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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요구 다 담은 팩트시트, '셀프 北방어' 맡기나

국제 정치·사회 2025.11.18 08:19:00

한국과 미국이 오랜 진통 끝에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번 협상 결과는 한국이 그간 미국에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은 국민들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 그 주목도가 남다른 분위기다. 내용에 차이를 보였던 미일 협상 팩트시트와 달리 한미의 경우 양국 간 이견도 거의 없었다. 관료들의 끈질긴 노력이 기대 밖 성과를 끌어냈다는 호평도 있다. 팩트시트에는 핵잠수함 건조 시기와 장소가 명문화되지 않아 이 부분은 앞으로 양국 간 추가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한화(000880)그룹의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라는 주문을 내놓았기에 장소를 확실하게 한국으로 변경하는 설득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핵잠수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형 원자로와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양국 팩트시트에 대만 문제, 미군 재배치 등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점도 한국이 외교적으로 신경 써야 할 지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번 팩트시트를 두고는 안보의 초점을 자국 본토 방어, 중국 견제에만 맞추고 북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할 문제로 떠넘기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가 많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언뜻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통 큰 양보를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북한 대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을 ‘동맹의 현대화’로 표현하면서 대북 문제 만큼은 한국이 돈을 더 쓰는 쪽으로 핵잠수함 승인,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길을 텄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李대통령, 팩트시트 합의 직접 발표…자동차 관세 15%, 반도체도 불리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10시 5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다. 백악관도 13일(현지 시간) 비슷한 시간대에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지 16일 만이다. 공동 팩트시트 공개 시간대가 미국이 아닌 한국 시간대에만 맞춰진 점도 특이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소개한 팩트시트 내용은 미국이 또 다시 합의 내용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하루 이틀 만에 팩트시트를 낸 일본, 중국과 달리 한국에 대해서만 공개 시점을 유독 미룬 바 있다. 양국은 7월 30일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큰 틀의 무역 합의를 맺고 8월 2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10월 29일 경주에서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도 최종 협정 문서를 만들지 못했다. 이는 미국 전문가들도 양국 동맹 관계에 비춰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양국의 양해각서(MOU) 이행 기금 조성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제출하는 달의 1일로 소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의 말이 맞는다면 이달 안으로만 법안이 제출되면 11월 1일 부로 15%의 자동차 관세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반도체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적용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적시됐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국가가 한국과 대만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이 추후 대만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보다 더 나은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조율하기로 했다. 복제 의약품이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애는 방침 역시 팩트시트에 담았다.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조선업 분야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양국 MOU를 통해 2000억 달러를 전략 투자한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문서화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점, 한국이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내용에 넣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MOU 1항에 ‘상업적 합리성’ 표현을 넣은 것이 투자 선정 기준에 있어 일본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며 “미일 투자 MOU에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 관련 내용이 한미 MOU에는 없고 ‘에너지’ 투자 정도로만 표현됐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숙원’ 핵잠수함 결국 승인…‘北 완전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 안보 분야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내용이 완전히 들어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또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있어 한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부터 추진한 숙원 사업이다. 한국은 이와 함께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국방비를 증액하기로 했다. 또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일본 등 다른 동맹국에 요구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양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과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국은 법적 요건에 맞춰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동맹 차원의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 연장선으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가리켜 잇따라 “핵보유국(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면서 대북 정책 방향을 비핵화에서 핵동결 수준으로 격하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산 점을 고려하면 다행인 결과다. 팩트시트는 “두 정상은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국가적·사회적 혼란으로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 관세 협상의 출발점에 섰지만,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 한미 모두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팩트시트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기업들도 잇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미국 시장에서 15%의 관세만 부과받는 일본, 유럽 자동차에 맞서 25% 관세를 떠안고 경쟁했던 현대차(005380)그룹은 곧장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한 정부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주축 한화그룹도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핵잠 한국 건조 확정, 원자력협정 개정은 과제…중국 공동 견제, 미군 재배치도 부담 다만 이번 팩트시트는 후속 과제도 만만찮게 남겼다. 당장 팩트시트에는 빠진 핵잠수함 건조 시기와 장소가 양국 간 추가 논의 사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핵잠수함을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필리조선소는 대형 선박을 만들 능력이 없는 까닭에 이 발언은 곧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 건조 위치에 대한 문제는 정리가 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우리가 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한 번 했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군 당국은 배수량 5000톤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갓 첫발을 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에는 개정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협정에 부합한다”는 문구만 들어갔다. 현행 협정은 한국이 2035년까지 미국의 동의 아래 20％ 미만의 우라늄만 농축할 수 있게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아예 금지했다. 실제 한미 팩트시트 공개 시점이 미뤄질 때에도 핵잠수함 승인과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때문에 안보 관련 부처인 미국 에너지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잠수함 건조 장소를 필리조선소로 찍은 이유를 두고도 핵연료 조달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우리 정부가 목표로 삼는 일본의 경우는 1988년에 체결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미국이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적 사전동의’를 이미 확보한 상태다. 미국의 합의만 있으면 지금도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 한국에는 미국 의회 승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등의 관문도 남았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협정 개정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알렸다. 팩트시트에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긴 점도 한국에는 부담이다. 팩트시트에는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배치할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으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역내의 위협’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로 이를 대체했다. 팩트시트에는 또 “양 정상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도 포함됐다. 두 나라는 같은 날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 유지’라는 표현을 빼기도 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이 대만 문제를 가지고 불을 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경고했다. 또 핵잠수함 논의에 대해 “한국이 각국의 우려를 고려해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前주한미국대사 “美는 中, 韓은 北으로 동맹 이원화…무역 문서화는 한국 손해” 이번 팩트시트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중국 견제에, 한국은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현실이 눈에 띈다는 진단도 미국 내에서 나왔다. 미국 본토 방어와 중국 견제 외에는 전 세계 분쟁에 방위비를 쓰길 싫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성향이 팩트시트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수함 승인 등을 결정할 때에 동맹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대북 방어 부담은 줄이고 대중 압박도만 높일 의도를 더 강하게 투영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카운슬·코리아소사이어티 공동 주최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 참석해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거론하며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가 모두 이뤄지면 장기적으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금까지는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를 최우선으로 삼았지만 미국은 이제 더 큰 위협인 중국에 집중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원하고 있다”며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해 대북 억제를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쪽으로 동맹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7월부터 올 1월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한 외교관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버그 전 대사 말대로 지난 3월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대비, 미국 본토 방어를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한반도의 북한, 중동의 이란, 유럽의 러시아 등 다른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에 대부분 맡기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관계 재설정 작업 핵심 인사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도 지난 7월 31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같은 날 가진 한미 국방부 장관 통화를 평가하며 “한국은 북한에 맞선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기꺼이 맡는 것과 국방비를 지출하는 면에서 역할 모델이 된다”고 썼다. 콜비 차관은 “미국과 한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에 있어 긴밀히 연계돼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된 지속 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컨대, 한미 공동의 위협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고 이를 견제하는 것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의미였다. 또 북한은 한국이 국방비를 더 써서 주도적으로 방어하길 바란다는 주장이었다. 콜비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을 최우선에 두는 새 국방전략(NDS) 수립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포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안보 구상을 두고는 미국 의회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만만찮게 나오는 상황이다. 새 NDS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한미 무역 합의를 두고는 “여러 면에서 일방적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도 얻은 게 있다”며 “핵잠수함과 핵연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때부터 이 대통령 때까지 한국이 몇 년간 매우 강하게 요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유럽연합(EU)과 달리 미국과의 합의를 세부 내용까지 확정해 문서로 담는 바람에 무역 관계에서는 오히려 불리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는 ‘서명은 하겠지만 이 합의는 사라지거나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모든 걸 문서화하려고 하고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손해를 좀 봤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도 같은 행사에서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며 “향후 양국 관계의 공동 우선순위가 제시돼 있다”고 안내했다. 랜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신임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 합의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계기로 양국 간 통상·안보 불확실성은 일단 상당 부분 걷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요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수용하면서 그나마 치명적인 경제 타격은 피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미 투자 전액 ‘선불(up front)’, 6000억 달러 이상 투자 등은 팩트시트에서 빠지게 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꺼낸 반도세 관세 합의 미포함, 농산물 시장 100% 개방 등의 압박 카드도 다행히 팩트시트에 담지 않았다. 문제는 누구보다 욕심이 많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한 발 물러선 듯한 자세를 취했는가다. 동맹에 대한 인식이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나쁜 지도자인 만큼 당분간 이번 합의 결과가 우리 국익에 어떤 식으로 돌아올지 차분히 지켜봐야 할 듯하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스톡커] 소고기값에 정권 위기, 커피는 결국 자유무역行

국제 정치·사회 2025.11.18 06:46: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최근 뉴욕시장,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등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결국 농산물 관련 관세를 대거 취소할 채비에 나섰다. 관세로 인해 소고기, 커피 등 서민들이 민감해 하는 물가가 특히 말썽을 일으키자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정책 방향을 크게 튼 것이다. 연방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4석, 주지사 50석 중 36석이 걸린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패배할 경우 자칫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빠질 수 있기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긴장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그간 얻은 관세 수입으로 1인당 2000달러(약 293만 원)에 달하는 전국민 지원금까지 뿌리겠다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까지 공언했다. 여기에 제약사를 압박해 비만 치료제와 처방약 값을 내리고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유발했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불발로 2000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자 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까지 구상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정책이 모두 실현될 경우 이미 38조 달러(약 5경 5586조 원)를 넘어선 연방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국가신용도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트럼프, 서민 물가 들썩이자 소고기·커피·바나나 관세 결국 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과 견과류, 향신료 등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13일 0시 1분 이후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됐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갖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백악관은 13일에도 홈페이지에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상호 무역협정 프레임워크(틀)’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섬유·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커피, 코코아, 바나나의 주요 수출국이고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소고기 생산국이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는 섬유, 의류를 주로 만들어 미국에 판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3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매업자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아르헨티나산 소고기가 자연스럽게 수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13일 뉴욕타임스(NYT)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면제 대상에 상호관세 적용 국가는 물론 아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감귤류 등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에서다. 소고기 수입의 경우는 미국 축산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식료품 관세 면제를 실제로 시행하면 미국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증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 후퇴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짚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14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일부 식품과 관련한 관세 면제를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1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커피, 바나나 등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며칠간 있을 것”이라며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가뭄에 1950년대 이후 소 사육 최저…커피값도 19% 급등 최근 미국의 식료품 가격 급등에는 관세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정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고기 값의 경우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 가뭄으로 인한 소 사육 두수 급감이 직접적인 폭등 원인이 됐다. 미국의 농장주들은 가뭄으로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사료값이 크게 오르자 소 도축을 앞당기거나 사육을 줄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사육 소의 개체 수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급감했다. 소 사육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빠르게 오른 점도 축산 농민들에게 부담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에도 관세를 더하면서 미국인들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소고기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소고기를 사먹기 힘들어지자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대체품에 대한 수요만 증가했다. 미국 축산업 전문지 비프매거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박스 포장 소고기 가격은 13% 뛰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 가격 고정,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물가는 소고기 값뿐이 아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커피 생두 수입 가격과 소매 가격은 9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19%가량 급등했다. 바나나 값도 같은 기간 7% 상승했다. 16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지난 8월 발표된 맥도날드의 2분기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이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조사 단체 콘퍼런스보드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0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94.6)도 상호관세 방침이 발표된 지난 4월(85.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반색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13일 “관세 철폐를 환영한다”며 “호주산 소고기 생산업자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매년 15만∼40만 톤의 소고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44억 호주달러(약 4조 2000억 원)어치의 소고기를 수출해 최대 대미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토드 매클레이 뉴질랜드 통상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몇 개월간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에 직면한 수출업체들이 환영할 것”이라며 “다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철폐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자히 사하이 인도수출기업연합회(FIEO) 사무총장 또한 로이터통신에 “연간 25억∼30억 달러(약 3조 7000억∼4조 4000억 원) 규모의 대미 수출이 상호관세 면제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은 15일 브라질리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를 10%포인트 덜 적용받게 됐지만 40%의 세율은 여전히 높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브라질의 경우는 총 관세율은 50%이지만 이 가운데 상호관세는 10%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재판을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마녀 사냥’이라며 상호관세 외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같은 50% 관세라도 상호관세가 25%,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괘씸죄’ 관세가 25%인 인도와는 다른 구성이다. ‘50년 주담대’에 약값 인하, 2000달러 배당금 지급…‘포퓰리즘 정책’ 봇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향을 튼 경제 정책은 관세뿐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사진과 ‘50년 모기지’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는 백악관 참모들과도 전혀 상의하지 않은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낸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펄티 청장은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펄티그룹의 창립자 윌리엄 펄티의 손자다. 올 8월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인 리사 쿡 이사를 모기지 사기 혐의자로 지목해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모기지 기간이 길어지면 장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자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은 충분하다”며 “입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2000달러 배당급 지급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이를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50년 만기 모기지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취재진들에게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지급 시기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은 아니고 내년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달 6일 백악관에서 ‘젭바운드’ 제약사인 일라이 일리, ‘위고비’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고비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싸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약값 인하로 미국 매출에서 손실을 보는 대신 3년간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사들과 처방약 가격을 내리기 위한 추가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중간선거 겨냥 ‘트럼프케어’까지 나올 수도…크루그먼 “걷잡을 수 없이 재정 악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정책까지 양보하면서 경제 기조를 바꾸는 것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비상이 걸렸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가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행정부 내에서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도 극단적인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에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높은 생활비, 주거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뿌리 깊은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펴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WSJ은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 건강보험 체계를 추진할 뜻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몇몇 민주당 인사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했다”며 “큰 액수를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장 기간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최대 갈등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조금이 그대로 종료되면 200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들이 이후 더 많은 건강보험료을 부담해야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과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선거용 구상들이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감세 법안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더 빠르게 증가해 지난달 38조 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재정 적자 규모가 36조 달러(약 5경 2661조 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도 안 돼 2조 달러(약 2926조 원) 이상이 불어난 셈이다. 더욱이 각종 생활 물가가 뛰는 상황에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셧다운 사태 영향으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공무원들이 셧다운 사태 내내 무급으로 휴직하면서 자료 수집을 위한 대면 조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한 탓이다. 관세 해제 품목이 농산물에 집중된 까닭에 미국산을 주로 수입하기만 하는 한국은 그 혜택을 거의 입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경제지리학을 결합한 새 무역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2000달러 배당 지급안을 두고 “끔찍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책임한 조치”라며 “세입이 줄고 적자가 불어나는데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중간선거가 가까워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수록 미국 행정부의 억지 물가 인하와 지원금 살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이 우려하는 품목 관세 부과 속도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아직 관세 효과가 소비자 비용으로 완전히 전이되지는 않은 상황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마주할 물가 부담이 적어도 당분간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