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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며 “내용의 디테일을 봐야 하는데, 형식의 대등함 뒤에 숨은 실질적 불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과연 대한민국 기업이 그럴 여력이 있을까”라며 “지금 민주당이 예고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반기업 3법이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인상과 해외 투자 압박이 겹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며 “산업 공동화가 목전에 다가왔다. 반기업 3법과 통상 협상이 같이 더블 악재로 작용하면 경제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꼬집었다. 농산물 협상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앞으로 2주 후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봐야겠지만 디테일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공동단장을 맡았던 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을 15명 이상 만났는데 실세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관세보다 중국 관계였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같은 입장을 취하겠느냐는 언급을 계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셰셰(謝謝) 정부’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극복하고 한미동맹을 지킬 것이냐에 관심이 있었다”며 “정부 신뢰가 부족한 게 안타까운 대목이다.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소해야 디테일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방미' 김영배 "관세 협상, 경제·안보 패키지로 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3:37:57한미의원연맹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귀국 후 “관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고 미국에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한 관세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관세협상을 포함한 현안 협의 및 해결을 위해 연방 상하원의원들, 상무부와 국무부 실무책임자 등을 두루 만나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빌 해거티·토드 영·앤디 김 상원의원 등을 만나서 관세 협상과 함께 에너지 투자, 비관세 장벽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반도체·에너지 등 여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능력과 의지를 갖춘 미국 경제 최고의 파트너로서, 상호호혜적 협상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산업 현장에서는 LG·현대자동차를 직접 방문해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들과 협력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한미의원연맹 방미단 13명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된 관세 협상 시한을 앞두고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
[사설] 與 “포괄적·단계적 北 비핵화”…文정부 실패 되풀이하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5 22:48:00한미의원연맹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포럼’에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전략에 대해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남북의)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집권 후 구체화한 대북 정책이다. 북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동북아 현안을 양자·다자 대화로 풀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패한 대북 정책이라고 지적받고 있다. 미국은 2002년부터 북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을 세웠다.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완전한 비핵화(CD)’라는 북핵 정책을 명시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CD 대신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라는 기조를 내세워 북미 협상을 주선했고, 북핵 동결 및 단계적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북미 평화협정 추진을 맞바꾸려 했다. 2018년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대북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돌아온 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며 여론전을 폈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핵실험 동결 조치로 내세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쇼는 갱도 입구만 무너뜨린 기만전술로 드러났다. 이재명 정부는 대화·평화 타령을 하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만 벌어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군사동맹 조약을 맺고 핵·미사일 증강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북미 협상을 유도하면 양측이 북핵 폐기가 아닌 북핵 동결 수준에서 합의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북핵 폐기 원칙에 따라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압도적인 군사력 확보와 한미 동맹 강화 등으로 대북 억제력을 키워 북한의 도발 위협을 차단해야 한다. -
무역 협상 불확실성 해소에도 원화 반등 제한…“韓,日만큼 유리하지 않아”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3 16:43:18원·달러 환율이 달러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1375원대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1380원대 부근으로 소폭 반등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8.0원 내린 1379.8원에 마감됐다. 환율은 장 초반 1381.1원으로 출발한 뒤 장중 1375.7원에서 1383.0원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1375원대에서 저점을 확인한 뒤 더 큰 반전 없이 1380원대 부근으로 재차 상승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무역 협상에 속속 나서며 최근까지 환율 상승을 이끌었던 글로벌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며 당초 25%로 예고했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일본이 5500억 달러(약 759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및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달러인덱스(DXY)는 전일 대비 0.50% 내린 97.475를 기록했고, 엔·달러 환율도 0.67% 하락한 146.85엔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원화는 달러 약세에도 반등 폭이 제한적이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온플법을 가장 우려하는 사안으로 지목했으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고 전했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일본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제시한 15% 관세율이 최선의 결과라는 점은 확인됐지만, 한국은 일본만큼 유리한 협상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오전 중 반등했던 원화 가치가 오후 들어 다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정책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방미의원단 “美, 온플법 많이 우려…농산물 수입도 요구”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1:56:57미국을 방문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고 전했다. 22일(현지 시간) 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3명은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단장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의원들이 온라인플랫폼법에 관해 가장 많은 우려를 드러냈다”며 “농산물 수입 개방 문제도 거론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한미간 포괄적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구체적인 것을 더 내놓아야 한다는 (미국 측 요구가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빌 해거티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에게 “한국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이를 위해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부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은 이중관세 아닌가”라고 지적하니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 수입하지 말고 미국산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여당 측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정부와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협상이 상호 우호적으로 조속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미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재무부, 국방부, 국무부가 개별적인 요구를 내놓고 있는데 이제는 통합해서 패키지 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의제들이 관세, 비관세 장벽, 대미 추가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조선, 에너지, 환경 안보 등에 걸쳐 있는 만큼 이를 크게 보고 정상회담으로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품목 관세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은 한국의 주력 산업인 만큼 과도한 관세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전달했고 동맹인 미국 측이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23일에도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과 만난 후 24일 현대·기아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를 찾아 주지사와 주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
[사설] 한미 ‘2+2’ 통상 협의, 국익 수호·동맹 강화에 초점 맞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3 00:02:00한미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이 임박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2+2 통상 협의’에 나선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곧 미국을 찾아 각각 카운터파트를 설득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에 급파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현지에서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도 미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한국 측에 쌀·소고기·사과 등 농축산물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부 농축산물의 추가 시장 개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치밀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막판 협상을 통해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구 부총리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후 “국익과 실용 차원에서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대응도 총력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계획이 그대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우리 수출 기업의 92%가 “상호관세 15% 이상이면 감내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협상을 서두르다가 상황을 오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던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8월 1일까지 합의하는 것보다 질 높은 합의를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고 말하는 등 미묘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종 담판에서 우리는 국익 수호와 한미 동맹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양국이 경제·안보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정교한 패키지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미국의 ‘친중(親中) 오해’를 불식시키고 한미 정상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미국이 실리와 명분을 챙길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농축산물 수입 및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다양한 협상 카드도 준비해야 한다. 또 조선·에너지 등의 산업 협력과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방안 등도 제시해 설득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상호·품목관세 인하를 이끌어내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무언설태] 참여연대 “姜은 부적절”…여전히 ‘의원 불패’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21 18:05:49▲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 등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가자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1일 “납득하기 어렵고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면서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배경으로는 ‘친명계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거론됩니다.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이 낙마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새 정부도 여전히 ‘의원 불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군요.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 방문단이 한미 관세 협상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해 한미 통상 협상의 호혜적 타결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한목소리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의원들의 이번 방미가 여야 협치의 계기로 작용해 정치를 복원했으면 좋겠네요. -
[사설] 더 독해진 ‘美 우선주의’…민관정 원팀으로 국익·안보 지켜야
오피니언 사설 2025.07.2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한 뒤 6개월이 지났다. 1기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조는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관세 및 국방비 인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 캐나다에 35%, 유럽연합(EU)에 30%로 통보했다. 국방비 지출 확대 요구도 노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라고 요구했고, 이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 확대를 주문하면서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간 의견 조율은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23일 출국하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대미특사단도 아직까지 미국 측 면담 대상자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나마 초당적 기구인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국회의원 13명이 20일부터 1주일가량 미국을 방문해 의원 외교에 나선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잇따라 만나 관세 협상 대응과 대미 투자 계획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산업 협력인 만큼 기업은 전략적 대미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정부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조선·에너지 등 산업 협력 강화와 적정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 및 방위비 분담 등 ‘윈윈 카드’를 제시해 상호·품목관세를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친중(親中)’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속히 방미해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또 정부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멈추거나 보완책을 마련하고 법인세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민관정(民官政)이 ‘원팀’으로 총력을 기울여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국익과 안보를 지켜야 한다. -
한미의원연맹, 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방미…통상 협상 초당적 지원
정치 정치일반 2025.07.20 10:09:12한미의원연맹이 20일 미국의 관세 협상 유예기간(8월 1일) 종료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통상 현안에 대한 의원 외교에 나선다. 한미의원연맹에 따르면 조정식(더불어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 공동단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13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는다. 이번 방미는 지난 3월 한미의원연맹 출범 이후 첫 공식 미국 방문이다. 방미단에는 조정식·나경원 공동단장과 이헌승, 서영교, 소병훈, 송석준, 김영배, 조정훈, 이정헌, 이해민, 김남희, 한지아, 이준석 의원 등 13명이 참여한다. 방미단은 워싱턴 D.C.와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 애틀랜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서는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등 상원의원들을 접촉할 예정이며, 롭 위트먼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부위원장(버지니아), 마이크 켈리 하원 조세 소위원장(펜실베니아), 애드리안 스미스 하원 무역 소위원장(네브래스카) 등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과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과 통상·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영 킴(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한국계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코리아코커스, 미 하원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등 지한파 미 의회 그룹과도 면담도 가진다. 방미단은 이와 별도로 미 행정부 주요 인사와의 접촉도 추진하고 있다. 방미단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과 연석토론회를 열고 최근 미국의 관세·무역협상 등 경제안보 관련 입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는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한미 공급망 협력과 관련된 현안을 점검한다. 이어 조지아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한미의원연맹, 내일 미국행…초당적 외교로 통상협상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9 16:50:37초당적 여야 의원 모임인 한미의원연맹이 20일 5박 6일 일정으로 미국을 찾아 통상협상 관련 의원 외교에 나선다. 공동 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 13명(민주당 6명·국민의힘 5명·조국혁신당 1명·개혁신당 1명)이 미국 방문단에 포함됐다. 의원들은 미국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싱크탱크 관계자 등을 면담하고 미국 워싱턴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기념일(7월 27일) 행사에도 참석한다. 이들은 또 기아자동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하고 공화당 소속인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조지아주 의원 등도 면담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 관세 문제와 관련해 보편 관세와 품목 관세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의원연맹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국회 공식 기구로 지난 3월 출범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회장을 맡고 있다. -
"韓기업 '美 투자 1등' 적극 어필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6 17:38:29“미국에 대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까지도 국가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등 이중 과세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내 사업 확대를 위해 현지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인 수출 대기업 A사 관계자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의원연맹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이같이 호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주력 수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따른 우려를 쏟아내며 조속한 협상 타결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대미 투자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미국에 대한 서운함도 쏟아냈다. B사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미국의 전체 외국인 투자 중 1등이 한국 기업”이라며 “이 같은 사정이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미국에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1일 25%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도 기업의 생생한 호소를 들으면서 협상 타결의 의지를 다졌다. 한미의원연맹 소속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기업들이 두 번, 세 번에 걸쳐 우려를 전하는 것을 들으니 ‘이거 큰일 났구나’ 싶었다”며 “기업들의 걱정이 너무 크더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현대차(005380)(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포스코(철강), HD현대중공업(329180)·한화오션(042660)(조선) 등 주요 수출 기업 7곳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협상 불발 시 품목별 관세에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미국은 모든 국가에 자동차 25%, 철강 50% 등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주요 원료인 구리에도 다음 달부터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역시 품목별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더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며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외교부가 참여해 현재 협상 진행 상황과 향후 전략 등을 공유했다. 여야 의원들과 정부는 기업 간담회 후 별도의 논의를 통해 미국 의회 설득 전략을 구상했다. 여야와 정부는 대미(對美) 수출 흑자가 9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일부 수익을 양보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든 산업에서 일괄적으로 관세 성과를 이룰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미의원연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미국에서 90조 원의 흑자를 내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조금은 줄여줘야 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 세부 조정을 하다 보면 A 기업에는 유리하고 B 기업에는 불리한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측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전체적으로 대표단이 가서 (미국 의회에) 얘기해야 할 포인트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관세 협상 타결을 기대하면서도 자칫 자사가 ‘양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특정 산업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산업이 양보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협상단에 경제 안보 측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협상 전략이 어떻게 짜일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전했다. 한미의원연맹은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총 13명의 대표단을 꾸려 20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외에 조국혁신당(이해민 의원), 개혁신당(이준석 의원)도 포함됐다. 같은 기간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방미해 투트랙으로 대미 협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단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연방 상원의 앤디 김 의원과 하원의 영 김 의원 등 한국계 의원들을 만나 의회 내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당부할 계획이다. 지한파 의원 외에도 각 산업별로 영향력이 높은 의원들을 최대한 만나 설득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미국은 하원의 세입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입위원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의원들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
[동십자각] 李정부, 기업 얘기 더 듣고 신뢰 줘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11 18:00:00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9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대기업들을 만났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160여 명이 모인 한미의원연맹이 20일 방미 일정을 앞두고 16일 기업 간담회를 열어 수출 대표 기업의 이야기를 듣는다. 새 정부가 대기업과 각을 세우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던 터라 반가운 소식이다. 이 내용을 취재하는 중 한 기업 관계자는 “솔직히 궁금하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 같나”라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통상 전쟁의 최전선에 선 대기업 입장을 들으려는 모습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상법 개정 등에서 기업이 우려하는 법안을 몰아붙이는 양상을 보면 정부·여당의 속내를 종잡기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업 관계자의 상당수는 “(여당에) 얘기를 전할 기회는 늘지만 (기업의 요구나 입장을) 들어주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경제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화’의 기회는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하는 점이다. 집중투표제 등 재계가 우려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얘기를 듣겠다”고 했지만 예상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기류가 더 많이 감지된다. 여당의 진정성에 기업이 의문부호를 다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가 간다.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만큼 정부와 여당은 ‘기업 살리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국회가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때에도 의원끼리 ‘사우나에서 한 번 만나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미국과의 관세 이슈는 여야가 한마음이 돼 대응할 계기를 주는 측면도 있다. 정부·여당이 통상 협상이라는 난관 앞에서 기업과 긍정적 의미의 관계 개선 기회를 찾기를 바란다. 이를 잘해낸다면 분명 이번 정부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단독] 여야 원팀, 美 찾아 삼성·SK·현대차·LG 지원사격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7:54:18한미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통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을 대변하기 위해 이달 20일 미국을 방문한다. 다음 달부터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등 미국의 통상 압박이 최고조인 시기에 입법 기능과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한 의원 조직이 방미하는 만큼 민간기업의 기대감이 적지 않다. 10일 정치권과 경제계에 따르면 국회의 의원연맹이 이달 20일부터 5박 7일간 미국 현지 일정에 돌입한다. 방미단은 공동단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필두로 12명의 여야 의원으로 꾸려졌다. 특히 조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정동영 의원을 대신해 공동회장직을 이어받았다. 이들은 주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및 산업계에 입김이 통하는 거물급 의원 등과 접촉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게 된다. 이를 위해 의원연맹은 방미 직전인 16일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373220) 등 국내 기업 9개사 고위 임원을 만나 관세 등에 따른 고충과 요구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당초 미국 일정에 기업인이 동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의견을 의원이 대신 개진하는 형태로 계획이 수정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원연맹 간사)은 “기업의 관심이 커 놀랐다”며 “미 의회에 우리 목소리를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원연맹은 올 3월 160여 명의 의원으로 출범했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미국이 관세전쟁의 트리거가 되면서 의원연맹의 쓰임새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현지 인맥 갖춘 의원 총출동…기업들 "美 의회 창구 환영"[주목 받는 의원외교]
정치 정치일반 2025.07.10 17:52:47한미의원연맹 방미단의 주축 업무를 맡고 있는 한 의원실의 보좌진은 방미단의 미국 현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최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방미단의 현지 일정을 촘촘하게 조율하기 위해서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은 지한파 의원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각 산업 품목별 전문성을 갖춘 상하원 의원들과 접촉하는 게 목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입김이 통하는 이른바 ‘실세’ 의원을 만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보좌진 A 씨는 10일 “최대 현안인 통상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현지에서도 계속 일정을 조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업들도 분주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달 16일 예정된 기업 간담회에 전달할 애로 사항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간담회에 참여하는 한 기업의 임원은 “미 의회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가 돼 주겠다는 (한미의원연맹의) 설명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이번 기업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참석 기업도 각 품목별 대표 기업 소수만으로 한정했다. 한미의원연맹 관계자는 “더욱 심도 있게 이야기를 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미의원연맹의 이번 방미 일정은 그동안 정부와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해외 기업 활동 지원에 국회가 가세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방미단은 20일 출국해 5박 7일간 미국 현지에서 상하원 의원들과 접점을 확보하면서 한미 경제협력과 국내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국이 첨단기술 확보 경쟁에 돌입하면서 관련 기업의 수출 활동은 경제안보 성격을 띤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각 나라들이 규제와 진흥책을 전략적으로 섞어 사용하는 상황에서 입법 과정에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것은 기업 생존에 사활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미 의회의 지한파 모임인 ‘코리아코커스’처럼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단체가 국회에서 역할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미 활동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서는 정쟁으로 대치하지만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세 위기에 허덕이는 기업을 도와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이번 방미단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이 포함됐다. 미국 정치권 인맥이 넓은 민주당 조정식·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던 나경원·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정보기술(IT) 전문가로 첨단기술계에서 네트워크를 갖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면면도 다양하다. 이번 방미단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규모를 최소화했지만 한미의원연맹에 속한 의원만 160명을 넘을 정도로 인재 풀이 풍부하다. 지금껏 해외 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 모임들은 주로 상대국 의회와의 정치적 우호 증진 등 정무적 역할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다. 비교적 최근인 3월 설립된 한미의원연맹은 이 같은 경향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커진다는 반응이다. 경제계에서는 ‘의원 외교’를 통한 해외 사업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나 의회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기회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정말 큰 대기업들은 로비 자금을 써가면서 그나마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기업들은 외교부나 무역협회 등 유관 기관의 간접 지원에만 기대는 처지”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의회 외교 활동에 대한 현장의 기대치도 높다.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 일부 보좌관들이 기업 관계자들과 미국에서 네트워크 활동을 동행했다고 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각 기업에서는 “비슷한 일정을 또 만들 수 있느냐”는 문의가 쇄도했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데다 입법을 매개로 상호 간 호혜적인 관계를 맺기도 유리하다. 격식을 갖춘 정부 간 대화보다 오히려 효율적이면서 속도감 있는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 이슈는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문제지만 결국 현실화하려면 법률로 만들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관세나 통상 문제에서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中 상무위원장 만난 이학영 "APEC 앞두고 고위급 교류 의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51:08국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중국·일본과 지속적인 교류로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원 외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한일의원연맹과 함께 한중의원연맹도 국회 대표단의 정기 교류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민국국회 대표단은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에 따라 전날 중국에 도착해 13일까지 4박 5일간 베이징과 시안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날 한중 의회정기교류체제 대표단과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면담 자리에서 이 부의장은 “10월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 모멘텀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회 차원의 첫 고위급 교류”라며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와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을 함께 미래 세대와의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표단은 여야를 아우르는 총 7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지난달에는 의원들이 중국 상하이·항저우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의회 외교에 나섰다. 상하이 하웨이 연구개발(R＆D) 센터, AI 업체 센스타임,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의 모교로 알려진 공학 명문 저장대 등을 찾아 기술 동향을 살폈다. 2022년 출범한 한중의원연맹은 현재 국회 의원 110여 명이 회원으로 있다. 특히 한중의원연맹은 9월 중국 의원의 한국 방문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4~8일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참석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이슈가 터지면서 양국 관계가 껄끄러울 수 있는 시점에 나온 행보다. 특히 다음 달 말에는 도쿄에서 매해 두 차례씩 양국을 오가며 열리는 합동간사회의도 예정돼 있다. 연맹 관계자는 “(한일의원연맹은) 1972년 창립된 국회 최대 규모의 친선 외교 단체로 180여 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윤활유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괜찮아 의원들 교류가 자연스레 이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국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원들을 비롯해 양측의 정계·재계·학계 관계자 1000여 명이 몰렸다. 한국 측 기업도 대거 참석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일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한일의원연맹의 방일 중 도쿄 수소 산업 현장을 함께 찾기도 했다. 현대차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양국 공동 입법과 규제 개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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