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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K푸드 날개 꺾는 K정치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31 17:52:03국내 토종 버거 브랜드인 롯데리아가 8월 ‘버거의 본고장’ 미국에 1호점을 열었다. 수백 명이 문을 열기도 전부터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서며 오픈런을 했다. 온라인에는 3~4시간씩 기다렸다는 후기가 잇따라 올라왔다. 불고기버거·새우버거·비빔라이스버거 등 한국의 맛을 가미한 ‘K버거’를 맛보기 위해서다. K푸드 열풍을 타고 우리 식품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롯데리아를 비롯해 뚜레쥬르·파리바게뜨 등 햄버거에서 베이커리까지 ‘원조 국가’로 역진출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최근 누적 시청 수 2억 3600만 회를 기록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인공처럼 라면과 김밥을 맛보겠다는 외국인들이 줄을 섰다. 파란 눈의 외국인들이 빨간 국물의 매운 라면을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먹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는 K팝·K드라마 등 K컬처와 유튜브·틱톡 등 온라인 콘텐츠 확산과 함께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국내 식품 기업들의 도전과 혁신에 기인한다. 식품 회사들은 주요 국가의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해외 업체를 인수하고 한식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으로 CJ그룹은 미국에서 8억 3200만 달러(약 1조 1500억 원)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은 2019년 미국 냉동식품 기업 슈완스를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사우스다코타주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다. CJ제일제당이 지난해 미국에서 올린 매출만 4조 7138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잘나가는 식품 기업들도 국내에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인상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연초부터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수익성은 되레 뒷걸음질 쳤다. CJ제일제당의 올 2분기 식품사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고 롯데웰푸드(-45.8%), 농심(-8.1%), 대상(-8.1%) 등도 영업이익이 줄었다. 삼양식품·풀무원 등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일부 기업들만 선방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출 전선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고 15%의 대미 관세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7월 라면·과자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대미 수출 금액은 1억 3900만 달러(약 1900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했다. 대미 농식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23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나마 효자 역할을 하던 수출조차 미국의 관세 여파로 녹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정부가 부랴부랴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한 원료 구매·시설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기업들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잇따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2차 상법개정안)으로 국내 기업 전반의 활동이 위축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생산 현장이 파업과 쟁의의 늪에 빠지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회로 전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정된 상법은 기업의 소송 리스크 확대와 경영권 무력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경제계와 첫 회동을 하면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하지만 거대 여당의 폭주로 통과된 규제 법안들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다며 장단을 맞췄다. 아쉬울 때는 기업을 중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기업의 고충과 애로에는 눈을 감아버린 정부와 여당의 모습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내를 넘어 해외로 비상하려는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기는커녕 족쇄를 채워서야 되겠나. -
이소영 “상법개정, 위헌성 없다…집중투표제로 이사회 장악 불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7 10:14:48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 논란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재계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 조문상 위헌성이 있나”라고 묻는 질문에 “경영을 자유롭게 할 자유, 기본권을 주장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의 자유라는 게 내 이익만 추구하고 마음대로 할 자유는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악용한다는 등의 주장들은 외환위기 때부터 25년 넘게 이어진 아주 올드한 국민 선동”이라며 “외국계 자본은 우리 상장회사 이사회를 노리지 않는다. 2003년 SK-소버린 사태 이후 어떤 사례가 있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집중투표제에 관해선 “애초에 소수 주주들이 표를 모아 이사 한두 명을 뽑을 수 있게 하는 제도”라며 “경영권을 다 가져간다는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재계 주장과 관련해선 “그야 말로 정말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 간 처우나 법적 지위가 천양지차로 차이 나다 보니 기업들이 직접고용을 하지 않고 다 밀어낸다”며 “국민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은 헌법상 기본권도 보호받지 못하게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당정이 결론 짓지 못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외교 국면이 끝나면 9월 하반기로 가지 않고 초중반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많은 이들에게 듣고 있다”고 했다. -
[사설] 與 기업 옥죄기 ‘속도전’ 멈추고 구조개혁 나설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8.26 00:03:00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등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경영권 탈취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을 제약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더 센 상법을 처리한 이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노란봉투법’과 이날 더 센 상법 처리에 이어 ‘더 더 센 상법’ 추진으로 기업 옥죄기 입법에 가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러나 기업 옥죄기 입법의 후폭풍은 노란봉투법에서부터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짜 사장 현대제철은 비정규직과 교섭하라”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 센 상법도 후폭풍의 현실화 가능성이 큰 만큼 후속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등 보완 입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때 대주주가 낮은 가격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포이즌필’, 주주총회 안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 등의 도입을 폭넓게 검토해볼 만하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주주 이익 확대와 함께 노동 유연화 등 구조조정을 병행해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점이다. 덴마크는 ‘플렉시큐리티’ 모델을 통해 기업에 직원 해고의 자율권을 주는 대신 실직자에 대한 실업보험과 재취업 지원을 담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해고 사유를 매출 감소와 기술 변화 등까지 넓히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 반전시켰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이 0%대로 내려앉은 지금은 기업을 옥죄기보다 구조 개혁에 힘쓸 때다. -
'2차 상법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밝은 표정 짓는 정청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5 10:28:50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투표한 뒤 웃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의 건에 투표한 뒤 웃으며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8.25 -
한미 정상회담, 상법개정, 엔비디아 실적…코스피 반등 '촉각'
증권 증권일반 2025.08.25 06:00:00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상승 동력을 잃은 가운데, 미국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심과 조선·원전·방산 등 주도업종의 약세로 출렁였다. 이번 주에도 한·미 정상회담과 상법 개정안 표결, 미국의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돼있어 변동성이 계속될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8~22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56.93포인트(1.76%) 하락한 3168.73에 거래를 마쳤다. 주 후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3200선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1조 1943억 원 규모를 순매수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133억 원, 9863억 원을 순매도했다. 지난주 코스피 하락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최대 연례행사인 잭슨홀 미팅의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한 경계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영향이 컸다. 파월 의장이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인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거품론’으로 기술주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점도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에 더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불공정 합의 논란이 일며 국내 원전 관련 종목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한 점도 악재였다. 이번 주 코스피는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통화완화 선호) 발언 영향으로 강세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한미 정상 회담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 표결,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미국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등의 결과에 따라 지수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와 함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산업 협력에 대한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투자 프레임워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계획이나 분야별 세부 조건(조선, 반도체, 원전 등)이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연구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에서 국내 조선 업종의 유지·보수·정비(MRO)와 군함 사업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여부 등 세제 정책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증권가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될 경우 주식시장에 재차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도 중요한 이정표로 꼽힌다. 최근 AI 버블 논란으로 기술주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상황에서,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는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확대 기조는 이미 확인된 만큼, 장기적인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최근 AI 버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익률 변화 등 작은 지표의 흠결에도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경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부담이 완화된 조선 업종과 함께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NH투자증권은 조선(HD현대중공업), 음식료(삼양식품), 화장품(코스맥스), 엔터(와이지엔터테인먼트·CJ ENM), 카지노(파라다이스) 등을 관심 업종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보기술(IT) 하드웨어(IT HW), 2차전지, 고배당 금융주 등에 주목할 것을 권했다. 이 연구원은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인 자동차,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2차전지 등에 주목할 것을 추천한다”며 “조선, 기계, 방산, 국내외 소비주는 중단기적으로 과열 국면에 있지만, 충분한 조정이 이뤄질 경우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전했다. -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40:05'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
하락에 베팅…개인·외국인 나란히 '인버스' 매집
증권 정책 2025.08.21 17:53:40이달 들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코스피 하락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특별한 악재가 없더라도 단기간 내 차익 매물이 더 쏟아질 수 있다며 당분간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 21일 코스콤에 따르면 외국인은 최근 일주일(13~20일)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220억 원)’ ‘KODEX 인버스(158억 원)’를 집중 매수하며 지수 하락 가능성에 대비했다.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기초지수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인버스2X’는 지수가 1% 하락하면 2%의 수익을 추종한다. 외국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는 96억 원어치 내다 팔며 코스피 하락을 점쳤다. 개인 역시 하락 방어와 안전자산 선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KODEX 200선물인버스2X(708억 원)’를 가장 많이 사들였고 ‘KODEX 머니마켓액티브(354억 원)’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338억 원)’ ‘ACE KRX금현물(20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커버드콜·머니마켓·금 ETF는 주가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변동성 장세에서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개인은 반대로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1120억 원)’ ‘KODEX 레버리지(828억 원)’ ‘TIGER 200(385억 원)’ ‘KODEX 200(272억 원)’ 등은 대거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나란히 코스피 하락 베팅에 나선 것은 국내외 정치·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짓눌러진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65포인트(0.37%) 오른 3141.74에 장을 마감했다.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4 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2.56%, 이달 들어서는 3.20% 내린 수준이다. 외국인은 이날까지 5 거래일 연속 순매도했다. 코스피에서만 이 기간 1조 323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시장에 영향을 줄 이벤트는 앞으로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22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잭슨홀 회의에서 금리 방향을 가늠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극한 대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23일 한일 정상회담, 25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이 세부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개편안의 향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증시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부정적으로 발표된다면 실망 매물이 출회할 수 있다”며 “다만 코스피 3000 선과 2900 선이 1·2차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단기 이벤트로 인한 조정이 지나간 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원내 특위 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24:40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특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와 결합돼 기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 강화되면 배임죄가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특위를 출범시켜 배임죄,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했다. -
삼성운용, 'KODEX 금융고배당TOP10' 신규 상장
증권 정책 2025.08.12 09:08:49삼성자산운용은 주주환원 확대와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KODEX 금융고배당TOP1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ETF는 금융지주사, 은행, 증권사 등 고배당 성향이 뚜렷한 금융주 가운데 엄격한 재무 요건을 통과한 10개 종목에 선별적으로 투자한다. 편입 종목들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종목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따른 저평가 해소 기대감이 높다. 또한 금융고배당TOP10 지수의 최근 5년 평균 배당수익률은 연 평균 6%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코스피 대비 3배 이상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은 지난해 12월 상장된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동일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도, 커버드콜 전략을 제외해 주가 상승 시 수익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상품인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은 연초 이후 수익률 40.9%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 개인들이 2333억 원을 순매수하며 금융주 투자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KODEX 금융고배당TOP10은 월중 배당을 하는 ETF로서 매월 15일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기존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 등 월말배당을 지급하는 ETF와 같이 투자한다면 월 2회의 배당을 수취할 수 있게 된다. 이대환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금융주의 역대급 실적과 함께 상법개정, 분리과세 등 정책적인 요인들까지 더해져 금융주가 고배당 투자의 대표주가 됐다”며 “ KODEX 금융고배당TOP10는 금융주 중에서도 엄격한 선별 기준을 통과한 10종목에 투자한다”고 말했다. -
상법 개정發 ‘경영 리스크’…율촌이 내놓은 해법은 “보·성·우·동”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6 13:11:00올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재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부터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전방위적인 리스크에 노출됐다. 법무법인 율촌이 5일 개최한 ‘상법개정 특별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업이 나아갈 실질적인 방향타가 제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성 파트너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정답’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 원칙으로 ‘보·성·우·동’을 제시했다. 이는 △판례 확립 전까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해석’ △완벽을 추구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완성’ 중심의 의사결정 △한정된 자원으로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우선순위’ 설정 △적법과 불법의 이분법을 넘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태적 접근’ 네 가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합병 비율의 공정성 문제는 법 개정 이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심사로 현실이 됐다. 그는 “과거처럼 기획실에서 검토가 끝난 뒤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미 늦는다”며 “M＆A 기획 초기부터 이사회가 관여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주주총회에서는 더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방어 수단으로 이사들의 임기를 엇갈리게 해 매년 소수만 선임하는 ‘시차 임기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문 파트너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들은 시차 임기제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고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정관 변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파트너는 국민연금에서 주주권행사팀장을 역임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KDB대우증권·CJ 등에서 10년 넘게 사내 변호사로 활약했다. 결국 법적·제도적 방어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핵심은 ‘주주 설득’에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평균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는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와 지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단순 로비가 아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우리 안이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비단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 파트너는 “주주 제안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기관 주주 설득을 위한 의결권 권유 대리 기관이나 개인 주주 대상의 주주 플랫폼, 언론 여론을 관리할 PR 자문사를 선제적으로 선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기업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오용석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장(고문)의 개회사로 문을 열었고, 율촌 김현정 변호사의 사회로 총 3개의 세션과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상법 개정안 국회 논의 및 주요 내용을, 제3세션에서는 김진국 삼일PwC 파트너가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운영의 실질적 변화와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마지막 종합 토론에는 세션 발표자 전원과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띈 토론을 벌였다.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의 좌장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사로 서울오피스에 위기대응센터와 이해관계자센터를 운영 중인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의 최승호 대표가 맡았다. 이날 현장에는 150명, 온라인으로는 1160명의 기업 실무자가 참석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다. 은성욱 율촌 경영권분쟁·기업승계 자문센터장은 “앞으로도 급변하는 법률 및 경영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시의적절한 뉴스레터,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들의 법률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국힘만 '패싱'한 정청래…요원한 ‘협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41:1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진영 정당 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견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취임 일성이기도 한 ‘내란 종식’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는 “당은 다르지만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도 예방 일정에서 빠졌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 문제에 대해 “못할 것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며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은 과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때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리는 사람들 많았지만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했다. 전대 직후에는 “내란에 대해 사과나 반성 없이는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4일 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보수 진영이 배출한 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이들 묘역을 빠짐없이 찾은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정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배경에는 지지층과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음에도 대다수 지지층은 국민의힘과의 더 강한 대결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며 민심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정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화 조건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라며 “만일 ‘찬탄(탄핵 찬성)’ 주자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대화) 재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친명(친이재명) 초선 의원은 “정치적 수사라 해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로 7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된 만큼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국회로 넘어간다. -
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법사위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08.01 17:35:26상법·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1일 “민주당이 기어이 우리 경제와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 토론 시 양당 1~2회씩 발언 후 토론을 강제 종결시켰고 민주당 의원들은 거수기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더 완벽한 안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전 하명’을 몸 바쳐 실행하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산업계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고, 국민과 야당의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하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성장·지배 구조 왜곡을 초래하고 외국 자본의 경영권 탈취 위험이 있는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법”이라고 질타했다. 1차 상법 개정의 시행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개정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차 상법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의 불안정 심화와 과도한 경영권 위협 증가로 한국시장 상장폐지와 해외 상장, 우량기업의 한국 탈출, 대기업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결국 일자리를 없애 고용을 감소시키는 일자리 파괴법이자 경제위축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불법파업을 조장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자리 훼손법이자 경제 폭망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용자 개념의 모호성과 손해배상 제한 등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과 재산권·영업의 자유 침해 등 위헌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원청기업이 수천 개에 이르는 협력업체와 각각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며 “사업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 노동현장에 파업이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조법과 상법 개정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생태계가 파괴되어 고용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내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 3법’은 “KBS·MBC·BBS 등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해온 민노총·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영구적으로 방송을 장악·지배하는 법”이라며 “방송사의 경영권,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렇듯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은 하나같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안으로, 노조의 대선청구서법이면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바라기법”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
상장사 77% "상법 추가 개정 시 성장 발목…부작용 보완부터"
산업 산업일반 2025.07.24 10:02:42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추가 상법 개정 시 성장의 발목을 잡고 경영권 위협에 노출된다고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영향·개선 방안’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6.7%가 2차 상법 개정 시 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24일 밝혔다. 2차 상법개정은 자산 2조원 기업을 대상으로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안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23년 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01곳인 반면,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은 574개로 273개 더 많았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순간 각종 규제가 적용되고 혜택은 사라지는 것도 이같은 현상의 원인인 만큼 추가 상법 개정시 자산 2조원을 넘기지 않으려는 '중견→대기업' 성장 메커니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전망했다. 실제 기업 74%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동시에 반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38.6%가 '경영권 위협 우려는 낮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답했고, 28.7%는 '주주 구성상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곳도 6.7%였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현재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39.8%가 '외부세력 추천 인사가 감사위원회를 주도해 이사회 견제가 심화할 것'을 꼽았다. '감사위원 후보 확보 및 검증 부담 증가'(37.9%), '감사위원의 이사 겸직으로 이사회 내 의사결정 방해 및 지연'(16.5%), '경쟁기업 추천 감사위원의 기업기밀 유출 가능성 확대'(5.8%) 등 지적도 많았다. 기업들은 2차 상법 개정 논의에 앞서 1차 상법 개정의 보완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시급한 보완책으로 상장사 38.7%는 '정부의 법 해석 가이드 마련', 27.0%는 '배임죄 개선·경영판단 원칙 명문화'라고 응답했고, '하위법령 정비'를 고른 기업은 18.3%였다.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주주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기존 판례로 인정되던 경영판단 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 등에 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향후 주주에 의한 고소·고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배임죄 개선 등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상장사 44.3%는 '모호한 구성요건'을 꼽았다. 이어 '지나친 가중처벌'(20.7%), '쉬운 고소·고발 절차'(18.3%), '40년 전 처벌기준'(12.0%), '경쟁기업 기밀입수 위한 수단으로 배임죄 고소 악용'(4.7%)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배임, 상법 특별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배임 등으로 3원화돼 있다. 대한상의는 이 중 특경법 배임죄는 주요국 중 우리나라에만 있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처벌 기준인 5억원·50억원은 41년 전인 1984년 제도 도입 당시 그대로여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8단체 "추가 상법개정, 기업 경영혼란·주주가치 훼손할 것"
산업 기업 2025.07.24 09:32:32경제계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 데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국회에서 추진하는 추가 상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4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들의 심각한 경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위한 추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8단체는 “추가 상법 개정은 과도한 배당 확대, 핵심 자산 매각 등 해외 투기 자본의 무리한 요구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 기업이 열심히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 글로벌 무한 경쟁의 위기에서 살아남아 민생 경제 회복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임기내 4대 그룹 참여 '한경협 총회' 부활 추진"
산업 기업 2025.07.21 07:33:00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임기인 2027년 2월 안에 4대 그룹(삼성·현대차·SK·LG) 회장이 참여하는 한경협 총회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이달 18일 제주도 서귀포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제38회 한경협 ‘2025 경영자 제주 하계포럼’의 부대 행사로 열린 만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류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총회가 2월인데 그때 4대 그룹 회장이 돌아오면 좋겠고 그때 상황을 봐야겠다”며 “이 회장도 부담이 없으니 기업인들이 다 상의하면서 분위기를 봐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4개 그룹 총수가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는 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류 회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협상하는) 앞으로 2주가 제가 볼 때 경제의 운명이 달려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좋은 조건을 얻어야 한다”며 “그래서 2주 동안 (협상을) 풀코스로 해서 지금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미래를 위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웬만하면 줄 것은 좀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6월 미국 의회를 찾아 방위비 분담금과 통상 문제 등 한국과 관계가 있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국에 관심이 많고 친(親)한파가 많다”며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걱정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상·하원 자선 야구 대회를 찾아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알리기 위해 홍보 영상 전광판 상영, 야외석 배너 설치, 전단지 배포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경협이 주최한 이번 제주하계포럼에는 소속 기업인 약 500명이 참석해 16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강연과 네트워크 활동 등을 진행했다. 류 회장은 기업인들과 만나 내수 활성화와 홍수 피해 지원 등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올해 휴가를 전북 고창으로 가기로 했다”며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 올해는 해외에 나가는 것보다 국내 여행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회원사에 다 편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여행을 해야 할텐데 불행하게도 홍수 때문에 난리가 아니다”라며 “기업들이 먼저 홍수 피해자들부터 도와주면서 내수 활성화에 대해서 국내 여행을 하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한경협을 맡으면서 회사도 모범을 보여야 하니 지방에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와 상의·협력해서 지방에 가는 건 좋은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에 어떻게 하면 지방에 가서 투자하겠느냐 그런 것을 종합하려고 (정부에 아이디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류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남의 얘기를 경청을 많이 하신다”며 “제가 이제껏 뵌 리더 가운데 가장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일하셔서 좀 다르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최근 정치권 여야 모두 입을 모으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그는 “상법개정안에 담을 제도들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면 다음 단계가 있다”며 “한꺼번에 하면 부작용이 있으니 페이스를 늦춰가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류 회장이 이끌고 있는 풍산(103140)그룹과 관련해서는 “(풍산그룹의) 자사주는 앞으로 좀 소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축소 경제’를 극복할 3대 해법도 제안했다. 그가 제시한 방안은 △인공지능(AI) 활성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지역 랜드마크 건설 △국내 여행·소비를 하는 ‘K바캉스’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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