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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 의중 실려…與, 국조 협조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7 09:49:38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특위를 만들어 국정조사에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도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자가 51.4%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답변은 37.7%에 불과했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니편내편’으로 가리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존엄 현지(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을 위해 현수막도 못 걸도록 하고 있고, 특정 국가를 위해 혐오 발언을 처벌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건 오래 전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자유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대책 실패가 이곳 저곳에서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대장동 반발' 검사장 평검사로 강등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17:34:42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조직 상층부인 검사장까지 사실상 ‘집단 강등’ 조치가 거론되면서 검찰 내부에 상당한 혼란과 조직적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에 대한 조치를 정부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수사, 직무 감찰, 징계 등 세 가지 방안을 동시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절차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직위여서 형식상 징계는 아니지만 평검사 전보는 사실상 지휘권 박탈로 이어져 ‘강등’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다. 과거 정부에서도 문제된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수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 금지)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형사 수사와 징계 절차 착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징계성 인사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장들은 애초 수사·공소 유지 과정에서 법리·절차적 문제를 지적할 권한이 있다”며 “항소 포기의 법적 흠결을 짚은 것을 징계 사유로 삼겠다는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또 “‘집단행위’라는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교원노조가 교육정책에 의견을 내는 것이 집단행위가 아닌 것처럼 검사장들의 법리적 문제 제기는 직무 전념성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고 대법원·헌재 판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조직 독립성과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검찰만 항소를 포기하면서 결국 주장권을 상실하게 됐다”며 “법무부가 내세운 ‘항소 자제’ 원칙은 설득력이 부족해 당연히 짚어야 할 문제인데 왜 항명으로 규정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평검사는 “정권에 맞는 의견이면 문제 제기이고 맞지 않으면 항명으로 몰아가는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 포기는 절차적 정당성을 흔들 정도로 통상적 판단 범위를 벗어났다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서 지배적이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의 공식 문건에는 ‘항소 제기’ 결재만 남아 있고, 이를 ‘항소 포기’로 전환하기 위한 법리 검토서나 별도 결재 문건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죄 부분이 포함된 사건은 별도 법리 검토 보고서가 필요하지만 공소심의위원회와 내부 결재 모두 항소 제기를 전제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의 구두 지시로 방침이 뒤바뀌며 절차가 사실상 생략됐다는 설명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문서상으로는 항소 제기인데 실제 조치는 항소 포기인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대검 예규와도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규상 일반 사건은 구형의 절반 미만, 중요 사건은 3분의 2 미만이면 항소 대상인데 대장동 사건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다. 징역형이 일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벌금·추징액이 크게 줄어 전체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유동규 씨의 경우 징역은 1년 증가했지만 벌금이 17억여 원에서 4억 원으로 감소해 13억 원 이상 줄었고 이는 실질적 형량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복’ 우려 커지는 공소청
사회 사회일반 2025.11.16 08:58:00‘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항소를 포기하게 된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라’는 검사들의 집단 요구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퇴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징계 강화 카드를 꺼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 폐지로 공소 제기·유지를 맡을 공소청에서 향후 비슷한 사태가 거듭될 수 있는 만큼 정치 중립·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14일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사와 다른 수사 기관을 구분 짓는 핵심 표징으로 ‘수사와 공소 유지’가 갖는 엄중한 의미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결정하고 소통하지 못한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를 전한 것임에도 항명이나 집단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저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 등 논의는 부디 멈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는 민주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제기된 검찰 내부 반발을 ‘정치 검사의 항명’으로 추진하고, 검사 징계 강화법을 추진하는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장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검사를 파면하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징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거나, 각종 이권이 충돌하는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검찰청 폐지로 수사·기소권을 나눠 지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있는 만큼 기소를 사이에 둔 부처별 충돌까지 우려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법무부가 이를 꺾었다고 볼 수 있다”며 “절차에 의하지 않았을 뿐, 명백한 수사 지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설립된 공소처의 주요 업무는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데 공소청이 제대로 기소·항소 등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 하에 있는 현재와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두고 공소청이 행정안전부 산하 수사 기관과 갈등을 빚을 수 있다”며 “이는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부처 장관 사이의 충돌로도 비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나 유지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에 대해 한층 명확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의사를 표현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상 수사 지휘권 발동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수사·기소권을 지닌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이 다른 형태로 (수사나 기소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된 이후 공소 제기·유지를 맡을 공소청의 수장에게도 현재의 검찰총장과 같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에게 기소와 관련된 언급을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조국에 공개 토론 제안…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지속
정치 정치일반 2025.11.15 16:19:58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포기한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무슨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을 하자고 하는가”라며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출연한 유튜브 ‘삼프로 TV’ 영상에 달린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목에 ‘야수’라는 단어가 삭제되자 한 전 대표는 “야수가 되기를 포기한 건가”라며 “그렇게 무서워할 거면서 ‘왜 대장동 사건은 추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민사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장동 일당 편들며 제게 덤볐나”고 덧붙였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달 7일 이후 관련 잡음은 커지고 있다.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검사장 18명 명의로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입장문이 게시됐다. 대검 수뇌부를 향한 이례적인 집단 성명이다. 지청장 20명도 이날 집단 성명을 내고 항소 포기 경위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내부 반발이 커지자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은 항소 포기 닷새만인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직의 반발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을 불사하는 기류를 보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했는데, 이는 검사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파면할 수 있도록 한 현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검찰 대상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 법·원칙을 세우겠다는 검찰은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항고 포기 때는 왜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
국힘 "與, 대장동 꼼수 덮으려 배임죄 폐지"…비판 이어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5 14:59:40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방침을 저격하며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 폐지가 실제 이뤄지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법치가 하나 둘 파괴되면 대한민국 법이 더 이상 국민을 지키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단 한 명을 위해 배임죄가 사라지고, 4심제 도입과 더불어 대법관이 증원될 수 있는 법이 입법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법치국가인가"라며 민주당의 자칭 사법 개혁안까지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통령"이라며 "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하므로 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 1인 면죄부를 위한 사법 쿠데타인 배임죄 폐지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외압 행사는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강력한 저항과 단호한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배임죄 폐지야말로 이재명 재판을 없애려는 권력형 조직범죄"라며 "이재명의 대장동 범죄, 백현동 비리, 법인카드 유용 사건 다 처벌 못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추징보전 된 동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징액 0원이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돈부터 챙기려는 파렴치한 모습에 국민은 또 다시 경악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가 낳은 또 다른 적반하장이며, 천문학적인 부당이익은 다시 그들의 손아귀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퇴임사와 관련해 “항소 포기 전말을 밝히지 않은 퇴임사”라며 "많은 국민은 퇴임사가 아닌 은밀한 약속을 보장받은 영전사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대장동 항소 포기 후…남욱 "500억 동결 풀어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11.15 09:56:13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추징보전한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 은닉을 막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 전까지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절차다.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1심보다 추징금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 있다고 의심하고 재산 약 2070억 원을 추징보전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 등 약 50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자 몰수 추징보전된 재산 중 일부를 먼저 풀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 검찰은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비롯해 7814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만배 씨에 대한 428억 원 등 473억 원의 추징금 부과만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3심에서 추징액을 높일 수는 없게 됐다. 형이 확정되면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이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다른 민간업자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결탁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
장동혁 "팩트시트 아닌 백지시트…대장동 덮으려 서둘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5:03:5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를 두고 “팩트시트가 아니라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팩트시트와 관련해 “대장동 의혹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U와 일본의 대미 관세가 인하된 지난 8월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들은 800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대한민국 전체 자동차 업계가 손해를 본 8000억 원이란 돈은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겐 8000억 원 쥐어줬단 사실에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압박이 참 힘들었다”며 소회를 밝힌 데 대해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건 누가 대통령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느냐다. 그런데 팩트시트 어디에도 그 답은 없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을 두고 “한국의 외환위기가 시작됐단 공식적 선언”이라며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 부담해야 한다는 점, 연 200억 달러씩 어떻게 조달할 건지, 외환보유 손실을 어떻게 막을 건지, 투자손실 발생 시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설명이 단 한 마디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핵연료 협상, 건조 위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세부 요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을 사실상 약속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는 “농식품 무역의 비관세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채소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치즈 시장 접근성을 명시해 국내에 농축산물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마다 관세협상은 농축산물 개방과는 무관하다 부인해왔지만 이번 문서는 스스로 그 해명을 뒤집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회 비준은 외교 협상의 최소한 안전장치다. 이번 합의는 반드시 국회 비준절차 거쳐야 한다”며 “국회비준없는 관세협정은 국익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 동의없이 부담만 떠넘기는 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
대장동 국정조사 '샅바싸움'…與 "합의 안되면 요구안 단독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01:11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번 주 안에 국정조사 요구안을 독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만나 민생 법안 처리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일과 12일에 이어 세 번째 합의마저 불발된 셈이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조사 범위와 방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나타내면서 기싸움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검찰의 집단 반발은 물론 대장동 사건 기소 과정의 조작 가능성도 살핀다는 방침이다. 검찰을 정조준하며 정부·여당에 외압 의혹이 집중되는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법무부 등 여권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이 다수인 법사위 대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특위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각자 요구하는 수사 범위를) 다 묶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것 같다”면서도 “방법에 대해서는 법사위냐 특위냐를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 요구서 단독 제출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정치 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의 쿠데타이자 반란”이라며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겨냥하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곽규택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항소 포기 사태의 본질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있다고 보고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하겠다는 사람(검찰)을 향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항소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추궁했다. 반면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수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2심에서 재심 사유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위법 수사 가능성을 부각했다. -
[왈가알부] ‘대장동 항소 포기’에도 李 지지율 상승, 野 무능 탓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13 15:52:2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10~12일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61%를 기록하며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도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29%로 6%포인트 하락했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2%, 21%를 얻으며 격차가 직전의 14%포인트에서 21%포인트로 벌어졌네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탓에 그런가요. 야당은 집권 세력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 비전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국방부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가 도입 추진 중인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공식 명칭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명칭이 ‘핵잠(지난달 29일)→원잠(이달 5일)→핵잠(11일)’으로 열흘 새 두 번이나 바뀌는 셈인데요. ‘원잠’보다 강한 ‘핵잠’ 용어로 국민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겠지만 안보 문제만은 정치 공학적 접근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요. -
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안되면 내일 독자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3:5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회동에서) 국정조사 관련 논의와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결렬이 되면 내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내용으로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두 당이 (국정조사 내용에 대해) 입장 차가 약간 있는데,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항소 자제에 따른 항명을 조사하자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을 위주로 하는 느낌이 있다”며 “오늘 안 되면 내일도 협상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검사징계법 대체안) 얘기도 나올 것인데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다"며 "(원내대표 발의 법안과)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법사위에선 폐지보다 개정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
장동혁 "3개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5: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법무부 장관)·이진수(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과 이 차관, 정 장관, 이 대통령이다. 노 대행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가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 인사 조치할 ‘헌법 존중 정부 혁신TF’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에 이어 제2의 적폐청산 몰이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핸드폰까지 뒤지겠다고 한다. 이제 행정부에도 비명횡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 이제 공직사회는 동료가 동료를 아오지 탄광에 보내는 오호담당제와 인민재판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은 ‘재명이네 가족’이 돼야만 살아남는 동물농장이 됐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2심을 심리할 서울고법 재판부가 변경된 것을 두고는 “재배당이 사건 배당의 기본 원칙인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순번에 따른 순차배당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 경우 피고인은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재판부 쇼핑이 가능하다”고 짚었다. 장 대표는 “지금이라도 대장동 사건을 다시 무작위로 재배당해야 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없는 우연은 계획된 필연이다”고 했다. -
野 김은혜 "대장동 7800억, 청년 2만년 일해야 벌 돈…항소 포기는 '국가 포기'"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10:51:28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7800억 원에 달하는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을 두고 “20대 사회 초년생이 2만 1천 262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추징됐을 대장동 범죄수익 7814억 원은 천 원짜리로 이어 붙이면 12만 2천 km, 지구를 세 바퀴나 돌 수 있는 천문학적 액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꿈같은 이 돈, 대장동 일당들에겐 손쉬웠다”며 “‘그분’이 직접 설계한 대장동에 천만 원을 투자해 121억을 배당받고, 2400만 원을 투자해 282억을 배당받는 ‘신의 손’으로 11만 5000%의 수익률을 거뒀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 ‘기적’이 오직 ‘그분’ 옆에서만 일어난다”며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없었다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 5209명에게 1억5천만 원 (버팀목) 전세자금을 긴급 지원해 줄 수 있는 큰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7천억 막대한 범죄수익을 청년들에게 돌려줄 길은 이제 사라졌다. 국민은 울고 대장동 주인은 웃게 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는 한 개인의 죄를 지우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지워버린 ‘국가 포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동기 법무부 장관의 엄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확신만 강하게 해줄 뿐”이라며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반국가 행위를 국정조사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오늘 발의…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금주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5.11.13 09:51:5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의 파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하게 한 ‘검사징계법’ 대체 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시키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며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 (대장동 항소 관련)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인 기획 수사, 조작 기소 등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히 공개하겠다”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기획했으며 누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결과까지 철저히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 비쟁점 법안 54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을 지키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지원하는 주거기본법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버스 안전 사고를 막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업계의 관심 큰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은 오는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항소포기 닷새만에…노만석 결국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8:24:28‘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한 책임을 두고 거취를 고심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수뇌부가 공석이 되면서 검찰은 초유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 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에서 밝히겠다”고 전했다. 노 대행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지 4개월여 만이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를 둘러싼 책임론이 확산하자 노 대행은 전날 연가를 내고 자택에 머물며 거취를 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당 1심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신중히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자 대검 수뇌부는 7일 밤 11시쯤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최종 회신했다. 중앙지검은 밤 11시 53분께 수사·공판팀에 항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논란이 커지자 노 대행은 9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2시간여 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반발했다.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대검 내 다음 순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행의 대행’을 누가 맡을지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검찰청법 제13조 2항은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차장검사마저 공석일 경우를 대비한 조항은 없다. 검찰 내부에서는 노 대행의 사퇴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곧바로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류가 읽힌다. 노 대행의 결단이 ‘대안 없는 사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조직 분위기도 뒤숭숭하다. 일선 청의 한 부장검사는 한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공판팀 등 여러 주체의 판단이 얽힌 사안을 총장 대행 한 명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정 장관이 대검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는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발언이 ‘비공식 수사지휘’로 볼 여지가 있으며 공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사지휘는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장동 항소 포기' 노만석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2 17:38:32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대검찰청 차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5시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의를 표명했다.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7월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노 대행의 사의는 대장동 일당 1심 선고에 따른 항소 포기로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마감일인 지난 7일 밤 12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업무 관행에 따라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수뇌부가 법무부 의견을 받고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7일 저녁 늦게 자체 결정으로 항소장 제출을 강행하려 했지만 대검에 반하는 결정에 부담을 느껴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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