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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33개 신청사업 중 23개 면제…'지역 균형'이 기준
사회 사회일반 2019.01.29 13:36:30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사업은 총 23개로 사업비는 총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 중 약 69%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예타가 면제됐다.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0조9,000억원 수준이다. 면제에 따라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를 통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이 연결된다.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도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도 예타 없이 추진될 방침이다. 평택∼오송에도 3조1,000억원을 들여 철로를 추가한다. 이 구간은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며 병목현상으로 몸살을 앓아 왔다. 도로·철도 인프라도 늘어나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게 됐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는 9,000억원을 들여 철도를 건설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한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도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출퇴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에는 1조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경부선, 동해선, 국도 31호와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화도로를 건설해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18개 산업단지와 연계를 강화해 물류비를 절감하게 했다. 사업비 8,000억원이 들어가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도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생겨 지역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안과 목포, 여수 등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을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는 도서지역과 내륙을 연결해 해안선 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만금에는 8,000억 원을 들여 국제공항을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북권 국제공항을 조성해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3조6,000억원을 지역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전북에는 2,00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 산업을 혁신하고, 광주에는 4,000억원을 들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또 전남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1,000억원을 투자해 조성,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노렸다. 아울러 14개 시·도와 연계하는 전국단위 R&D에 1조9,000억원을 투입하고, 1조원을 들여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역 거점별 성장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됐다. 우선 4,000억을 들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 증가에 따라 처리 용량을 늘리고 시설을 지하로 매립한다. 또 울산에는 중증 산업재해 환자 전문인 공공병원을 2,000억원을 들여 건설한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7,000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정하는 도봉산 포천선(1조원) 등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지역 주민을 위해 교통망도 늘릴 예정이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은 4,000억원을 투입해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하며, 이 밖에 급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국고에 1조2,000억원을 들여 개선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치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며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예타면제] '삭발시위' 통했다…'7호선 포천 연장사업' 포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1.29 13:34:15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시위’까지 감행하며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의 예타면제’를 외치던 포천 시민들의 열망이 이뤄졌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프로젝트’에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에서 포천에 이르는 19.3㎞를 연결하는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이 포함된 것이다.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은 1조 391억원을 들여 전철 7호선을 양주 옥정지구∼포천 소흘읍∼대진대학교를 거쳐 포천시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철도망이 없는 포천시에 철도를 건설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광역철도 신규착수사업으로 반영돼 추진되기도 했다. 현재 포천시에는 여의도 면적(8.4㎢)의 2.3배인 육군 승진훈련장과 1.6배인 미 8군 종합훈련장(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과 훈련장이 9곳이나 있다. 포천시와 주민들은 이렇게 60여년 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을 위해,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국가균형프로젝트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7호선은 현재 도봉산까지만 연결돼 있으며, 현재 도봉산에서 양주 옥정까지 15.3㎞를 연장하는 사업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되고 있다. 포천 연장사업이 진행되면 옥정지구에서 다시 포천까지 이어지게 된다. 예타가 면제되기 때문에 포천선은 당초 목표대로 2026년 개통도 가능하다. 포천시는 7호선이 연결될 경우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우지구 등 기존 택지지구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 대진대와 경복대, 차의과대 등 대학교 학생과 8개 산업단지 근로자 등 23만여 명 이상이 철도 서비스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7호선 포천 연장으로 포천에서 서울로의 출·퇴근도 2배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포천에서 버스와 전철을 이용해 강남구청역까지 가는데 2시간 30분 걸리던 것이 1시간으로 단축되는데다, 7호선과 연계된 1호선, 4호선, GTX 등 다른 철도 노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 서울 접근성도 좋아질 예정이다. 포천시는 밀집된 군부대 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철도 건설을 요구한 만큼, 군부대 시설로 인한 갈등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인접 지자체가 발전하는 동안 포천은 인구 1만 명이 감소하는 등 성장이 멈춘 곳”이라며 “7호선 유치로 기업 유치와 신도시 개발 등 지역 발전과 민·관·군 상생 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예타면제] SOC에 20조…지역경기·균형발전 두토끼 잡는다
사회 사회일반 2019.01.29 11:34:28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용차·AI(인공지능)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광역 교통·물류망을 구축해 균형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만 총 24조원이 넘는 만큼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내수 촉진과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의정부 경전철 사업 등처럼 오히려 지역경제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 23개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예타 면제 사업의 총 규모는 무려 24조1,000억원에 달한다. 면제 대상은 크게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교통·물류망 구축 등을 위한 SOC 사업으로 구분된다. 지역 전략산업 투자 중 하나인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에는 총 2,000억원이 투입된다. 국가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핵심 기술을 확보해 미래 차 부품 시장을 선점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군산의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북 지역은 무려 1조원의 사업 자금을 수혈받는다. 이는 군산 현대조선소와 한국GM 공장 가동 중단으로 위기에 몰린 지역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호재를 손에 쥔 셈이다. 총 20조원 안팎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SOC 예산(19조7,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4조7,000억원) 등 사업비가 1조원이 넘는 공사만 8개에 달한다. 정부는 SOC 사업이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OC 사업 중 4개 사업이 경남·울산·부산 등에 집중됐는데, 산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기기 침체한 ‘동남권’의 경기 활성화를 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예타 면제 조치로 대규모 SOC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건설업 경기가 탄력을 받으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억원을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을 보여주는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건설업은 지난 2014년 기준 5.9명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중 하나인 반도체(3.1명)의 두배에 달한다.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첫 번째 선정 기준으로 꼽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졸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역 경기가 반짝 부양되는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기반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 의정부 경전철,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사업 등처럼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예타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주체가 최소한의 타당성을 살피는 것인데 그것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보다는 예타가 더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예타면제] 수원시 숙원사업 '신분당선 연장' 고배
사회 전국 2019.01.29 11:33:15수원시의 숙원인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29일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되자 시와 지역 주민들은 큰 실망감을 표했다. 정부가 예타면제 발표 이전부터 지역균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 수원시와 시민들은 신분당선 연장 사업이 제외되는 것에 불안해하던 터였다. 특히나 지난주엔 트램 사업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충격이 더하다. 수원시는 이날 예타면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시는 전날 “예타 면제에서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빼면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누구보다도 실망감이 클 사업지역인 서수원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수원시는 이날 오전 제1부시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시의 대응과 사업추진 방안을 의논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예타 면제 제외를 예감한 듯 이날 오전 일찍부터 비공개로 김진표 의원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들과 신분당선 연장사업을 두고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뾰족한 수를 찾기는 힘들어 보인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트램 실증노선 선정에서 가장 오래 트램 도입을 준비하고 관련법 마련에도 노력해온 수원시가 제외됐을 뿐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면제에서도 빠지는 등 수원시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수원 지역 주민들도 허탈감과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호매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호사모)의 이우호 회장은 “수원호매실지구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신분당선 수원광교∼호매실 구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고, 분양가에도 5,000억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까지 냈는데 지금 와서 예타면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서수원지역은 수원비행장으로 인한 규제로 낙후된 곳이었는데 이번에 신분당선 연장사업마저 좌절돼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타면제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호사모는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을 요구해온 서수원지역 다른 주민 모임들과 연대해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이날 정부발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경기도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는 전날 이재명 지사가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선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며 수원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4일 ‘신분당선 연장사업(수원광교∼호매실)’과 ‘전철 7호선 연장사업(양주옥정∼포천)’ 등 2개 사업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은 1조1,169억원을 투입해 신분당선을 수원광교부터 호매실까지 10.1㎞ 구간을 연장하는 사업이다. 2006년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까지 마쳤지만, 주변 여건이 변화해 2014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재검토 결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낸 광역교통부담금이 5,000억원 수준에 달해 정부가 광역교통부담금을 신분당선 연결사업 비용에서 일정 부분 감해주는 방식으로 예타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호매실 등 서수원지역 주민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4,933억원의 광역교통부담을 내고 입주했다. 그러나 신분당선 연장선을 올해까지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사업에 진척이 없어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
[예타면제] 충북,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빠져
사회 사회일반 2019.01.29 11:27:24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충북도도 울고 웃었다. 민선 7기 숙원사업인 강호(강원∼호남) 축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18년째 추진해 온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대상에서 빠져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더욱 불투명해졌지만, 충북도는 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1년 8월 처음 추진됐다. 2008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에서 나온 음성∼호법 구간의 비용 대비 편익(B/C)은 1.022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1’을 넘겼다. 한 달 뒤 KDI가 내놓은 남이∼호법 구간 B/C 역시 1.63으로 높아 기본·실시설계에 이어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한 달 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9월 선정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며 충북도가 비상에 걸렸다. 박근혜 정부 때도 타당성을 재조사한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면서 해당 사업 진행이 더욱 요원해졌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 고속도로 부근에 자리 잡은 산업단지는 충북·경기를 포함해 107곳으로, 1만312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산업 경쟁력을 가로막는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는 진천∼호법 44.6㎞를 기존 왕복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예상 사업비는 6,456억원이다. 도는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 이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돼야 사업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비교적 높게 파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1만여개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예타면제] 영종∼신도 도로건설…남북평화도로 연결 '탄력'
사회 사회일반 2019.01.29 11:23:03인천 영종∼신도 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포함돼 장기적으로 강화도와 북한 개성·해주까지 이어지는 남북평화도로 연결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함께 신청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은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종∼신도 도로는 길이 3.5km, 왕복 2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약 1,000억원이다. 영종∼신도 도로는 인천시가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서해 남북평화도로 80.44km 중 영종도에서 출발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 서해 남북평화도로는 1단계 영종도∼강화·교동도 18.04km, 2단계 강화∼개성공단 45.7km, 3단계 강화∼해주 16.7km 등 80.44km 길이로, 총사업비는 2조4,322억원에 달한다.인천시는 2월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20년 착공, 2024년 개통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 중 영종∼강화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우선 건설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0년 5월 기공식까지 열었지만, 민간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했다. 시는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달라며 2016년 9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이번에는 예타 면제를 신청했다.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한 영종∼강화 14.6km 구간 중 영종∼신도 3.5km만 반영됐지만, 인천시는 신도∼강화도 11.1km 구간 건설사업도 정부 주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GTX-B노선 사업은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9월 이미 예타 조사에 착수했고 국토교통부도 올해 안에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GTX-B노선은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내 추진이 가능하단 약속을 받은 사업”이라며 “지난번 3기 신도시 사업에 남양주와 계양테크노밸리가 선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는 충분히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5조9,000억원으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km 구간에 GTX 노선을 구축한다. GTX는 지하 50m 터널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파주 운정∼서울 삼성 GTX-A노선은 지난달 착공됐고 양주∼수원 C노선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밖에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 사업 중에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연내에 계양∼강화 31.5km 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타 면제 제외 사업에서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기류에도 불구하고 영종∼신도 도로 사업이 접경지역 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GTX-B노선은 정상적인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 논란 없이 사업성을 기반으로 정상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예타면제]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에 8,000억 투입…접근성 높인다
사회 사회일반 2019.01.29 11:18:37세종시가 제출한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은 세종시 연서면에서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총 연장 20㎞ 구간에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다. 세종시 북측 외곽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2030년까지 8,013억원이 투입된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충남은 충북과 동해안으로, 충북은 충남과 서해안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을 완성하고, 세종시로서는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완성된다는 의미가 있다. 1번 국도에 나들목이 개설되면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연서면,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1·6 생활권에서 동쪽 방면으로 이동할 때 시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세종시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면서 세종을 거치는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한결 수월해진다. 세종시 도심을 중심으로 3번째 외곽 순환도로가 완성되면 충남 공주에서 청주로 가기 위해 도심을 통과하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도심 지·정체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세종시는 예상했다. 경제적으로는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억원이 공사비로 투입되고, 7,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연서면 와촌리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와도 가까워 향후 물류비용 절감 등 산업단지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상 최우선 재정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난해 2월부터 예타가 진행돼 왔다. 김보현 세종시 도로과장은 “예타 면제 확정으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2030년으로 예정된 개통 시기 단축을 위해 조속한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
[예타면제] 올해로 도입 20년째...예비타당성조사 제도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9.01.29 11:17:01일명 ‘예타’로 불리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에 대해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 및 평가하는 제도다. 예타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에 앞서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 이전에는 부실한 타당성조사로 다수의 무리한 사업이 추진된 사례가 많았다. 예타 대상은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각종 분야(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들이다. 예타 이후 사업들은 타당성조사, 설계, 보상, 착공 순으로 추진된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이중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과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들을 평가하게 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을 목적으로 사업목적과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되거나,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나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 급변동’ 등 대내외 중대한 여건 변동에 대응을 목적으로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예타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따르면,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7년 말까지 도로나 철도, 항만 건설, 정보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총 767건의 예타가 수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제3·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안 예타 82건을 제외하면 총 예타 수행 건수는 685건으로 줄어들게 된다. 타당성 유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이러한 예타를 통해 약 141조원의 예산이 절감된 효과를 보였다. 예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은 47.4%로 나타났으며, 부문별로 항만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율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른 부문 사업도 40∼54% 수준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종합적 타당성 확보율은 평균 63.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예타 도입 20년을 맞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후 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예타면제] "목포-강릉, 7시간→3시간"…충북선 철도 고속화 '급물살'
사회 사회일반 2019.01.29 11:09:57충북선 철도(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역~ 충북 제천시 봉양역) 고속화 사업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대상에서 면제돼 이시종 충북 지사가 그간 진력해 온 ‘강호축’(江湖軸) 개발 구상이 마침내 실현 단계로 접어들었다. 2011년 국토교통부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물꼬가 트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8년 만에 착공을 하게 됐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존의 경부 축과 강호 축을 연결하는 X축 철도망이 구축된다. ‘강호축’은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발전 축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서울,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 축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맥으로 기능했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원, 충청, 호남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축으로 삼자는 것이다. 목포∼오송에는 시속 300㎞의 고속철도가, 제천∼원주∼강릉에는 시속 250㎞의 고속화 철도가 운행하고 있다. 두 노선 사이에 낀 오송∼제천 구간만 시속 120㎞의 저속철 운행 구간이다. 오송이 포함된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청주공항∼제천 87.8㎞ 구간의 고속화 사업은 요원했다. 2017년 1월 청주공항∼충주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으나 비용 대비 편익(B/C)이 형편없이 나오면서 전망이 좋지 않았다. 다행히 이번에 예타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목포에서 강릉까지 513㎞ 구간을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고속철로 오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026년 이 사업이 완료되면 3번의 환승 시간을 포함해 짧게는 5시간 30분, 길게는 7시간 걸리는 목포∼강릉 구간 운행시간은 3시간으로 단축된다. 충북도는 그동안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실현에 도민 역량을 결집해 왔다.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충북선이 통과하는 청주·충주·제천·증평·음성의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 민간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 활동해 왔다. 게다가 강원·충청·호남의 시·도지사 8명도 작년 8월 충북선 철도 고속화를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실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이 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 후 2021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 상반기 첫 삽을 뜨는 게 가능하다. 청주공항∼제천 구간 철도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6년에는 목포∼강릉 구간을 환승 없이 오갈 수 있게 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예상 사업비는 1조4,500억원에 달한다. 청주 오송과 강원도 원주에 새로 만들어야 할 연결선 공사비를 포함하면 총 1조8,000억원이다. 충북도는 전국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1조6,034억원, 임금유발 효과는 2,516억원,고용 예상 인력은 1만2,64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남의 에너지·생물 의약,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에너지신산업, 전북의 탄소·농생명 산업, 충북의 바이오의약·화장품, 강원의 스마트헬스케어·관광을 아우르는 인프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이 철도가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철도망에 연결된다면 한국이 환동해권 경제 벨트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호 축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대륙(江湖大陸)의 큰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
文정부, 20조 SOC에 예타 면제… 4대강 사업보다 많아
경제 · 금융 정책 2019.01.29 11:00:00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총사업비가 24조1,000억원에 달하는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전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토건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과거 약속을 뒤집고 선심성 정책으로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문 정부는 출범 후에도 29조5,927억원 규모의 사업에 예타를 면제한 바 있다. 이번 발표 내용까지 더하면 예타 면제 사업비는 총 53조7,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사례와 유사하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2008~2012년 88건의 사업, 총 사업비 60조3,000억원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전체 예산 22조2,300억원 중 19조7,6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했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비가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촛불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철도,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연구개발(R&D), 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하며 2019~2024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중장기적인 계획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성장격차가 늘어났다고 보고 지역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전략적 투자에 나섰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우선 고려했으나 대체사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의 어려움도 크게 반영됐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제외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가 지역균형발전인 점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수도권이어도 낙후된 접경지역을 배려해, 경기 북부 외곽에서도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여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6,000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000억원),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9,000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할 방침이다.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7,000억원 규모로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은 10조9,000억원 규모다. 대상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인 남북내륙철도(4조7,000억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제2경춘국도(9,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다. 또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사업이 4조원 규모로 진행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4,000억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2,000억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7,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 국도 위험 구간 개선(1조2,000억원) 사업 등이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제천∼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또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등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투자 활성화 바람직하지만...땜질식 단기대책"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7:42:51정부는 17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투자 활력을 높이고 규제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장 먼저 앞세웠다. 공공 부문 채용 확대, 최저임금 등 소득주도 성장을 맨 앞에 내세웠던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가장 큰 차이다. 전문가들은 “성장의 핵심인 투자를 강조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책의 수립배경과 세부 로드맵 등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행 의지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의 세밀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때그때 ‘땜빵’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4대 신산업을 집중 지원한다면서도 ‘전략 수립’ ‘신시장 확산’ 등의 표현이나 지원금액만 나열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키운다는 것이 기술력인지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다”며 “어떤 분야를 구조조정하고 어떤 기술을 지원해야 하는지,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등 정책목표와 수단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책의 구체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구조개혁마저 ‘단기대책’에 치우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전환·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도 있는데 그에 대한 청사진은 없다”며 “근로자·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대책이 결정되면서 확대재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한 투자는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 취약계층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폭 제한 등 정부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짚었다. 단기지원에 치우친 정부 지출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투자·소비도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는 지출을 해도 기업·국민들은 돈을 안 쓰고 있다”며 “정부 지출이 투자를 일으키는 효과가 0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각종 지원책의 투입 대비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투자를 강조하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규제혁신 의지도 약하다. 정부는 도시 내 내국인 숙박공유를 허용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핵심규제 혁신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시금 선언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 교수는 “숙박공유를 활성화하려면 기존 숙박 업계는 어떻게 보완하고 어떤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면 풀고, 싫다면 안 하는 식”이라며 “경제정책이 표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에도 민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도 있었다. 조 위원은 “민간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기업 간담회나 현장방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세부적인 결정권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라며 “지금은 ‘민간의 목소리도 참고하겠다’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 실질적인 규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성이 부족해 막연한 이야기로 들린다”며 “정책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41조 더 쏟아붓고도 성장률 2.6~2.7%..."이마저 쉽지 않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7:40:26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도 부진했던 3·4분기 경기상황을 반영해 내년과 같은 2.6~2.7%로 전망했다. 나랏돈을 올해보다 41조원 가까이 더 투입하지만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본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2.6~2.7% 성장 전망마저도 “장밋빛에 가까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과 반도체 수출 둔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엄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 의존해 성장률 방어 급급=정부는 내년 469조6,000억원 규모 재정지출 계획을 잡고 있다. 올해 428조8,000억원보다 40조7,000억원(9.5%) 많다.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슈퍼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6~2.7%로 올해와 같다. 도규상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거시경제 여건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면서 “올해 성장에 크게 기여했던 수출이 내년에는 녹록지 않고 설비투자도 현재의 (부진) 기조가 획기적으로 나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1.0% 감소한 설비투자가 내년에도 1.0%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봤다. 올해 2.8% 줄었던 건설투자 역시 정부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또한 올해 2.8%에서 2.7%로 위축될 것으로 진단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을 근거로 들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올해 6.1%로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전년 대비)이 내년에는 3.1%로 사실상 반 토막 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740억달러에서 640억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투자·소비 어느 하나 올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 지표가 없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 등이 내년 성장률을 2.5%,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2.3%로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31만6,000명이었다가 올해 10만명 안팎에 그친 취업자 수 증가폭이 내년에는 15만명으로,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도 22조9,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등 정부 자금 투입 효과로 늘어나는 5만개가 포함된 수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정투입이 경기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중장기 관점에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우려는 적지 않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며 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소비로 연결되지 않아 경제성장이 제한된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위기 때 정부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재정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쪽에 투입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숨 고르는 소득주도 성장=재정투입을 통한 분배 개선 노력에도 성장률 개선의 한계점이 명확해지자 정부는 정책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방점을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뒀다.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대 정책과제 중 민간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로 꼽았다.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이 ‘삶의 질 개선’ ‘분배 개선’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확연히 차이 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도입 같은 ‘과속 정책’으로 나타난 부작용을 일부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힌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부는 오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부터 개편된 구조하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2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장 수용성과 지불능력,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말로 예정된 주52시간제도 계도기간 종료 시점도 시장이 요구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車부품사 회사채 발행 지원..해외 임상3상 R&D세액 공제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7:32:23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이 내년 신설된다. 또 오는 2025년까지 LNG 연료 추진선 14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의 창출을 지원한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긴 시간과 막대한 연구 비용이 투입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제조업·신산업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업황 침체 등의 영향으로 침몰 위기에 놓인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창출을 지원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나선 셈이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 혁신전략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고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중점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먼저 자금난에 빠져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서의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하고 GM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도 보장한다. 친환경차 수요에 맞춰 전기·수소차 보급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는 올해 2만6,500대에서 내년 4만2,000대로, 수소차는 746대에서 4,000대로 보급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수소차 부품 고도화 등 친환경차(xEV)산업육성사업(9,710억원 규모)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육성사업(9,500억원 규모) 등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조선업 지원을 위해서는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 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40척은 공공, 100척은 민간 발주다. 수소연료 선박(420억원)과 자율운항 선박(5,000억원)에 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산업 위기지역 내 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1조원 만기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신·기보와 무역보험공사의 기자재 업체 대상 제작금융 보증 3,000억원과 중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1,000억원도 포함된다. 디스플레이 부문에서는 투명·플렉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위해 R&D 투자금을 2025년까지 5,281억원으로 늘린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2023년까지 고부가 제품 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약 90만평 규모로 조성한다. 해수 담수화 사업(2019~2021년 2,306억원)을 통해 산단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내년 8월 일몰이 예정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과잉공급업종으로 한정된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패키지로 지원해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지난 2016년 3년 한시로 도입됐다. 다만 부실기업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ㆍ처리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이용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조성돼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은 조기 집행하고 필요 시 5,000억원을 추가 조성한다. 신기술·신산업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나선다. 우선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2019년 2개 산단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2년까지 스마트 산단 10개를 조성한다. 개별 스마트공장은 재정·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2022년까지 전체 제조공장의 절반인 3만개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스마트공장 대출 공급을 각각 1조원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카 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미래차 지원에도 나선다. 자율주행차 도심 주행을 위한 ‘자동차·교통상황 실시간 정보 공유시스템(C-ITS)’ 실증사업을 2개 지역에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골자다. 바이오헬스를 지원하기 위해 신약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중소기업 25∼40%, 대·중견 0∼30%) 대상에 포함한다. 1상과 2상은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인 반면 3상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안정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든다. 글로벌 신약의 경우 3상 위주의 해외 임상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로봇 등의 신기술을 활용해 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융복합 신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 창출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헬스·자동차·에너지·첨단소재 등 4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산업 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월 상환액·금리상승폭 제한 주담대 출시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7:29:13시중금리가 올라도 내 대출금리는 미리 정한 상한선 이상 오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내년 출시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올해의 두 배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 이상인 집에 살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지원책이 담겼다. 먼저 금리 상승기 취약차주 보호를 위해 금리 상승폭을 제한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30년 만기 기준으로 연간 1%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기간에 따라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식이다. 금리가 올라도 월 상환액은 그대로인 주담대도 만든다. 금리 변동에 따른 잔여금은 일정 주기로 재정산해 차주가 원리금 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햇살론과 같은 서민 정책금융은 내년에 7조원을 공급하고 올해 3조4,000억원이었던 중금리 대출 공급량은 7조9,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도 올해보다 6,000억원 늘린 2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보다 집이 넓어도 집값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정리해주는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대표자 본인의 빚과 법인 연대보증 채무를 합해 최대 30억원까지 채무원금의 최대 60%를 깎아주거나 무이자 상환유예 후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지금도 영세사업자 대상 납부 특례가 있지만 대상 요건이 까다롭고 분할납부 기간도 3년밖에 안 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달 중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계층이동 희망사다리’도 강화한다. 내년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등을 확대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지원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해외서도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내국인 숙박공유 허용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7:27:54이르면 내년부터 해외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내국인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도시 내 묵을 곳을 찾을 길이 열린다. 다만 우버 같은 승차공유나 원격의료 같은 핵심 규제완화 방안은 이번에도 빠졌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이 같은 핀테크·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같은 비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해외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쓰면 환전하는 데 번거롭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해외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따로 물어야 한다. 반면 간편 결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해외 점포의 큐알(QR)코드만 찍으면 본인 소유 계좌에서 바로 송금된다. 중국 관광객들은 이미 국내에서 쇼핑할 때 이 같은 ‘알리페이’로 결제한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을 바꾸면 우리도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해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공유경제에도 속도가 붙는다.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된 숙박공유를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는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차고지 제한 규제를 풀어 쏘카 같은 차량공유 활성화가 기대된다. 다만 승차공유(카풀) 내용은 이번 발표에 빠졌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면허 없는 개인이 직업처럼 운행하면서 돈을 받고 자가용을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카풀을 일정 시간·횟수의 틀 안에서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제한적인 카풀에는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또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도록 사례집을 내년 1·4분기 중 발행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동네 의원(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 추진한다. 환자가 혈압·혈당계를 사용해 주 1회 이상 혈압·혈당 정보를 전송하고 의사가 이를 토대로 관찰·전화 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부는 이런 사업이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시행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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