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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예타 면제로 특화산업육성 탄력
사회 전국 2019.02.07 17:38:07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해 지역기업 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생 가능한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탄력을 받아 힘있게 추진된다고 7일 밝혔다. 충북도는 지역특화산업육성과 관련해 스마트IT, 바이오헬스,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충북의 3대 주력산업에 2020년부터 6년간 총 1,350억원의 중소기업 R&D를 집중 지원하게 되며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크게 향상되게 된다. 또한 스마트 특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으로 반도체융합부품, 바이오헬스, 태양광, 수송기계소재부품 등 4개 분야에 2020부터 6년간 총 72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구축된 반도체센터, 바이오센터, 한방천연물센터, 태양광기술센터 등 지역 거점센터에 노후장비 교체, 시제품 제작 및 인력양성 등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충북도의 전략산업 지역거점 고도화가 가능하고 산업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업과 일자리, R&D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지역특화사업 및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예타 면제로 충북도에 소재해 있는 많은 관련 기관 및 중소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영종∼신도 평화도로 예타 면제되자마자 땅값 '들썩'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2.07 14:25:24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출발점인 인천 영종도∼신도 도로 건설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된 이후 들썩이는 지역 땅값을 잡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에 나선다. 인천시 옹진군은 11일부터 북도면 일대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 시세 조장, 이른바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 등이다. 옹진군은 평화도로 예정지와 인접한 북도면 신도리 일대와 최근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난 시도리·모도리·장봉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중개업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km,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km, 3단계 강화∼해주 16.7km 등 80.44km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322억원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이 평화도로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옹진군 관계자는 “아직 실거래가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북도면 중 평화도로 예정지와 인접한 땅값은 예타 면제 이후 평당 호가가 2배가량 올랐다”며 “부동산 불법 중개와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
20조원 SOC 예타 면제에 시멘트·건설주 급등
증권 국내증시 2019.01.31 06:23:15정부가 20조원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발표한 데 힘입어 수혜가 예상되는 시멘트와 건설업종 주가가 급등했다. 30일 성신양회우(004985)는 상한가로 치솟은 1만2,950원에 마감했다. 성신양회(004980)도 16.87% 오른 1만4,200원을 기록했다. 지반 굴착 업체인 동아지질은 12.25% 오른 2만2,900원에 장을 마쳤다. 한일시멘트(300720)(12.00%), 삼호개발(010960)(11.36%), 아세아시멘트(183190)(10.30%), 남광토건(001260)(9.68%), 한일현대시멘트(006390)(8.96%), HDC현대산업개발(294870)(8.12%), 계룡건설(013580)(7.88%), 금호산업(002990)(7.14%), 두산건설(011160)(7.06%) 등도 동반 상승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건설업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SOC 관련 사업 규모만 20조원 안팎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도로·철도 12개 사업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컨소시엄이 수주한다고 가정할 때 각 대형사는 1조7,000억원씩 수주가 가능하고 지방 중견 건설사도 20%가량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며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남부내륙철도·울산 외곽순환도로, 2017년 예타서 만장일치 '부적절'
경제 · 금융 정책 2019.01.30 17:27:19지난 29일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중 ‘정치적 특혜’ 비판이 나오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4조7,000억원)은 2017년 이뤄진 예타에서 전문가 만장일치로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예타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30일 KDI 등에 따르면 2017년 남부내륙철도 예타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는 8명이다. 이 가운데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2명을 제외한 평가자 6명의 의견은 ‘해당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였다. 당시 남부내륙철도 예타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고려한 종합 분석점수는 전문가들이 조금씩 달랐지만 사업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모두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이라고 해도 평가자 의견이 나뉘기 마련인데 이 건의 경우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사업 규모 1조원의 울산 외곽순환도로 사업도 마찬가지다. 2017년 이 사업 예타에 참여했던 전문가들 역시 만장일치로 ‘타당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는 정치적 논리를 경제적 언어로 제어시키는 장치”라면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메랑이 될 정치적 공약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을 더 지원하되 부가가치와 성장 혁신을 이끌 동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예타 경제성 비중도 축소..'제2 무안공항' 불보듯
경제 · 금융 정책 2019.01.30 17:26:26정부가 경제성 분석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에 나서자 ‘예타 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활주로 이용률이 1% 수준에 그치는 무안공항 등 무리한 국가사업 추진으로 혈세 낭비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제성 평가 비중이 너무 커서 지방이나 낙후 지역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경제성 분석 비중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제도개선 방향을 언급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등) 외부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을 6월 말까지 개선하겠다”며 시기도 못 박았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사업은 수요가 떨어지는 탓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불리하다는 일부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19년 동안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우려의 목소리는 이미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현행 제도가 경제적 타당성을 예타 통과의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예타는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과를 도출한다.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반드시 예타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정책적 필요나 지역균형발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면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만회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을 평가할 때 예상 수익 금액만을 우선하지도 않는다.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는 그 사업으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보다 국민 복지나 사회적 편익을 화폐화한 비용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라도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타에서 경제성 비중을 축소할 경우 ‘세금 먹는 하마’가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경제성 부족에도 지역균형발전 명분으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 중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곳이 적지 않다. 활주로 이용률이 1.5%에 불과한 전남의 무안공항은 2017년 말 적자액이 139억900만원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컸다. 전남 영암의 F1 서킷 역시 경주장 건설비와 대회 운영비, 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원을 사용했지만 1,90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성 평가 비중 축소는 예타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이 늘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무차별 예타면제 후폭풍]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땅값 자극..중장기 집값 끌어올릴수도"
부동산 정책·제도 2019.01.30 17:23:18지난해 땅값 상승률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과 함께 대규모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갈 곳을 모르는 자금이 토지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토지시장의 경우 올해는 물론 향후 몇 년간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보상금이 올해 ‘22조원 + α’에 이어 3~4년간 시장에 대거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보상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가 올해를 시작으로 계속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인 가운데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물론 GTX 구축, 3기 신도시 등의 토지보상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한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다시 인근 지역 토지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몇 년간 땅값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가 흐름이 주택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타 면제 프로젝트 토지보상 8조원=올해 2010년 후 최대 규모(22조원+α)의 토지보상금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은 10년 전 4대강 사업 수준의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지난해 말 발표된 3기 신도시(4곳)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이 대기하고 있다. 4곳의 총 사업비는 약 25조원으로 이 가운데 토지보상금은 약 16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또 올 상반기 중으로 추가 신도시를 발표한다. 이렇게 되면 신도시 등 택지공급에 따른 토지보상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GTX A·B·C 노선 구축에 따른 토지보상도 예고되고 있다. 이들 3개 노선의 총 사업비는 13조원으로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4조원가량이 토지보상금으로 지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따른 토지보상금도 만만치 않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의 토지보상비는 8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토지보상금은 공시지가가 오를수록 더 뛰게 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규모 예타 면제로 사회간접자본(SOC) 부분의 토지보상이 급증할 것”이라며 “여기에 공공택지지구 지정이 계속 이어져 수도권 지역에서도 토지보상이 향후 3년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가 상승 당분간 계속될 듯, 집값 영향은=향후 몇 년간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리면서 우선 땅값 상승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지난해 전국 땅값은 5% 가까이 상승해 12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남북관계 개선이 호재로 작용한 경기도 파주시는 9.53%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흐름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미 3기 신도시 주변 토지시장에서는 물건을 찾아볼 수 없다. 과천 과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신도시 인접 땅은 호가가 크게 뛰거나 매물이 모두 들어갔다”면서 “지구 내 토지주는 현재 가격으로는 대토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시장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테이터랩장은 “지역별로 성장 가능성이 생긴다면 토지 가격에 선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면서도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시차로 인해 당장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주로 지방 사업이라곤 하나 땅값이 임계점을 돌파하면 결국 분양가 상승에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축비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결국 토지가격이 오르면 주택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당장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nowlight@@sedaily.com -
정태호 靑 수석 “예타면제, 허용된 절차 밟은 것...경제활력에 도움”
정치 대통령실 2019.01.30 14:17:10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허용된 절차를 밟은 것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예타면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나.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경제 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같은 경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돼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정 수석은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보좌관은 ‘특보로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혁신성장이 잘 돼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에) 조언드릴 생각”이라며 “우리 산업에 새로운 시도가 많이 생기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
[희비 엇갈린 지자체] 예타면제…부·울·경 ‘웃고’ 수·경 ‘울고’
사회 전국 2019.01.29 17:36:51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의 명암이 엇갈렸다.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들은 대부분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공공투자 사업이다 보니 이번 면제 대상 선정 여부에 따라 환영과 실망이 극명하게 갈렸다. 먼저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광주시 등 남해안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부산을 통째로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 3개를 구상해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부산시는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반갑기만 하다. 지난해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이 확정된데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부산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사상~해운대 대심도 사업도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민간자본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돼 부산시는 3개 프로젝트의 실리를 모두 챙기게 됐다. 울산시도 이전 정부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좌절된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산재전문 공공병원 2건이 모두 확정되면서 크게 반겼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두 사업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4,0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데 대해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 역시 남해안 신성장 관광밸트 조성사업과 함께 목포에 추진 중인 전남권 수산식품 수출단지까지 2건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면서 크게 반겼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사업 확정이 발표되자 “50년 넘게 기다려온 경남 숙원 사업 서부경남KTX가 마침내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수도권 지역은 희비가 엇갈렸다. 인천시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영종~신도 평화도로와 관련해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었으나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이 별도 고려됨에 따라 영종도와 강화지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와 포천·수원시의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포천 주민들은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 환영했지만 수원시가 추진해온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제외돼 수원시민들의 충격이 컸다. 특히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 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분양가에도 5,000억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기 때문에 예타 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분노했다. 대구·경북 역시 반응이 엇갈렸다. 대구시는 1순위로 건의했던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이 반영되자 지역 물류 기반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반겼다. 반면 경북도는 사업비 7조원 규모의 동해안고속도로 등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2건이 모두 반영되지 못해 실망하는 분위기다. 그나마 동해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단선 전철’로 수정 반영됐고 경남도가 건의해 반영된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구간의 33%가 경북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충청권역도 마찬가지다. 대전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점에 환영하면서도 교통 수요가 많은 대전시 주요 간선도로에 트램을 설치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발생하게 될 교통 체증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충남도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2건의 사업 중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 사업만 반영되자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다. 특히 충청문화산업철도 사업이 제외된데 이어 당초 신청했던 석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17.3㎞ 구간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충북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민선 7기 숙원사업인 강호(강원~호남)축 핵심 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포함된 반면 18년째 추진해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빠지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전국종합 -
[GTX-B 노선 운명은]연내 예타 마무리한다지만...사업 지연에 지역주민 반발
부동산 정책·제도 2019.01.29 17:27:23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결국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장 철도망 구축 사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획대로 올해 중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타 과정을 생략해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GTX는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주행하는 열차로 A·B·C 3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 중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지난해 12월 착공된 A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과 예타 관문을 넘어선 C노선(양주~수원)과 달리 사업 진척이 더디다. B노선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예타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을 비롯한 남양주 등의 주민들은 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를 기대했다. 실제 인천 지역 주민들은 GTX B노선의 예타 면제 촉구 서명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대표단을 만나 예타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제외 원칙을 들어 예타 면제 대상에 뺀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예타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총 6만6,000가구 규모의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들어서면 당초 우려하던 경제성 문제도 보완될 것”이라면서 “애초 발표한 대로 올해 예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26일 송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역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24조 23개 사업 예타면제]남부내륙철도 4.7조·평택~오송 복복선 3.1조 '지역별 나눠먹기'
경제 · 금융 정책 2019.01.29 17:24:21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될 사업을 공개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의미다. 문제는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로 1~2개 사업씩 골고루 면제받은 것을 제외하면 어떤 이유로 예타를 면제받았는지 불분명하다. 경제성 부족으로 이미 예타에서 탈락했거나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업도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지역별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시도별로 뿌려진 예타 ‘프리패스’…문(文) 측근 챙기기?=정부는 예타 면제라는 ‘프리패스’를 전국 14개 시도에 분배했다.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 가운데 국비로만 18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만큼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제외했다. 다만 수도권임에도 낙후된 접경지역은 예외로 했다.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10조9,000억원)을 시작으로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등이다. 규모로는 경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가장 크다. 총 4조7,000억원으로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부경남 KTX의 임기 내 착공’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울산의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와 산재전문병원 건립 사업(2,000억원)도 예타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됐다. 역시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도 예타가 면제된다. 지난 18일 이낙연 총리가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예타 면제 결과에 시민단체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정부 발표 직후 “철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년간 국민이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사업 재검토’ 지적에도 예타 면제…경제·고용 효과 통계도 무(無)=정부는 이처럼 서울을 제외한 시도별로 최소 하나의 예타 ‘프리패스’를 지급하면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설명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되 사업계획이 구체화돼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만 밝혔을 뿐이다. 예타를 면제해준 사업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되고 또 언제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한 상세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생산유발 효과를 산정하지는 않았다”며 “과거 예타 면제 사업이 가져온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정리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예타를 거쳐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된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에 다수 선정됐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경남의 남부내륙철도가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72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 및 지역균형발전을 모두 고려한 종합평가에서도 평가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 역시 2012년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해 1월부터 진행 중인 예타 재조사도 ‘통과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정부는 예타의 경제성 가중치를 낮추고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예비타당성을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그냥 면제해준다면 효율성·사업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R&D 사업의 경우 예타의 경제성 가중치가 높지 않은데 이를 낮춘다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예타 면제] 건설 SOC 20조…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 우려도
경제 · 금융 정책 2019.01.29 17:04:44정부의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 건설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예타 면제로 추진될 사업들이 건설경기가 침체한 상황을 반전시킬 요인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타 면제 대상은 약 24조원 규모의 23개 지역 사업이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 규모만 20조원에 이른다. 대한건설협회 강영길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장은 “4대강 사업 이후 SOC 예산이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이 발표되면서 건설·인프라 분야의 사업 투자가 증가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강 실장은 “SOC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어온 건설업계의 일감이 늘어나는 동시에 주택사업 말고는 신규 사업이 없어 고사 직전에 있던 지방의 중소 건설사들이 회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히 예타 조사 기간이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 조사 기간은 통상 2∼3년이다. 일감 부족에 시달리던 업계도 이번 정부의 발표를 환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립하는 와중에 예타 면제 사업이 발표됐다”며 “예타 면제에 따른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 조기에 일감을 확보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침체한 건설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량이 늘고 발주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건설시장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전문건설업계도 기대에 찬 분위기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문중 건설정책실장은 “대규모 공사를 집행하면 원도급은 종합건설업체가 맡겠지만, 시설물 일부나 전문분야의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전반적인 건설물량 증가에 따른 낙수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예타 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며 “특히 건설 부문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건설업의 고용유발계수는 2014년 기준으로 5.9명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3.1명)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고용유발계수란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지수를 말한다. 그러나 업계에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예타 면제가 대규모 사업의 절차 중 한 단계를 줄여줬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수익성, 사업성에 대한 고민은 여전하다고 일각에선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예타 면제가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어서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로 추진될 경우 수익성이 없으면 민간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며 “이번 예타 면제 대상이 지역 현안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투자, 관리를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예타 면제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예타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이를 면제했을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권 교수는 “예타를 면제해 필요한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선례로 남아 곳곳에서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구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꼭 해야 할 사업 위주로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예타를 통과하고도 해당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두고두고 상당한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건설사로서도 사업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득”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의도나 단순히 경기를 띄우려는 목적으로 사업이 즉행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경계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호 원장은 “지난 정부가 10년 넘게 SOC에 대해서는 완공 위주의 투자만 해오다 보니 제대로 된 신규 사업이 발굴되지 못했고, 체계적인 검토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SOC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타 면제 지역의 부동산 경기도 눈여겨봐야 한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때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려 당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타 면제 지역 인근에 다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된 경우라면 이번 예타 면제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권 교수는 “개발지역은 부동산, 특히 토지 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선 상황에서 유동자금이 토지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국이 예타 면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땅값이 오를 경우 규제정책을 펼 수 있게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예타 면제 탈락한 GTX-B 노선 … 지역 주민은 부글부글
부동산 정책·제도 2019.01.29 15:27:35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결국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장 철도망 구축 사업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계획대로 올해 중 예타를 끝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타 과정을 생략해 빠른 사업 추진을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다. GTX는 최고 시속 200㎞, 평균 시속 100㎞로 주행하는 열차로 A·B·C 3개 구간으로 나뉜다. 이 중 B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은 지난해 12월 착공된 A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과 예타 관문을 넘어선 C노선(양주~수원)과 달리 사업 진척이 더디다. B노선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 예타에 들어갔지만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인천을 비롯한 남양주 등의 주민들은 B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기를 기대했다. 실제 인천 지역 주민들은 GTX B노선의 예타 면제 촉구 서명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청와대 관계자와 여당 대표단을 만나 예타 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제외 원칙을 들어 예타 면제 대상에 뺀 것이다. 국토부는 당초 계획대로 올해 안에 예타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총 6만6,000가구 규모의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들어서면 당초 우려하던 경제성 문제도 보완될 것”이라면서 “애초 발표한 대로 올해 예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예타 면제 불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26일 송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역시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서부산이 확 바뀝니다”…예타 면제 선정으로 부산대개조 탄력
사회 전국 2019.01.29 14:50:27부산시의 ‘부산 신항~김해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올랐다. ‘사상~해운대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로 추진하게 됐다. 2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부산 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과 ‘사상~해운대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이 확정된 바 있어 이로써 부산대개조를 위한 1·2·3 프로젝트 모두가 방향을 잡게 됐다. 부산시는 이를 통해 서부산권이 스마트 첨단복합도시, 동남광역경제권 거점도시, 친환경 정주여건을 가진 행복도시로 확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은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하나로 서울을 비롯한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광역권 교통·물류 확충사업, 지역전략산업 중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두드러진 사업을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담보한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신항 ~ 김해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송정IC(가칭)와 김해JTC를 잇는 총 길이 14.6km, 총사업비 8,251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현안사업이다. 경제유발효과는 1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속도로는 부산시역 통과 없이 경부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됨으로써 그동안 부산 신항 물동량 증가와 서부산권 개발 가속화로 교통수요가 급증하면서 생긴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서부산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국가 공공투자 프로젝트로 확정됨에 따라 부산 신항이 동북아 국제물류중심항만(Hub-Port)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부산항 신항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되면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상 ~ 해운대간 고속도로(대심도) 건설 사업’은 사상JTC(가칭)와 송정IC를 대심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총 길이 22.9km, 총사업비 2조 188억원의 대규모 SOC사업으로 ‘경부선철로 지하화’와 함께 부산대개조의 핵심 사업이다. 경제유발효과는 무려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심도는 남해고속도로(창원·여수)와 동해고속도로(포항·울산)를 연결시킴으로써 동·남해 경제권을 하나의 축으로 하는 동남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되며 그 중심에 부산이 자리를 잡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부산시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동~서부산을 20분 내로 연결해 도심지 주요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이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대상으로 확정되면서 노후화된 동서고가로는 철거 또는 하늘공원화해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의 효과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은 그동안 ‘남북축의 경부선 철로, 동서축의 동서고가도로’가 도시 중심지를 단절시켜 주변 도심이 슬럼화 되는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경부선 철로 지하화 타당성조사 용역 확정으로 국가사업화의 기초가 마련돼 도시를 원상 회복시킬 기회가 찾아왔으며, 이번 대심도 결정으로 부산시 전체를 대개조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경부선 철로지하화와 동서고가로 철거(또는 공원화)는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테마·생태공원 및 4차 산업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서부산을 스마트한 창조도시로 만드는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 설명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
[예타면제] "文정부, 토건적폐 따라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
사회 사회일반 2019.01.29 14:01:30시민단체들이 대규모 건설·토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은 29일 오전 성명을 내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환경파괴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 중심 경제, 소득주도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은 허구임을 국민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예타 면제사업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떠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환경회의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한다는 방침은 정권 차원의 시혜적 관점에서 출발했다”며 “총사업비 61조 2,518억 원을 정무적으로 심사해서 발표한다는 발상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예비타당성조사는 개별 공공사업이 국익에 들어맞는지 검증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그 안전장치 빗장을 손쉽게 제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결함을 정부 스스로 초래하는 일과 같다”고 주장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조달 방법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절차를 뜻한다. 무분별한 토건 사업과 세금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했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경기도,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사업’예타 면제 환영
사회 전국 2019.01.29 14:00:21경기도는 29일 정부의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 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이 정전 이후 70년 가까이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포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부, 포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이행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다만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과 함께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도는 “이 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부담금 5,0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며 “따라서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민들의 숙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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