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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자유무역 80년' 막 내렸다

국제 정치·사회 2025.08.08 17:45:59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기고는 중국을 경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미국의 제조업과 관련 일자리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를 남긴 반면 중국의 배만 불렸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브레튼우즈에서 시작된 WTO 체제는 관세를 정당한 공공정책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주권국가의 핵심 이익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WTO 체제로) 세계 제조업 대부분이 중국·베트남·멕시코 등으로 이전돼 이들 국가의 기업들은 광범위한 혜택을 누린 반면 미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무역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의 산업 역량과 고용이 광범위하게 타격을 입었고 핵심 공급망을 적국에 의존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의 적대국은 WTO (운영 방식의) 개혁을 저지하는 것을 즐긴다”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중국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시장을 개방한 반면 다른 나라는 보조금, 환율 조작 등으로 대미 수출을 늘려왔다며 이를 ‘근린 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근린 궁핍화’ 정책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영국 경제학자 J V 로빈슨이 1930년대 대공황 당시 각국의 이기주의적인 무역정책을 비판하며 쓴 개념이다. 그리어 대표의 이 같은 인식에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제기되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이 중동에 집중한 사이 중국은 공교롭게도 같은 해 WTO에 가입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했다.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때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피벗 투 아시아’ 정책을 폈고 도널드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위기의식은 날로 커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중국에 패권을 완전히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졌고 결국 무역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그리어 대표는 “회의론자들은 관세정책이 너무 성급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에 이처럼 광범위하게 사용된 적은 없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WTO 체제를 대신할 무역 규범으로는 ‘턴베리 체제’를 내세웠다.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유럽연합(EU)과 맺은 무역협정이 미국의 지향점이라는 이야기다. 미국이 매긴 고율 관세와 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로 요약된다. 그리어 대표는 “USTR은 40년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간해왔다”며 “미국이 각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미국은 반대급부로 그 나라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식의 거래를 했다는 뜻이다. 그리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패턴을) 완전히 뒤집었다”며 “이제 우리는 국내에서 충분한 관세 보호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해외에서는 무역장벽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15% (상호)관세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여러 나라와 함께 한국 사례를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각국의 손을 빌려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하는 접근법도 턴베리 체제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했다. 그는 “EU는 60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며 “이 같은 투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재건한 마셜플랜보다 10배(물가 변동분 반영)나 큰 것이다. 미국의 재산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위축된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국은 누적으로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에너지, 농업, 방위산업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했다”며 “미국 제품에 대한 이런 수요와 (대미) 투자는 미국 제조업이 뒤처진 전략적 분야에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 해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WTO 체제와는 달리 미국은 각국이 합의를 불이행할 시 즉각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합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하는 새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약속하면 수입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 건설을 약속하고 상무부에 신고, 감사관이 건설 전 과정을 감독하면 건설 기간 중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없으므로 결국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SMIC·화웨이 등이 고율 관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