 8개월) 동안 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제도를 적용받는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3회 이상 사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는 불리한 종속 관계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더 나은 사업장을 선택하면서 사업장 스스로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