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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철강특위 이끌어야"…여야 이례적 한목소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01 17:44:38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치 국면 속에서도 산업 지원에 뜻을 모은 것은 국내 제조업의 뿌리인 철강 산업이 미국의 ‘세금 폭탄’으로 경쟁력 잠식 위기에 몰려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국 철강 업체인 US스틸 인수로 우회 수출이 가능한 일본, 일정 물량까지 관세 면제를 협상 중인 유럽연합(EU)과 달리 한국 철강 업계는 고율의 품목관세에 대한 피해를 온전히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전후방 연계 효과가 큰 핵심 산업인 만큼 철강 산업의 약화는 자동차·조선 등 연관된 핵심 수출산업의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철강 산업을 전폭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이 여기서 나온다. 지난해 기준 철강의 수출액은 332억 달러로 반도체(1419억 달러)보다 낮지만 전후방 산업에 유발한 생산액을 표현한 생산유발계수는 2021년 기준 1.9로 반도체(1.3)보다 높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의원 100여 명이 4일 공동 발의하는 ‘K스틸법(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중심이 돼 철강 산업의 국가적 지원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항목이다. K스틸법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한 연구개발(R＆D), 설비투자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본법 성격의 법안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 예산의 출처나 방안 등이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후속 입법과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철강포럼 여당 측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금 감면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 업계에 따르면 올 3월 25%, 6월 50%로 연달아 오른 미국의 품목관세 여파로 철강 업계는 심각한 수출 위기를 겪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관세 부과 영향으로 5월(-12.4%)부터 3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나타났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품목관세인 만큼 경쟁국도 같은 관세를 맞지만 일본의 경우 미국의 US스틸 인수를 통해 우회 수출할 수 있어 우리보다 유리하다. EU는 일부 철강사들이 미국 내 전기로를 보유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쿼터제를 도입하기 위해 협상 중이다. 반면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은 별다른 우회 전략을 세우기도 어렵다. K스틸법은 단순한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차원을 넘어 탄소 중립 등 중장기 규제 과제에 대응한 지원책까지 촘촘하게 담아 산업 방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국과 EU 등은 탄소 중립 구현을 위해 2028년부터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나설 태세다. 이 법안은 녹색 철강 특구 지정, 탄소 중립 설비 지원, 녹색 철강 기술 세제 혜택 등을 명시했다. 녹색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특임교수는 “철강 관세 50%보다 더 큰 문제는 탄소 중립 대응”이라며 “철강뿐 아니라 모든 산업이 탄소 중립 규제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을 함께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인구 감소 구조하에서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는 산업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인재 양성·확보 등 세부적인 내용을 촘촘히 포함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산업 지원을 위해 폭넓은 지원책을 다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낸 여야는 후속 입법 등에서도 합의를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어 의원은 “미국의 50% 관세 폭탄은 미국의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왔던 우리나라 철강에 대해 사실상 ‘수입금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이번 여야의 협치가 의미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를 주도한 국회철강포럼은 여야 의원 33명이 참여한 초당적 모임이다. 지역구에 각각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자리한 어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
美 관세 50% 확정에 절규하는 韓 철강…“수출 불가능”
산업 기업 2025.08.02 07:00:00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50%의 고율 관세가 확정된 철강 업계는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쿼터제 도입, 관세율 인하 등을 기대하던 철강 업계는 수출을 못하는 수준이라는 절망감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닌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적용돼오던 50%의 고율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각종 제조업계의 원자재 공급처인 철강 업계는 비상에 걸렸다. 25%의 관세가 부과된 3월과 관세율이 50%로 인상된 6월에도 철강 업계는 한미 협상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때처럼 쿼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기도 했다. 당장 철강 업계는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 역시 똑같이 50%의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 경쟁에서 출발선은 같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철강과는 경쟁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국내 생산 원가, 물류비에 50%의 관세까지 매겨질 경우 미국 현지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일본제철이 미국 철강회사 US스틸을 인수한 덕에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관세율이 같더라도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이 없는 포스코나 현대제철(004020)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함께 2029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루이지애나에 제철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철강이 생산되기까지 4년의 시간이 남았고 실제 안정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업계는 하반기부터 관세 충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계약과 출하 사이에 3~4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대미 철강 수출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4월 한국의 대세계 철강 수출액(미국 제외)은 전년 같은 달보다 2.6%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대미 철강 수출은 10.2% 줄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세 25% 때는 수출, 수입업체들이 관세를 절반씩 부과해 수출이 가능했지만 50% 관세는 아예 수출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제철의 신규 제철소 건설비용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 부담은 늘어난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서의 고전이 예상돼 향후 미국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품목별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
"철강 稅혜택·보조금 지급"…與野, K스틸법 공동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1 17:43:18여야가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을 공동 발의해 초비상에 놓인 국내 철강 업계 지원에 나선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존의 50% 고율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하면서 철강 업계에 비상등이 켜지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지원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소속 의원 33명을 비롯한 100여 명은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이달 4일 공동 발의한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간사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정·세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력 양성 계획도 포함했다. 미국은 올 6월부터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7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철강 업계는 수출 경쟁력 악화 위기에 놓였다. 철강포럼을 중심으로 여야는 관세 부담 속에서 국내 업계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법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8일에는 포항 포스코 현장 시찰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청취한다. -
"철강 총생산 10년來 최저…K스틸법 9월 정기국회서 통과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2 17:46:10국내 철강 총생산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내수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 속에 여야는 공동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놓고 국회 토론회를 열며 고율 관세와 글로벌 공급과잉에 맞선 제도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 주도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보조금 지원 및 감세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9월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국회철강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꾸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관세장벽에 따라 우리 철강 산업이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철강 산업은 내수 경기 위축과 수출 여건 악화로 저성장이 전망되며 전 세계 보호무역 기조 및 철강 공급망 불안정성의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이미 지난해 국내 철강재 총생산은 10년 내 최저 수준이고 내수는 코로나19 시기의 수준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철강 산업의 원가 절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은 “선진국들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폭적인 지원을 퍼붓는 국가 대항전을 전개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지원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해 소관 위원회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 K스틸법은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신설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 보조 △철강 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고용 보조금 지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 필요한 세제 및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화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세계적 공급과잉과 수요 둔화, 탄소 감축 요구의 가속화, 높아지는 무역장벽이 우리 철강 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K스틸법을 발의한 만큼 조속한 통과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특히 미국의 50% 철강 관세 부과가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철강‧2차전지 복합위기…‘K스틸법’ 제정으로 골든타임 잡아야”
사회 전국 2025.09.12 09:40:39“포항 경제의 양대 축인 철강과 2차전지 위기는 국가산업 존립을 위협합니다.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이강덕(사진) 경북 포항시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인 철강과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2차전지가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철강은 중국산 저가 공세, 국내 건설경기 침체 등의 악재에 이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차전지 역시 전기차 ‘케즘’이 장기화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다행히 철강은 포항시와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 등에 따라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이끌어 내 일단 경쟁력 강화와 재도약의 계기는 마련했다. 이 시장은 “철강산업의 근본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 계류 중인 ‘K-스틸법’(철강산업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K-스틸법안에는 녹색철강특구 지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지원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 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시장은 “철강 산업용 전기료 인하와 울진-포항 해저 전력망(에너지 고속도로), 수소 에너지 배관망 구축 등과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철강 위기 극복을 위해 이 시장은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를 직접 방문해 버지니아한인회와 함께 철강 관세 완화를 간절히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내 대표 철강도시 포항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국제회의와 포럼을 잇따라 개최하며 ‘친환경 신산업 중심 도시’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월 세계녹색성장포럼을 처음 열면서 친환경 신산업 도시 및 녹색 생태도시로 전환하고 있는 포항의 성과를 대내외에 적극 알린 것이 대표적이다. 7월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산하 유엔글로벌혁신허브가 주관하는 워크숍을, 지난달에는 유엔산업개발기구 등과 함께 ‘저탄소 철강 워크숍’을 열었다. 이 시장은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세계총회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포항을 기후변화 대응의 글로벌 거점 도시로 세계에 각인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OP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외교회의로 통한다. 특히 2027년 개관 예정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는 마이스산업 허브 공간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 포항시는 다가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시대 주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2030~35년 북극항로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특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동해안 에너지산업 물류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영일만항 확장’은 최우선 과제다. 이 시장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국내 항만간의 경쟁이 아닌 항만별 특성화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며 “에너지 물류거점을 위해 현재 8선석인 영일만항 규모를 향후 32선석까지 확장하는 개발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북극항로 컨트롤타워인 ‘북극 해운정보센터’ 포항 유치에도 나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른 부산 항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동해안 균형 발전축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의료혁신과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포스텍 의대 설립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에 ‘경북 의과대학 설립 검토 및 상급종합병원 유치 지원’이 포함된데다 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필수의료 확충 등이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포스텍 의대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2027년 정원 확보 및 설립 인가 획득이 목표다. 이 시장은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유한 포스텍에 스마트병원과 연계된 의대가 설립되면, 전국에서 의료 여건이 가장 취약한 경북에 수도권에 버금가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며 “포스텍 의대는 대한민국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은 최근 관광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미반도에 총 1조 원 규모의 호미곶 골프＆리조트와 코스타밸리 관광휴양지구 등 대규모 관광개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는 등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해수부의 1조 3000억 원 규모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에 전국 2곳 중 하나로 포항이 선정되면서 환호공원에서 송도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며 "포항을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9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9.11 22:01:05◇9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10:30 당대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 (국회 본관 245호) ▲14:00 당대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국회 본관 앞 계단)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표 이상휘 의원 등 국회철강포럼 주최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 (국회 본관 245호) ▲14:00 원내대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 (국회 본관 앞 계단) ■조국혁신당 공개 일정 없음 -
조국, "20대男 3명 중 1명 극우 주장…철회할 생각 전혀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9.02 18:30:32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일 청년층 극우화 발언과 관련해 "국민의힘이라는 극우 정당의 영향을 받아 2030세대 일부가 극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주장을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 죽도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링크를 공유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비난을 퍼부었지만 이는 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며 "제2당이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급속히 극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입당 논의와 전한길 씨 추종 행태는 보수가 아니라 극우"라며 "그런 길로는 한국 보수가 더 살아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조 원장은 지난달 MBC 라디오에서 "20·30대 남성이 70대와 유사한 극우 성향을 보인다"고 언급해 야권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이후에도 '20대 남성 3명 중 1명은 극우 성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를 다룬 언론 보도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제가 공유한 기사는 연세대와 리서치 회사, 언론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라며 "비판하려면 저보다 그 기관들을 비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극우화 문제의 원인을 짚는 것이 정치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이든 아니든 극우화는 대한민국 정치를 가로막는 심각한 현상"이라며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정당의 임무"라고 말다. 이어 "일부 청년의 극우화까지도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와 관련해 그는 "국민의힘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말도 안 된다"며 "내란·계엄 날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고 확신한다. 당연히 밝혀져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대구·경북(TK) 일정을 시작한 조 원장은 "TK가 혁신당의 험지라는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변화의 중심,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항제철 등 철강산업 활성화를 위한 'K스틸법' 논의에도 혁신당이 참여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산업 회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지지율 정체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 1년 차라 범민주 진영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현상이 있고 국민의힘도 위기 상황이라 보수가 결집하는 것"이라며 "지지율 등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뚜벅뚜벅 가는 게 정치"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죽도시장에서 민심을 청취한 뒤 지지자·주민들과 식사를 함께했고 저녁에는 북구의 한 독립서점에서 북토크를 열었다. 3일에는 대구로 이동해 지역 인사들과 만나고 당원 간담회를 이어간다. -
포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환영’…“전기료 지원도 이뤄져야”
사회 전국 2025.08.29 09:36:09경북 포항시가 28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것과 관련, 환영 입장을 밝혔다. 포항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세계 철강 수요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철강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 지역정치권, 기업이 발 벗고 노력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전했다. 이번 지정을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은 국회와 중앙정부를 수차례 찾아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지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지역 국회의원인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과 이상휘 의원(포항 남구·울릉)도 관련 부처를 직접 찾아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18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해 지난 5일 현지실사, 이후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포항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를 받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억 원 한도에서 3.71%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7000만 원 한도에서 2.68% 금리로 2년 거치 5년 만기 대출을 제공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율도 대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6%에서 12%로 상향 적용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기존 10%에서 25%까지 높아진다.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맞게 자금·융자 등 금융·재정 지원과 연구개발 및 성과사업화 지원, 고용안정 지원 등 다양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이차보전 지원 확대와 같은 금융 지원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지원 및 기술 자문 컨설팅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이 철강기업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장치 마련과 울진과 포항을 잇는 해저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및 수소에너지 고속도로 배관망 구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포항시의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 이어 최근 발의된 ‘K-스틸법’도 조속히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생존의 기로에 선 철강산업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재도약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
[기자의 눈] 외국산 놀이터 된 韓 철강 생태계
산업 기업 2025.08.12 18:07:01“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궁극적 목적인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철강 산업의 ‘상하 공정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후판과 열연강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잠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두고 이 같은 불만을 제기했다.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정작 철강 업계는 마뜩잖은 반응을 보인 셈이다. 하지만 이유를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졌다. 철강 시장의 주력 제품인 후판과 열연강판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을 높였지만 오히려 도금·컬러강판 같은 ‘하공정’ 제품들에 대한 외국산 철강재 수입이 늘어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종의 ‘풍선효과’다. 실제 6월 한 달간 중국에서 수입된 도금강판(보통강·특수강)은 현대제철이 중국과 일본의 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조사를 신청했던 지난해 12월보다 70%나 늘어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산 컬러강판의 수입 역시 같은 기간 24.5%나 늘어났다. 업계는 정부의 반덤핑 관세 조치가 ‘반쪽짜리’라고 지적한다. 철강 밸류체인을 보면 철광석 등을 녹여 만든 쇳물로 용강을 만들고 이를 냉각시키면 슬래브 형태의 반제품이 된다. 이를 고온에서 압연한 뒤 코일 형태로 만들면 열연강판이 되고 이를 다시 상온에서 표면 처리한 게 냉연이다. 도금을 하거나 도료를 입히면 도금·컬러강판이 된다. 이러한 공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열연 같이 앞 단의 제품에 대한 장벽만 높이면 결국 또 다른 철강재의 생태계가 오염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국은 한국의 관세로 인해 열연강판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자 도금·컬러강판의 수출을 늘리고 있다. 국내 통관 절차를 비웃기라도 하듯 열연강판에 간단한 도금·도색만 한 철강재가 관세 부과 없이 수출이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한국은 이미 외국산 철강재가 범람해 철강 생태계를 좀먹고 있다. 정치권이 ‘K스틸법’을 발의하는 등 철강 생태계를 되살리자는 노력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산 철강재의 수입에 대한 보다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 -
송언석 "관세협상으로 산업 타격 불가피…'K스틸법' 당론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2 13:33:29국민의힘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50%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마주한 철강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6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철강산업의 경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확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자 수출의 전진기지였다”며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러스트벨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자조 섞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자동차·철강 등 부울경 지역의 주력 수출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지금 관세협상이 잘 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부·울·경 수출 기업들이 걱정을 덜고 타격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 지원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K스틸법과 더불어 2차전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 전략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국형 IRA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직접 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의 부산시장 출마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안타깝다”며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된 것 자체가 국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
김병기 “K스틸법 당론 추진…대한민국 철강 산업 지킬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8.07 09:43:5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K스틸법으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을 지키겠다”며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철강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다. 수소차,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은 철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철강 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저가 수입재가 범람하고 탄소 규제가 몰아치고 있다”며 “온실가스 감축도 시급한 과제다.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기술 혁신이 절실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프라 구축엔 막대한 예산 필요하지만 기업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법과 예산으로 자국 철강을 지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국가가 철강 산업의 녹색전환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은 철강 산업 보호를 넘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설] 관세 50% 철강 위기, K스틸법 초당적 지원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5.08.05 00:05:00여야 의원 106명이 4일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것은 환영할 만하다. ‘K스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세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이 담겼다. 일자리와 국내 생산 거점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등 산업 공동화 억제 방안도 포함됐다. 국내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동시에 위협받으며 약화되고 있다. 미국이 올 6월부터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부과한 50%의 품목관세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중국은 연간 1억 톤에 달하는 과잉 생산 철강 제품을 저가로 수출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철강 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철강 업체들은 대미 수출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현지 투자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공장 투자나 합작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철강 도시 포항도 ‘러스트 벨트’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스틸법이 철강 수출을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철강 산업의 기술력과 일자리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은 할 수 있다.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위기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소재 개발과 신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지역 사회와 노조 등의 눈치를 보느라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국가 기간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K스틸법을 계기로 위기 산업의 초당적 지원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보조금 확대, 규제 철폐,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색 전환 산업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들도 비핵심 사업을 축소하고 자발적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를 통해 산업 체질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온플법은 추진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27:01여야 의원 106명이 한미 관세 협상 제외로 50% 초고율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된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당정은 미국 정부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온라인플랫폼법도 이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실무 협의가 남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본지 8월 2일자 1·5면 참조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해당 특구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수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책도 담았다. 미국은 올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해 국내 철강 기업은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회의를 갖고 온플법 추진 여부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미국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온플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 주도로 추진돼 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법을 문제 삼아왔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정위에 온플법 입법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위는 7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미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
쌀·소고기 빠지고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철강은 50%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5.07.31 17:37:17한미가 무역 협상을 통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조선업은 ‘제2의 황금기’를 맞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도 생태계가 무너진 미국 측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일본, 유럽연합(EU) 등 경쟁국에 비해 2.5% 관세 이점을 누렸던 자동차는 15%로 관세가 같아지면서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는 조선업 전반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의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내가 대통령으로서 선정한 투자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 중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펀드는 우리 측이 주도해 집행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합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정비(MRO) 등을 포괄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기회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회담에서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선업 투자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전도 기대되는 분야다. 한미가 합의한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펀드는 여러 전략 산업 분야 중 원전에도 투자하기로 했다. 원전 업계에서는 미국의 원전 건설 및 산업 재건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투자펀드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크고 작은 지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원자력발전 관련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미국 원전을 짓는 등의 방식으로 우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치열한 경쟁 구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무관세로 수출됐다. 반면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과 독일 등 EU산 차량은 2.5%의 관세를 내 한국이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EU 모두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 받으면서 관세 메리트가 사라졌고 원가 절감 등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은 마지막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미국 신공장 가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50만 대씩의 관세에 노출돼 관세 부과 1%당 각각 연간 1500억 원의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무거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이미 50%의 관세율로 국내 철강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쿼터제 등을 적용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적었다. 반면 EU 측은 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EU는 29일 자료를 통해 “전통적 교역 수준에서 유럽산 수출품에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해 현재의 50%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미국 정부가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 함유량에 따라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이들 관세가 낮아지지 못하면서 한국 가전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반도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고 미국 측이 약속한 만큼 향후 품목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한숨은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전체 수출액의 8%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1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메모리반도체 제품을 중심으로 15% 내외의 가격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수출 비중이 약 18~20%인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고 이미 품목 관세에 대비해 연초부터 미국 수출을 확대, 2년 이상의 재고를 비축했다는 점에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의 경우 일단 쌀과 소고기 시장은 지켰지만 사과, 블루베리, 유전자변형작물(LMO) 감자 등은 수입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채류에 대한 한국 검역 절차에 대해 물어보며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며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앞으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역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 품목이 경우에 따라 한국에 수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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