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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첫 지식산업센터…‘세종 대명벨리온’ 11월 분양
부동산 분양 2019.10.16 16:07:36대명건설은 오는 11월 세종시 4-2생활권 산업용지 4-2블록에 조성하는 ‘세종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세종시에 들어서는 최초의 지식산업센터로, 지하 3층~지상 12층, 2개동, 총 539실 규모로 조성된다. 용도별로는 지식산업센터 (창고 12실 포함) 395실, 판매·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1실 포함) 144실 등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충청권 4차 산업의 중심 사업지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테크밸리 내 위치한다. 세종테크밸리는 기업 · 대학 등의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업단지다. 총 대지면적 75만356㎡에 창조형 캠퍼스·캠퍼스타운·벤처파크·리서치파크 외 다수의 산·학·연 연계 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를 필두로, 고려대를 비롯한 국내외 다수의 대학교 유치가 논의되고 있다. 지난 3월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향후 다수의 기업 입주도 이어질 전망이다. 창업진흥원 · 중소기업정보진흥원 등 20여개의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이 가까워 산학연관 네트워크 형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주기업을 고려해 기존 지식산업센터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커뮤니티시설도 다수 조성할 계획이다. 대형 어린이집과 옥상정원 등을 조성해 입주자 및 입주 기업들의 비즈니스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세종시 대평동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분양가보다 5억↑…신길센트럴자이 보류지 매각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5 17:20:30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내 ‘신길센트럴자이(조감도)’ 보류지 5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분양가보다 5억원 이상 오른 가격에 최저가가 책정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신길1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4일 신길센트럴자이 보류지 5가구와 상가 매각에 나선다. 이번에 나온 아파트 보류지는 전용면적 52㎡ 1가구와 84㎡ 4가구 등 총 5가구다. 52㎡의 최저 입찰가는 8억 5,000만원, 84㎡ 매각가는 타입에 따라 11억 5,000만에서 ‘12억 5,000만원 수준이다. 주택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발코니 확장, 붙박이장,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등이 무상옵션으로 제공된다. 이 단지는 2017년 7월 분양 당시 52㎡ 분양가가 3억 6,000만~3억 9,000만원대, 84㎡ 분양가는 6억 2,300만~6억 9,800만원대였다. 분양 당시와 비교하면 보류지 가격이 무려 5억 원 가까이 뛴 것이다. 이는 최근 2년 간 주변 시세가 크게 뛴 점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신길센트럴자이 84㎡ 입주권은 지난 9월 10억 8,000만원에 실거래됐다. 신길센트럴자이 인근 ‘래미안에스티움’ 전용 84㎡는 지난 8월 12억 1,000만원에 거래됐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우미건설,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 11월 분양
부동산 분양 2019.10.15 08:59:06우미건설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대안으로 떠오른 블록형 단독주택 ‘고양삼송 우미라피아노(사진)‘를 11월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단지는 전용 84㎡ 단일 면적에 총 527가구 규모로, 단지 안팎으로 오금천과 오금공원가 인접해 있고 북한산 조망(일부 가구)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아파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테라스, 정원 등의 넓은 서비스 면적을 제공한다. 스마트폰 실시간 방문자 확인, CCTV 시스템 등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의 사생활을 철통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연립주택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합친 주거 형태다. 최근 가족과의 삶을 중요시하고 주 52시간 근무제 등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라 타운하우스와 같은 새로운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고 집을 바라보는 시각도 투자에서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포 한강신도시에 분양한 ‘자이더빌리지’는 33: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고 ‘운양역 라피아노 1차’도 최대 20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분양단지 들여다보기]대방건설'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호수가 눈앞에, GTX B노선 수혜
부동산 분양 2019.10.14 17:44:25대방건설이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THE M CITY·조감도)’의 견본주택을 16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송도는 최근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는 곳이다. 비 규제지역이어서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추진 수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578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628실, 근린생활시설 91호실이 동시에 분양될 예정이다. 대방건설이 송도에서 처음 선보이는 단지로 호수 전경이 전면에 펼쳐지는 ‘워터프런트’ 조망을 갖췄다. 아파트가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다. 또 GTX B 노선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신설 예정인 ‘랜드마크시티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으로 송도내부순환노선트램 1단계가 2026년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바로 앞에 호수가 펼쳐져 있고 공원 등 녹지가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매년 열리는 ‘송도 맥주축제’ 개최 장소인 송도 달빛축제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는 영구적으로 확보한 호수 조망을 위해 광폭 거실의 평면을 적용했다. 또 일조권과 통풍을 고려해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설계된다.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더 넓은 실사용 면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628실이 공급되는 아파텔은 전 가구에 테라스 및 드레스룸, 펜트리(84OA형)를 제공해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마련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대구 중심에 49층 랜드마크…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구역 11월 분양
부동산 주택 2019.10.14 15:01:03현대건설이 대구역 가장 근접한 입지에 자리잡은 ‘힐스테이트 대구역’을 11월 분양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9층, 오피스텔 1개동과 아파트 5개동 등 총 6개동 규모로 구성된다.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43~46㎡ 150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4~112㎡ 803가구다. 면적별 공급 수는 △43㎡A 50실 △43㎡B 50실 △46㎡ 50실, 아파트 △84㎡A 172가구 △84㎡B 89가구 △84㎡C 374가구 △112㎡ 168가구 등이다. 오피스텔은 투룸 아파트 수준의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선호도 높은 면적으로 구성했다. 아파트는 중소형 평면과 중대형 평면을 고루 배치해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단지는 대구 구도심이자 중심인 대구역과 가장 가까운 맨 앞자리에 위치했다. 대구 중구에서 가장 높은 49층의 최고층 단지로 조성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주거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 역세권이고 2023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도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인근에 난 신천대로를 비롯해 태평로, 중앙대로, 달구벌대로 등 대구의 주요 간선도로와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뛰어나다. 롯데백화점 대구점, 동아백화점 본점이 도보 거리에 있고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 이용도 쉽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마트, 멀티플렉스 영화관, 대구FC의 홈경기장인 DGB대구은행파크 등도 가까워 생활편의시설을 다양하게 갖췄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에 종로초를 비롯해 달성초와 경일중, 경명여중·여고, 칠성고 등이 위치했다. 대구 중앙도서관이 가깝고 대구가톨릭대와 경북대 의과대학도 인근에 있다. 단지는 4베이 위주의 평면설계로 구성되고 대부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단지 중앙에는 중앙광장을 배치해 동간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단지 내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배치했다. 일부 가구는 2개의 팬트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현대건설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하이오티(Hi-oT)’ 서비스도 도입된다. 힐스테이트 대구역의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11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미분양 털어낸 인천 검단…이달부터 신규분양 시동
부동산 분양 2019.10.14 14:00:112기신도시 인천 검단에서 이달부터 신규분양이 잇따를 전망이다. 검단 신도시에서는 최근 두달새 3,000세대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이 모두 완판된 만큼 이번 신규 분양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검단 내 미분양 물량이 8월 말을 기점으로 완전 소진되자 분양시기를 저울질하던 업체들이 공세적으로 분양에 나선다. 이에 검단신도시 및 인근에서 내년 초까지 예정된 신규분양 물량은 1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모아건설은 검단신도시 남쪽의 AA3블록에 전용면적 84㎡ 단일형으로 구성된 ‘검단 모아미래도’ 658가구를 이달 내놓는다. 이어 금성백조가 1,249가구로 이뤄지는 대단지 ‘검단 예미지 트리플 에듀’을 11월 분양할 계획이다. 대방건설도 ‘검단 대방노블랜드 2차’ 1,417가구를 연내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단신도시 인근 한들 도시개발구역에서도 분양이 이어진다. 한들구역 시행사인 DK도시개발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독정역 및 검암역세권에 단일 브랜드 ‘로열파크씨티 검암역 푸르지오’로 대규모 단지를 공급한다. 로얄파크씨티 검암역 푸르지오는 총 사업비 2조 5,000억의 대규모 프로젝트로 내년 초에 최고층수 40층에 4,805가구의 대단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김효종 DK도시개발 본부장은 “정부의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 개선·보완 발표가 검단 미분양 해소에 기폭제가 됐다”며 “발표 예정인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에 지하철 노선연장 등이 포함되면 분양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인천 서구는 계양과 부천 등 인근에 3기 신도시개발 발표 이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 올 4월에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지난 2일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내 모든 미분양이 완판됐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검단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계기는 광역교통 확충 계획이 가시화 되면서다. 검단신도시 분양 관계자는 “광역교통망 기본 구상안에 김포로 이어지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및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에서 환승 없이 지하철 9호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결화 사업에 수요자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예고된 데다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개발의 장기화 예상으로 주택 공급 감소가 우려되면서 검단 일대 미분양이 소진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분양단지 들여다보기] 호수 품은 송도 디엠시티…대방건설 이달 분양
부동산 주택 2019.10.14 10:18:24대방건설이 인천 송도에서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THE M CITY)’의 견본주택을 16일 오픈한다. 비규제지역이어서 부동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추진 수혜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8층, 7개동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 578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628실, 근린생활시설 91호실이 동시에 분양될 예정이다. 대방건설이 송도에서 처음 선보이는 단지로 호수 전경이 전면에 펼쳐지는 ‘워터프런트’ 조망을 갖췄다. 단지가 위치한 송도국제도시는 비규제지역으로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다. 또 GTX B노선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 단지는 인천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신설 예정인 ‘랜드마크시티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 인근으로 송도내부순환노선트램 1단계가 2026년 개통 예정이어서 교통 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는 바로 앞에 호수가 펼쳐져 있고 공원 등 녹지가 가까워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매년 열리는 ‘송도 맥주축제’ 개최 장소인 송도 달빛축제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는 영구적으로 확보한 호수 조망을 위해 광폭 거실의 평면을 적용했다. 또 일조권과 통풍을 고려해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설계된다. 다른 아파트와 비교해 더 넓은 실사용 면적을 제공할 예정이다. 628실이 공급되는 아파텔은 전 가구에 테라스 및 드레스룸, 펜트리(84OA형)를 제공해 아파트와 같은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91실의 근린생활 시설은 1~3층에 위치해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송도국제도시 디엠시티’의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마련됐다. 분양은 이달 중 시작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대방건설 홈페이지 및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분양단지 들여다보기-대신 해모로 센트럴] 초역세권에 명문학군 품은 '친환경 스마트단지'
부동산 분양 2019.10.13 17:38:34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신흥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초역세권 입지를 갖춘 아파트가 공급된다. 한진중공업은 10월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서 재개발 아파트인 ‘대신 해모로 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총 8개 동, 733가구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5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 면적별로 보면 △59㎡ 172가구 △67㎡ 5가구 △76㎡ A 22가구 △76㎡ B 110가구 △83㎡ 2가구 △84㎡ 132가구 △114㎡ 16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부산 대신동은 일찍이 고급 주택 지역이 형성돼 ‘크고(大) 새로운(新) 주거지’라는 뜻으로 이름 붙여진 지역이다. 과거 시청·법원·검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는 부촌으로 꼽혔지만, 주요 행정기관의 이전과 함께 도시 성장이 멈춰, 노후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변해갔다. 최근에는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약 6,000가구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단지는 미세먼지 차단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갖춘 친환경 스마트 아파트다. 해모로 최초로 초미세먼지보다 작은 0.3㎛(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를 99% 이상 차단하는 4중 필터시스템이 전 가구에 설치된다. 청정환기 필터는 흡·배기구와 연결돼 창문을 열지 않고도 공기 정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도보 1분 거리에 부산 지하철 1호선 서대신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 여기에 KTX 부산역과 명지IC, 서부산IC 등 광역 교통거점 접근성이 뛰어나 사통팔달의 요지로 평가된다. 생활 및 교육환경도 편리하다. 동아대병원, 부산대병원이 인접해 있고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대중교통으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인근에 대신초교가 위치하며 지역 내 명문학군인 대신중·경남고·부산서여고 등도 가깝다. 부산 서구는 청약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대출 무이자로 계약자의 부담을 대폭 낮췄다. 여기에 당첨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는 제한 없이 전매할 수 있다.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에 위치하며 오는 18일 개관한다. 준공 및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분양캘린더] 안양동 두산위브 등 전국 14곳 9,700가구 분양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3 17:35:5410월 셋 째 주에는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에서 총 9,712가구가 분양된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청약 물량은 전국 14개 단지 9,712가구다. 주요 단지를 보면 16일에는 KCC가 울산 동구 전하동에서 짓는 ‘KCC스위첸웰츠타워’가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전용면적 59~84㎡, 총 635가구 규모다. 같은 날 안양예술공원 두산위브, 안산 고잔동 힐스테이트에코안산중앙역, 힐스테이트사하역, 포레나전주에코시티 등 총 6개 단지가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경기 화성시 화성동탄5-2와 화성동탄 2A-18단지가 국민임대 주택 접수를 시작한다. 일정은 15일까지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서울 동작구 동작동 ‘이수스위첸포레힐즈’,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2차SK리더스뷰’, 대전 중구 목동 ‘목동더샵리슈빌’ 등 10개 단지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규개위서 원안 통과
부동산 분양 2019.10.13 17:35:21국토교통부는 13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아울러 관리처분 단계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시행을 6개월 유예 하는 것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당초 조합에서는 유예 기간 6개월이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만큼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께 시행령이 확정되면 상한제 지역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은 동 단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강남 4구의 상당수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미분양·깡통전세 증가에 주택 보증사고 6,617억원…2014년 이후 최대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3 11:00:51지방 미분양과 깡통전세가 늘면서 올들어 주택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포함한 주택 보증사고가 6,000억원을 돌파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 보증사고 건수는 총 1,888건, 보증사고 금액은 6,617억원에 달했다. 건수와 금액 모두 201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우선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보증사고 규모는 올해 8월 말 현재 26건, 3,223억원을 기록했다. 건수는 지난해 54건보다 적지만 금액은 이미 지난해(699억원)의 4.6배다. 133억 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24배 늘었다. 경남지역의 건설업체인 흥한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올 초 경남 사천시 ‘사천 흥한에르가 2차’가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으로 처리된 영향이 컸다. 이 아파트는 1,295가구의 대단지로, 전체의 30%가량이 미분양되고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중도금을 제때 못 내는 계약자가 발생하면서 보증사고로 이어졌다. 이 사업장에서만 분양보증 2,02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보증 280억원 등 보증사고 금액이 2,05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997억원이다. 개인보증사고도 증가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 보증사고 금액은 총 3,39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보증사고 금액인 2,629억원을 뛰어넘었다. 927억원이었던 2017년과 비교하면 6.2배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899건, 1,9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2015년까지 보증사고가 1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74억원, 2018년 372건·792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이어 주택구입자금 대출 보증사고가 575건, 927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집을 사고 대출을 갚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의미다. 송석준 의원은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로도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공사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증 상품별 특성에 맞춘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2 10:47:28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과 ‘소급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혹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한 상한가 적용) 부분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유예 규정을 마련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개위 통과에 더욱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
신반포3차 일반분양 통매각 재입찰…잠실 진주도 가세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1 17:21:37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 통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조합들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다며 강행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 나라장터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2일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유찰 후 다시 재공고를 한 것이다. 일반분양 통매각에 잠실 진주 아파트도 가세했다. 이 단지도 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분양 564가구를 통매각하기 위해서다. ◇“법적 불가”에도 조합 강행=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정부의 불가 방침에 상관없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조합은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일반분양 통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법률 문제를 잘 몰라 이 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법률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며 다시 재입찰에 나선 것이다. 일반분양 임대사업자 통매각 공고를 낸 잠실 진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반포3차·경남과 별도로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반포3차 등과 다른 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내정한 일반분양가만 넘긴다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일반분양 통매각은 ‘임대 후 분양’과 달리 별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조합 잔여 물량을 매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부 조합에서는 리츠(REITs)를 구성한 AMC나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쟁점과 실현 가능성은=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분양 물량은 ‘매각’이 아닌 ‘분양’을 해야 한다며 통매각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매각을 통한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변경 후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특별법상 막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 물량을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매각할 수 없다. 반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행자가 임대 후 분양하는 것과 달리 도정법상 매각은 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상한제 시행 전에 매각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매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예 통매각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현실화되면 여러 조합이 이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분양이 적은 서울 강남권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반분양 통매각이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다른 관계자는 “통매각 과정에서 조합과 정부·지자체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단독] 신반포3차 일반분양 통매각 재입찰…잠실 진주도 가세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11 17:10:06정부와 서울시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조합들이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행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가 재입찰 공고를 냈고 송파구 잠실 진주도 일반분양 물량 통매각에 나섰다. 일반분양 물량을 통째로 매각하게 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국토교통부 등은 이 같은 방식에 대해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보고 ‘법적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 나라장터에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 단지는 앞서 지난 2일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냈다. 유찰 후 다시 재공고를 한 것이다. 조합은 서울시 등의 불허 방침에도 일분분양분 전체인 346가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는 방안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나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것보다 적정한 매각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게 조합 측의 입장이다. 일반분양 통매각에 잠실 진주 아파트도 가세했다. 이 단지도 8일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일반분양 564가구를 통매각하기 위해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 등이 이 같은 방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통매각 과정에서 조합과 정부·지자체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통매각 자체검토 문제없어”…‘상한제 대피’ 총대 멘 조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반분양 통매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조합들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다며 강행하고 있는 것.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신반포3차·경남과 잠실 진주 외에도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이 같은 방식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적 불가”에도 조합 강행=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11일 기업형 임대사업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재공고했다. 유찰이 되자 정부의 불가 방침에 상관없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조합은 추가 법률 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는 일반분양 통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신반포3차·경남 조합이 법률 문제를 잘 몰라 이 같은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법률 검토를 거쳤고, 문제가 없다며 다시 재입찰에 나선 것이다. 일반분양 임대사업자 통매각 공고를 낸 잠실 진주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신반포3차·경남과 별도로 이전부터 준비했으며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신반포3차 등과 다른 점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조합이 내정한 일반분양가만 넘긴다면 즉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 당시 잠정 분양가를 3.3㎡당 평균 4,060만원에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분양 통매각은 ‘임대 후 분양’과 달리 별도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조합 잔여 물량을 매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부 조합에서는 리츠(REITs)를 구성한 AMC나 자산운용사에 넘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쟁점과 실현 가능성은=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분양 물량은 ‘매각’이 아닌 ‘분양’을 해야 한다며 통매각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매각을 통한 다른 사업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변경 후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특별법상 막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 물량을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에 매각할 수 없다. 반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시행자가 임대 후 분양하는 것과 달리 도정법상 매각은 정부가 제한할 수는 없다”면서 “상한제 시행 전에 매각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매각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아예 통매각을 금지하는 추가적인 가이드라인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분양 통매각이 현실화되면 여러 조합이 이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반분양이 적은 서울 강남권 등 정비사업 조합들은 일반분양 통매각이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다른 관계자는 “통매각 과정에서 조합과 정부·지자체 간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HUG보다 더한 지자체 분양가 통제
부동산 정책·제도 2019.10.09 17:32:30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보증을 받은 아파트 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벽에 가로막혀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분양가 통제에 나섰다는 평가다. 사업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공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은 고양시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최종 불승인 통보받았다. 지난달 26일 분양 공고 승인을 신청했지만, 5일간 시의 검토 끝에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진 것이다. 쟁점은 분양가다. 조합은 HUG로부터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3.3㎡당 평균 분양가를 1,850만 원에 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지난 6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 기준 분양가 3.3㎡당 1,608만 원을 내세웠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시가 분양 공고 승인을 반려한 것이다. 고양시는 “승인권의 의미에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투기를 억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반면 조합은 HUG가 보증한 분양가를 시가 인정하지 않으니 억울하다는 견해다. 현재 조합은 HUG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산출 근거를 정리해 금주 내 시에 제출한 후 다시 분양 공고를 신청할 예정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도 지자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북위례의 경우, 지난 7월 호반써밋 송파 1·2차가 송파구 분양가심의위로부터 재심의 결정이 난 후 석 달간 답보 상태다. 송파구 측은 송파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의 3.3㎡당 분양가 2,179만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조합과 견해차가 크다. 하남시에 속하는 위례 우미린 2차도 아직 심의 일정을 잡지 못해 연말로 분양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지난 7월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3.3㎡당 평균 2,205만 원으로 과천시 분양가심사위가 분양가를 결정했지만, 현재 임대 후 분양 방식을 고심 중이다. 건설사 측이 제시한 2,600만 원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과천제이드자이도 지난 5월에서 10월로 분양 일정이 연기됐지만, 다시 11월로 밀린 상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끌어내리려는 분양가에 맞추지 못하면 심의 개최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이 같은 분양가 통제는 앞으로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의무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등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격 등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자체의 분양가 통제가 공급 지연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무작정 분양가를 끌어내리겠다고 하면 공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지자체가 분양가에서 영업비용이나 운영비를 일부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사업 진행을 해야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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