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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李정부, 기업 얘기 더 듣고 신뢰 줘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8:00:00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업들을 만났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60여 명이 모인 한미의원연맹이 20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16일 기업 간담회를 열어 수출 대표 기업의 이야기를 듣는다. 새 정부가 대기업과 각을 세우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이 내용을 취재하는 중 한 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궁금하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 같나”라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통상 전쟁의 최전선에 선 대기업 입장을 들으려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상법 개정 등에서 기업이 우려하는 법안을 몰아붙이는 양상을 보면 정부·여당의 속내를 종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 관계자의 상당수는 “(여당에) 얘기를 전할 기회는 늘지만 (기업의 요구나 입장을) 들어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화’의 기회는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다. 집중투표제 등 재계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얘기를 듣겠다”고 했지만 예상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기류가 더 많이 감지된다. 여당의 진정성에 기업이 의문부호를 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기업 살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국회가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때에도 의원끼리 ‘사우나에서 한 번 만나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세 이슈는 여야가 한마음이 돼 대응할 계기를 주는 측면도 있다. 정부·여당이 통상 협상이라는 난관 앞에서 기업과 긍정적 의미의 관계 개선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 이를 잘해낸다면 분명 이번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단독] 여야 원팀, 美 찾아 삼성·SK·현대차·LG 지원사격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7:54:18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이달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다음 달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인 시기에 입법 기능과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의원 조직이 방미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10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의 의원연맹이 이달 20일부터 5박 7일간 미국 현지 일정에 돌입한다. 방미단은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12명의 여야 의원으로 꾸려졌다. 특히 조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정동영 의원을 대신해 공동회장직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및 산업계에 입김이 통하는 거물급 의원 등과 접촉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게 된다. 이를 위해 의원연맹은 방미 직전인 16일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기업 9개사 고위 임원을 만나 관세 등에 따른 고충과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당초 미국 일정에 기업인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의견을 의원이 대신 개진하는 형태로 계획이 수정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원연맹 간사)은 “기업의 관심이 커 놀랐다”며 “미 의회에 우리 목소리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원연맹은 올 3월 160여 명의 의원으로 출범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미국이 관세전쟁의 트리거가 되면서 의원연맹의 쓰임새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현지 인맥 갖춘 의원 총출동…기업들 "美 의회 창구 환영"[주목 받는 의원외교]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7:52:47한미의원연맹 방미단의 주축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방미단의 미국 현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방미단의 현지 일정을 촘촘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지한파 의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각 산업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는 게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입김이 통하는 이른바 ‘실세’ 의원을 만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좌진 A 씨는 10일 “최대 현안인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지에서도 계속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16일 예정된 기업 간담회에 전달할 애로 사항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하는 한 기업의 임원은 “미 의회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가 돼 주겠다는 (한미의원연맹의) 설명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이번 기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참석 기업도 각 품목별 대표 기업 소수만으로 한정했다. 한미의원연맹 관계자는 “더욱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의원연맹의 이번 방미 일정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해외 기업 활동 지원에 국회가 가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방미단은 20일 출국해 5박 7일간 미국 현지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접점을 확보하면서 한미 경제협력과 국내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 경쟁에 돌입하면서 관련 기업의 수출 활동은 경제안보 성격을 띤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각 나라들이 규제와 진흥책을 전략적으로 섞어 사용하는 상황에서 입법 과정에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것은 기업 생존에 사활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미 의회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처럼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단체가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미 활동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는 정쟁으로 대치하지만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세 위기에 허덕이는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번 방미단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포함됐다. 미국 정치권 인맥이 넓은 민주당 조정식·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던 나경원·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첨단기술계에서 네트워크를 갖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면면도 다양하다. 이번 방미단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지만 한미의원연맹에 속한 의원만 160명을 넘을 정도로 인재 풀이 풍부하다. 지금껏 해외 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 모임들은 주로 상대국 의회와의 정치적 우호 증진 등 정무적 역할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인 3월 설립된 한미의원연맹은 이 같은 경향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진다는 반응이다. 경제계에서는 ‘의원 외교’를 통한 해외 사업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나 의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정말 큰 대기업들은 로비 자금을 써가면서 그나마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외교부나 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의 간접 지원에만 기대는 처지”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의회 외교 활동에 대한 현장의 기대치도 높다.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 일부 보좌관들이 기업 관계자들과 미국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동행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각 기업에서는 “비슷한 일정을 또 만들 수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데다 입법을 매개로 상호 간 호혜적인 관계를 맺기도 유리하다. 격식을 갖춘 정부 간 대화보다 오히려 효율적이면서 속도감 있는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 이슈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문제지만 결국 현실화하려면 법률로 만들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관세나 통상 문제에서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中 상무위원장 만난 이학영 "APEC 앞두고 고위급 교류 의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1:08국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중국·일본과 지속적인 교류로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 외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한중의원연맹도 국회 대표단의 정기 교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에 따라 전날 중국에 도착해 13일까지 4박 5일간 베이징과 시안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과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10월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회 차원의 첫 고위급 교류”라며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함께 미래 세대와의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표단은 여야를 아우르는 총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에는 의원들이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의회 외교에 나섰다. 상하이 하웨이 연구개발(R&D) 센터, AI 업체 센스타임,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모교로 알려진 공학 명문 저장대 등을 찾아 기술 동향을 살폈다. 2022년 출범한 한중의원연맹은 현재 국회 의원 110여 명이 회원으로 있다. 특히 한중의원연맹은 9월 중국 의원의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4~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참석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이슈가 터지면서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는 시점에 나온 행보다. 특히 다음 달 말에는 도쿄에서 매해 두 차례씩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합동간사회의도 예정돼 있다. 연맹 관계자는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창립된 국회 최대 규모의 친선 외교 단체로 18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괜찮아 의원들 교류가 자연스레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원들을 비롯해 양측의 정계·재계·학계 관계자 1000여 명이 몰렸다. 한국 측 기업도 대거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한일의원연맹의 방일 중 도쿄 수소 산업 현장을 함께 찾기도 했다. 현대차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국 공동 입법과 규제 개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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