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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장동만 국정조사 하자는 국힘, 뭐가 두렵나"
정치 정치일반 2025.12.24 10:23:06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대장동 사건에 한정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주장한다”며 “본질을 외면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인 술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단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왜 대장동 사건 항소 제한만 들여다보자고 하냐”며 “아무 문제가 없고 공명정대하고 수사하고 기소햇다면 무엇이 두렵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은 검찰 내부의 정치검사들, 윤석열 사단이 기획한 작품”이라며 “증거를 만들고 진술을 유도하고 기소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핵심은 정당한 지휘에 맞선 정치검사들의 집단적인 항명, 검찰권 사유화 행태”라며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서해공무원피격 사건을 포함해 정치검찰의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건 전반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국정조사”라며 “선별조사는 진실을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은 진실을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했다. -
성남시, 대장동 일당 5173억 원 가압류
사회 전국 2025.12.23 15:41:24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신 시장은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남욱씨의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400억 원)을 기각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해서 시는 유감을 표명하며 항고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서울남부지법이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시가 중복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한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성남지원 등 다수 법원이 가압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린 만큼, 남부지법도 기각 1건과 미결정 1건을 조속히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향후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의혹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 ‘3대 대응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신 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
검찰 항소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내년 1월 2심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12.18 18:59:23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만을 둘러싼 제한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심리 범위가 크게 제한됐다.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과 추징액 역시 1심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구체적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되찾기…김만배 남욱 등 잇따라 몰수 취소 소송
사회 사회일반 2025.12.16 18:53:39대장동 민간업자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검찰에 의해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보전된 재산의 동결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이에 민간업자들이 본격적인 ‘재산 되찾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달 초 서울고등법원에 몰수 및 추징보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약 20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김 씨 1250억 원, 남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치로 유죄 확정 시 집행에 앞서 자산을 사전에 동결·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1심 재판부는 10월 선고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하지 못한 택지 분양 배당금이 최소 1128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에게는 428억 원만 추징했다. 문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 상한선이 김 씨에 대한 428억 원으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김 씨의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항고를 한 상태다. -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법' 대표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12.12 17:39:48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이 피고인들에게 귀속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상황 속 입법을 통해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이날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이 전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중대한 공익 실현을 위한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한 선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도 대폭 넓혔다. 범죄자가 명의를 바꾸거나 차명으로 돌리거나, 혹은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 대비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가가 직접 나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몰수 대상 재산에 대해 즉시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해 범죄수익 은닉을 사전에 차단하고, 손해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켜 범죄자들이 ‘재판 지연’ 꼼수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이 범죄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발의됐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가운데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이후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동결된 자산 514억 원에 대한 해제를 요구한 상황이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었고, 이에 대해 내부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가한 것은 명백한 ‘인사 농단’이자 사법 정의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바른말 하는 검사들의 입까지 틀어막았다”며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은폐와 방해 공작이 계속될수록, 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할 명분은 더욱 확실해진다”고 주장했다. -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남욱 소유 의심 청담동 건물 묶어뒀다
사회 전국 2025.12.10 09:57:56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당사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청담동 건물은 법인(㈜아이디에셋) 명의로 등기돼 있지만 2022년 검찰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아이디에셋은 남 변호사 지인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또 다른 당사자 정영학 회계사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이다. 남 변호사는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 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받은 7건의 담보제공명령과 같이 이번 담보제공명령도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해석했다. 나아가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野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환수 특별법 첫 국회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5:12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시효 정지' 조항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쥐어준 7800억 원은 청년과 서민의 삶에서 빠져나간 희망의 값”이라며 “대장동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단돈 1원까지 끝까지 범죄자의 손에서 빼내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
李 없는 정진상 대장동 재판, 유동규 증인 불출석… 法 “과태료 100만 원”
사회 사회일반 2025.12.05 11:45:37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공판을 속행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으로 돼 있지만, 재판부가 지난 6월10일 헌법 제84조(불소추 특권)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변론을 분리한 상태다. 이날 유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20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내용”이라며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어렵다고 하나,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다른 증인들의 신문이 모두 끝난 뒤 자신의 증인신문을 진행해달라는 입장도 함께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요청대로 하면 반대신문 후 상당 기간이 지나게 돼 절차상 맞지 않는다”며 “가능하면 한두 기일 뒤에 유 전 본부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역시 예정된 일정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한다”며 “다음 증인은 예정대로 실무자를 신문하고, 그 사이 검사가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한 뒤 보고하면 재판부가 구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과 함께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경우에는 지난 10월31일 대장동 개발사건 본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전원 법정구속됐다. -
與野, '대장동 사건' 국조요구서 각자 제출…명칭·범위 두고 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국정조사에 관한 요구서를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명칭과 조사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국정조사 시행 전까지 세부 사항 협상이 이어지는 만큼 여야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외압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사건은 3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해 2200배에 달하는 7800억 원이라는 범죄 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라며 “사안의 본질은 명백한 대장동 원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에게 나눠져야 할 범죄 수익 7800억 원을 범죄자 손에 쥐어줬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작 여야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항소 포기 국정조사의 본질과 관련 없는 말들을 하고 있다. 조작 기소 아니면 항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취지와 본질과도 어긋난 주장이라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제안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법사위 국정조사안의 수용 이후에도 민주당이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조건 등을 문제 삼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 단독으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도 뒤이어 의안과를 방문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프레임을 씌우면서 국정조사가 한정되게 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구서 제출에 동행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조사 범위는 대장동 사건을 포함해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저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야당, 전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행한 조작 수사·기소의 진상을 규명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대장동 1심 맡았던 재판부서 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12.02 21:49:15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1심을 맡았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선거범죄·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을 심리한 바 있다. 또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사업자 김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인 김씨에게 부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성남시, 김만배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재산 가압류 신청
사회 전국 2025.12.02 15:47:00성남시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가압류 재산은 이들이 취득한 것으로 추산되는 5673억 원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다수의 법무법인에 소송 대리인 선임을 타진해왔지만 마땅한 법무법인이 나서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리인 선임을 기다리다가는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자체 역량을 동원해 압류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묶어냄으로써 대장동 사업으로 형성된 자산 전반을 동결하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가압류는 국가(검찰)가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택지분양배당금 4054억 원, 아파트 등 분양수익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140억 원 등)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추징보전액 5446억 원을 웃돈다. 성남시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관련법에 따른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성남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
장동혁·조국 첫 회동… 대장동 토론 논의 속도
정치 정치일반 2025.12.01 18:11:1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처음으로 회동했다. 두 사람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관련 공개 토론을 조속히 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과 확실한 절연을 선언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예방했다. 장 대표는 “때로는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일,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양당의 비전과 정책이 다르지만 향후 정치 개혁, 민생 개혁 관련 주제는 얼마든지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고 화답했다. 두 대표는 비공개 환담 없이 약 10분 만에 회동을 종료했다. 양당 대표는 ‘대장동 공개 토론’을 조속히 진행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조 대표는 “대장동 토론 제안을 받아줘서 감사하다”며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 및 기소, 재판 관련 논의는 물론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까지 솔직하고 진지한 토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대장동 토론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조속히 날짜와 형식을 결정해 뵐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 이후에 하는 토론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오늘 대표 간 만남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정조사 전 시급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양당은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며 토론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극우화’ 가능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조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며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 전 대통령의 비호자 황교안과 전광훈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질타했다. 그는 “장 대표는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당시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며 “계엄 1년을 맞아 윤 전 대통령 일당과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 단체 결탁 세력 및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장 대표는 “말씀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하겠다.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정치 사건 결론은 누가?…패스트트랙·대장동이 던진 질문
사회 사회일반 2025.11.29 14:17:59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잇따라 나온 검찰의 항소 불제기 결정이 정치적 사건의 실질적 결론을 법원이 아닌 검찰이 좌우하는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심 판결보다 오히려 검찰의 불복 여부가 사건의 종착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항소 판단의 기준과 책임을 어디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법조계에서 다시 불붙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 검찰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일부 피고인은 1심 판결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판결의 최종 향방이 항소 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를 두고 “형식적으로는 사법 판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소권자의 선택이 사건의 최종 결론을 정하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한 전직 부장판사는 “정치 사건일수록 1·2심 판결보다도 검찰의 항소·불항소 결정이 더 큰 정치적 메시지를 갖게 되는 구조”라며 “결국 법원이 판결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항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순간 사건의 결말이 사실상 정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한 반면, 송언석 원내대표,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도 불복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미항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각각 벌금 1150만 원, 홍 전 수석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500만 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으로, 1심 결과 이후 검찰이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최종 종결 여부가 다시 한 번 검찰의 선택에 맡겨지게 된다. 앞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서도 검찰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 단계에서 재검증되지 못한 채 그대로 종결됐다. 두 사건 모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최종 판단의 형식은 법원 판결이지만, 실질적 종결 권한은 검찰의 불복 선택에 귀속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 제기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직결된 사건에서 잇따라 불복하지 않는 결정이 이어지면서, 그 판단 기준이 과연 일관되고 투명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커지고 있다. 대검 예규에는 형의 종류가 달라지거나 구형 대비 선고형이 현저히 낮을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사건의 정치성·사회적 파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핵심 쟁점은 검찰의 항소 불제기가 단순한 절차 선택인지, 아니면 정치 사건의 실질적 종결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준사법적 판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 판단의 기준과 책임 구조를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징역 9년·벌금 50억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5.11.28 21:59:25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김씨에게서 받은 뇌물을 퇴직금 등으로 가장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8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병채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병채씨에게는 징역 9년과 함께 벌금 50억 1062만원, 추징금 25억 5531만원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대장동 사업 비리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징역 2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을 합쳐 총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말단직원임에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50억원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라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곽 전 의원에게 교부한 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병채씨는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병채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병대 자원입대를 선택한 순간부터 (제 삶은) 제 판단 하에 이뤄졌다"며 "아버지 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또한 최후진술에서 "같은 사건을 단독범으로 1번, 공범이라고 또 1번 재판을 받았다"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1심을 2번 하게 되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애초에 유죄로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하나은행의 이탈 움직임으로 와해 위기에 처하자, 김씨가 이를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관련 청탁을 하며 50억원을 건넸다고 봤다. 그러나 1심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같은 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뇌물을 성과급 등으로 가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다시 기소했다. 곽 전 의원의 뇌물 사건 항소심 재판은 이 사건의 진행 경과를 보고 판단하기 위해 심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
송언석 "與, 대장동 국정조사 사실상 거부…그럴거면 왜 먼저 제안했나"
정치 정치일반 2025.11.28 10:21:48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의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검사 항명 의혹에 대한 조사도 수용했고,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조사하게 되는 엉터리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수용했다”며 “바로 이틀 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한다면 얼마든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당이 제안한 정상적인 국정조사 진행을 위한 요건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야당 법사위 간사 선임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 시정 △국정조사 증인·참고인 채택 여야 합의 진행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조건이 아닌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진정 야당 간사도 없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건가, 여야 합의 없이 여당이 부르고 싶은 증인들만의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가, 추 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을 계속하겠다는 통보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렇다면 민주당 TF에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하지 국회 국정조사를 왜 하자고 먼저 제안했냐”며 “그래도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향한 진상규명을 끝까지 놓칠 수 없다. 민주당은 꼼수를 쓰지 말고 당당하게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 위기 속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법정기한(12월 2일) 내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최근 여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두고는 “국회 비준 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그 자체를 국민의힘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헌법 절차를 위반한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발의된 특별법 내용도 문제투성이”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미 투자금은 한은 외화 자산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는데 실제 법안엔 정부 차입금 정부 고정 채권 정부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미투자특별법 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두고는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업무 대부분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은 거의 없다”며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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