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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국정조사’ 단독 처리 어려워…‘필리버스터 제한법’ 고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5 11:17:28더불어민주당은 25일 여야가 논의 중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이 힘들 거라 밝혔다. 국민의힘을 겨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할 뜻도 내비쳤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이 오늘 열린다고 밝혔다. 2+2 회동에서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거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장차관까지 고발한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느냐는 의견이 원내대표단에서 나왔다"며 "그 부분은 확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고 했다. 아울러 2+2 회동에서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한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주 기준 본회의 부의 예상 안건이 비쟁점법안 47건이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삼사 결과에 따라 40여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2+2 결과에 따라서 27일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2월에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쟁점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27일 본회의까지도, 비쟁점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원내에서 국회법(필리버스터 진행 개선)을 우선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안에는 재적 5분의 1 이상, 의원 60명은 꼭 본회의장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고, 그렇지 않으면 12시간 이내에 (종결) 표결을 할 수 있게 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이 지정하는 경우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아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고 했다. -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52:39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는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이 무죄가 나와서 그대로 두면 7800억 원 수익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두고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소환하며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범죄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특별법 초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짚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영국의 경우 설명이 불가능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처벌 조항이 있다. 부패 범죄 자산의 소유·관계자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 설명을 못하면 몰수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내 몰수 대상을 ‘범죄 관련 개연성이 있는’에서 영국처럼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는’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학장은 또 “배당 결의 무효로 발생한 부당이득과 관련해 민법상 특례를 두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반환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천하동인 1~7호 등에 상당 수준으로 재산이 분산·은닉돼 있어 일반 국민이 제보·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포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특별법 내 소급 조항과 관련해 “일반법의 추상적 규정이 포착하기 어려운 사건의 복잡성에 대응하는 합리적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이 대장동 일당 몇 명에게 돌아가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소급 입법을 허용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대장동 토론으로 한판 붙자"…여론 승부수 던진 장동혁
정치 정치일반 2025.11.23 19:10:2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하며 여론전에 승부수를 띄웠다. 전국 순회 장외 규탄 집회와 함께 공개 토론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 결집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23일 경남 창원 신광교회에서 예배를 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위원장과의 토론은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대장동 관련 토론 제안을 거절하며 “장 대표가 정식으로 하자고 하면 언제든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의 제안에 장 대표가 수락 의사를 밝히며 이들의 공개 토론이 성사됐다. 장 대표는 “토론이 시작되기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언제든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정 대표가 참여하는 게 토론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 성산구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에서 “항소 포기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며 “반시장·반인권·반법치·반칙을 일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이 퇴장을 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법대 앞에 서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부산·울산에 이어 이날 경남 창원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청산’을 앞세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맞서 선제적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배현진 "대장동 입장 밝혀야" 박주민 "허위사실 유포 고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1 20:48:35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인 돈을 챙기는데 초기 일조를 한 일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박하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021년 보도된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기사를 공유하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자문하던 씨세븐이라는 부동산 회사는 대장동 사업의 초기 땅 작업을 한 회사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받았다”고 썼다. 그는 이어 “그 덕에 대장동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대출과정에 비리 의혹도 불거져 씨세븐의 대표가 구속되기도 했다”며 “이 혼탁한 대출 과정에 박주민 변호사 등은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를 받아 씨세븐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역을 맡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결과적으로 박 의원의 법률적 도움으로 씨세븐은 1800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언제까지 박 의원이 대장동 비리와 무관한 것처럼 흐린 눈을 할 수 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찍소리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오세훈 시장 스토킹하는 민주당 정권 행렬 그 첫 줄에 김민석 총리, 앞 줄에 서고 싶지만 밀려서 뒷 줄 어디쯤인 박주민 의원도 대장동 관련 변호사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무죄 방면 프로젝트로 대장동 일당 주머니에 7400억 원 꽂아준 일에 대한 소감은 어떠냐”며 “그 입장부터 밝히고 서울시장 군침흘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배 의원이 2021년 기사를 인용해 제가 대장동 일당의 범죄와 관련된 변호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월요일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할 경우 동일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 벌금 1500만 원
사회 사회일반 2025.11.21 14:38:28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민간업자 김만배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홍 회장과 김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홍 회장은 1454만원에 대한 추징도 받았다.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린 뒤, 다음 해 1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회장이 약정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홍 회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인물로도 지목돼왔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1심에서 징역 8년과 428억165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
[단독] 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총공세…전국 순회 규탄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5.11.19 18:19:5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을 순회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부산에서 열리는 시국 연설회를 시작으로 순회 일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9일 장 대표는 중진의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지역 순회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역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의 문제점을 부각해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현재 전국 순회 일정을 계획 중에 있다. 부산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장 대표가 각 지역을 버스로 다니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문 지역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장 대표는 연일 장외 규탄 회견을 열고 대여 투쟁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지난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시작으로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등을 찾아 검찰의 항소 포기를 고리로 한 대정부 압박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정부·여당이 빈틈을 노출한 만큼 이 기회를 살려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장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소유로 알려진 서울 청담동 소재의 한 건물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 변호사는 앞서 해당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다. 장 대표는 “7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면 이번 항소 포기에 가담했던 범죄자들이 함께 토해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끝내 추징보전을 해제한다면, 그 가담자들 또한 자신의 주머니에서 7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지검장에 박철우…檢 "기강잡기용 인사"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25.11.19 17:06:58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주요 지휘부에 임명한 데 대해 여권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달 8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1일 만이다.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32기)이 임명됐다. 정 차장검사는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 중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철 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32기)은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수원고검장에는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이 가기로 했다. 17일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자리에는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8기)이 임명됐다. 부임일은 21일이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 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검찰 조직 쇄신뿐 아니라 검찰 기강 잡기 인사로 풀이된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검찰 반발이 계속되는 상태에도 친여권 성향의 지휘부를 구성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여부에 대한 지휘 라인에 있었다. 박 검사장은 다만 ‘항소하지 않은 것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대장동 개발 비리 공소 유지를 담당한 수사팀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공판팀의 한 관계자는 “항소 마감이 몇 시간 안 남은 상황에서 반부패부에서 ‘항소장 제출이 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히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한 논란이 많다. 박 검사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등 항소 여부를 총괄 지휘했던 만큼 중앙지검장 전보 인사에 검찰 내부에서는 복잡한 심경이 읽힌다. 항소 포기에 일부 역할을 한 셈인데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박 검사장을 현재 반발하고 있는 수사·공판팀을 지휘하는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대장동 1차 수사팀장이었던 정 차장검사도 대검 검사급으로 승진했다. 정 차장검사는 202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으로서 유동규·김만배 등을 기소한 1차 수사팀장이었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이 대검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자 정 차장 검사는 ‘1차 수사팀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성 인사를 받기도 했다. 특히 정 차장검사는 현재까지 서울고검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이 전 부지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연어·술 파티’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감찰·수사하고 있다. 감찰은 상당 부분 진행돼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인 주 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등 요직을 골고루 맡았지만 윤석열 정부 이후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되는 등 좌천성 인사가 나기도 했다. 이 수원고검장과 고 광주고검장 모두 지방검사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승진 발령됐다. 이 고검장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고 고검장도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 공판송무부장, 춘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인사로 공석이 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에는 항소 포기 관련 항의 성명을 낸 18명의 검사장급 간부를 내려보내는 후속 인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무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사회 전국 2025.11.19 10:38:12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다. 신 시장은 이 같은 결정이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 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 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추징 인정 규모만 감안하면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항소 포기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를 했다고 간주하고,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판단까지 내보였다.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 역시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시는 지적했다. 신 시장은 고발 접수 직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주진우 "대장동 특별법 통과시켜야…범죄자 방치할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9 10:35:07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이 만든 불의를 걷어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19일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재명 당선되면 3년만 징역 산다'는 김만배의 오만한 장담, ‘강남 부동산 투기 쇼핑 한’ 대장동 일당의 탐욕', ‘사후에 보고 받았다’는 대통령실의 거짓 해명을 모두 멈춰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안에는 형사재판의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를 받아 추징보전 및 재산 동결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동결 재산의 해제는 판결 확정 후 바로 해제되지 않고 법원의 심사와 공개 심문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등 국가기관이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주 의원은 “소급해서라도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국민의 몫으로 되돌려 놔야 한다”며 “우상호 정무수석이 앞장서라. 김만배 일당의 패가망신을 누구보다 원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허언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김만배, 남욱 일당이 부동산 재벌로 떵떵거리고 살도로 방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는 앞서 검찰이 동결한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으로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성남시, 대장동 일당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반대
사회 전국 2025.11.18 15:29:59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남욱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보유 부동산 매각을 시도한다는 정황이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성남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실련 "檢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11.18 10:44:22시민단체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대검찰청·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하면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과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항소 포기에 관여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된 것을 두고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힘 "정성호, 대장동 일당에 7400억 준 배임죄 공범…즉각 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18 09:22:50국민의힘이 18일 법무부를 찾아가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향해 “범죄자들에게 7400억 원이라는 이익을 안겨준 또 다른 배임죄 범죄자들”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지금 ‘대장동 항소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위한, 정성호와 이진수에 의한 항소포기”라며 “정 장관은 수사 검사들의 의견에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했고 이 차관은 수사 지휘권이라는 칼을 꺼내 보이면서 압박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 장관은 항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애당초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했다”면서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이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차관이 됐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비판적 의견을 낸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킬 그런 떳떳한 일이었다면 당장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특검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다”고 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재산으로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의 범죄수익을 범죄자 일당들에게 쥐어 주고는 정 차관 등은 치맥(치킨·맥주)파티를 했다고 한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공정과 상식의 목소리는 항명으로 매도됐다”고 꼬집었따. 송 원내대표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가 아니라 권력의 개가 돼라고 협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득을 보는 건 대장동 일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은 특정 정권의 사유물이 아니고 법무부는 대통령을 위한 호위 부대가 아니다”며 “정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범죄자 비호 부대, 정권 호위 부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장동 반발' 박재억 사의…마약 합수본 출범까지 차질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8:25:5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시사하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으로 내정돼 있었는데 합수부 출범도 파행으로 이어지게 됐다. 같은 날 송강 광주고검장도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검사장들도 집단 사직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법무부와 검찰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 등 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의 입장문을 올린 지 일주일 만이다. 송 고검장은 지검장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으나, 최근 검찰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에 사퇴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사무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평검사 전보 조처 방안도 실제 검토한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 모든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들이 평검사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박 지검장 등이 사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박 지검장의 사의에 따라 이날 수원지검에 설치돼 출범 예정이었던 마약범죄 전담 합수본 출범도 연기됐다. 합수본은 검찰과 경찰, 관세청·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기관에서 약 80명의 인력을 파견받아 이날 출범할 예정이었다. 합수본부장에는 박 지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은 대검 마약과장과 조직범죄 과장, 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부장 등 검찰 내 마약범죄 수사의 잔뼈가 굵은 강력통이다. 한편 정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개시한 ‘관봉권, 쿠팡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도 본격 출범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이날 대통령실이 밝혔다. 최대 68명 규모인 상설특검은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한다.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안 특검팀이 수사할 대상은 해당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압수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해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물류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수사팀인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회에 출석해 엄희준 당시 지청장 등이 쿠팡을 무혐의로 처분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다.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7:53:11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검찰 지휘부 결정으로 뒤집힌 데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중 한명이다. 전국 일선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해당 글에서 “일선 검찰청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었다. -
공수처, '대장동 항소포기' 노만석 前 검찰총장 대행 고발 사건 경찰에 이첩 요청
사회 사회일반 2025.11.17 12:05:49‘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휩싸여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경찰에 접수한 고발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될 예정이다. 17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노 전 대행을 상대로 총 5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서초경찰서에 우선 배당해놓은 상태며 아직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최근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이 와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경찰에 노 전 대행에 대해서만 이첩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행과 함께 고발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또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들 또한 공수처에 이첩할 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등 시민단체는 서울경찰청에 직권남용,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전 대행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검찰이 전례 없는 항소 포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항소 기한이었던 지난 8일 오전 12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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