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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방향-항목별 내용] 여관·주점·부동산 뺀 全업종서 자녀 창업자금 증여세 감면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7:21:29여관·주점·부동산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창업을 위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에 동산과 채권 등을 묶어 일괄적으로 담보를 설정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창업을 활성화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현행 증여세 과세 특례는 부모로부터 받은 창업자금의 경우 30억원 한도(부동산·주식 제외)에서 과세 특례를 적용해 5억원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10%의 저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적게 과세된 금액은 부모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돼 과세된다. 과세 시점을 늦춰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특례는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만 적용되지만 정부는 이번에 적용 대상을 여관·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른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창업·자금사용 기한 요건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에서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된다. 창업 지원 대책에는 2조원 규모의 혁신 창업펀드 창업 초기(업력 1∼3년) 지원 비중 확대(50%→100%), 낙후지역 등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요건 완화, 세액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는 연구개발(R&D) 대상에 블록체인과 미세먼지 저감 기술 등도 추가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창업기업의 성장지원과 관련한 대책으로는 일괄담보제가 눈에 띈다. 현행 동산채권담보법은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재산 종류가 다르면 한꺼번에 담보가 불가능하다. 이를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일괄담보제가 도입되면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금융기관도 더 효과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어 대출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 향후 4년간 5,000억원 규모 기술금융펀드 조성, 농수산식품 우수 기술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확대, 스타트업 파크 조성 등도 성장지원에 담겼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올해 일몰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오는 2021년 말까지 연장하고 창업 재도전 지원으로는 업종전환 지원을 위해 사업전환지원사업 융자 거치 기간을 시설자금의 경우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항목별 내용] 고향기부금 세액공제...공공기관 직무급제 속도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7:18:23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는 개인의 지방자치단체 기부,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담겼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을 고쳐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는 ‘고향사랑 기부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국세·지방세 포함) 해주고 10만~1,000만원은 16.5%, 1,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서는 33% 공제해주는 세금 혜택도 준다.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인 지역사랑 상품권도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도 새롭게 도입하고 모바일 영수증을 부가가치세, 법인세법상 매출·비용 증빙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1주택 한계 차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세일앤드리스백(매각 이후 재임대) 지원도 올해 400가구에서 내년 500가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수요 상황을 봐가면서 1,000가구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기반도 내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제도의 틀과 근거법령이 마련된다. 지난 8월 도입 방침이 나왔지만 지지부진하던 직무급제 도입도 속도를 낸다. 근무 연차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연공급 중심에서 직무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급 체제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별 특성과 노사 합의 자율, 단계적 도입 등 3대 원칙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직무급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내년까지 추리고 임금 정보와 직무 분석 인프라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노동사회위원회 내에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별도 위원회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한 임금 격차 완화와 임금 공정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항목별 내용] 투자 절벽에...SOC예타면제 확대·모든 공공시설 민자 허용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7:17:18‘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내년도 기업투자 규모는 약 6조원이다. 행정절차와 이해관계 조정에 막혀 있는 대규모 기업투자를 지원해 조기착공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서울 삼성동에 세워질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사업은 정부의 민간투자 촉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지금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가 3번이나 건립안을 보류했는데 정부는 19일 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까지 본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다. “인구유발 저감방안이 마련됐다”는 게 국토교통부 입장인 만큼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의견이다. GBC는 투자규모가 3조7,000억원에 달한다. 고용창출 효과만 건설 및 인허가 기간에 7만9,000여명, 준공 이후 20년간 113만7,000여명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서울 창동에 5,000억원 규모의 K팝 공연장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1조6,000억원)를 조성한다.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자동차 주행시험로도 건설하기로 했다. 공공투자도 대폭 늘린다. 우선 정부는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도로와 철도 등 관련법에 언급된 53개 시설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시설에 민자투자를 할 수 있다. 제도 변경 시 공공폐수관로 선로사업을 비롯해 1조5,000억원가량의 신규 투자가 예상된다. 또 비용편익 분석기관을 다양화하고 4평택·당진항, 부산항신항 개발을 포함해 4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6조4,000억원 상당의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민간투자사업과 공공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을 합해 명시적인 투자만 12조4,000억원이다. 면세점도 추가한다. 정부는 외국관광객 수요를 겨냥해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기준 시내면세점은 26개로 이중 서울에 12개가 있다. 지방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예비타당성제도도 손본다. 정부는 낙후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현재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로 돼 있는 배점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면제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와 별도로 내년 3월까지 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는 내년에만 8조6,000억원을 투입해 문화·체육시설과 도시재생, 미세먼지 대응에 사용한다. 올해 5조8,000억원이었던 생활 SOC 예산은 내년에 약 50% 증가한다. 다만 예타 기준 완화와 패스트트랙 적용은 무분별한 사업확대로 정부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같은 맥락에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토목·건설사업은 속도를 낸다. 정부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세종∼안산 고속도로와 9,000억원의 공사비가 드는 양평∼이천 고속도로를 내년 중 조기 착공하고 행정절차에 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도 내년 중 착공물량을 8,000만가구 확대하고 옛 부산원예시험장과 대전교도소, 원주권 군부지 같은 국유재산 개발사업지 10곳 이상을 발표한다. 금융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업의 사업재편과 환경·안전투자를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 펀드도 신설한다.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와 투자유지·확대를 위한 개별소비세 인하는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승용차를 살 때 개소세를 5%에서 3.5%로 낮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19일 개소세 인하 조치로 1~6월 전년 대비 평균 -2.1%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7~11월에는 2.0%로 전환했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재정과 금융, 제도개선 등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車 개소세 6개월 연장·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등 ‘소비심리 개선’ 총력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1:40:01정부가 올해 말까지였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혜택을 6개월 연장한다.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서울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도 추가 설치한다. 17일 정부가 발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와 같이 소비·관광을 활성화해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먼저 정부는 소비심리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조기 폐차 지원금은 2005년 말 이전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이 한도다. 올해 11만6,000대였던 지원 대상을 내년 15만대로 늘릴 계획이다. 폐차 후 신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혜택도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08년 말 이전 등록차량이 대상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현재 기부금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개인은 기부가 가능하도록 바꾸고 세액공제도 지원한다. 국세와 지방세를 더해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10만~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3%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 온누리상품권을 제로페이와 연동하고, 공무원복지비 지급비율도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올해 1조5,000억원이던 발행 규모는 내년 2조원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발행 규모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K-Pop 스타들이 참여하는 K-Pop 페스티벌을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고, 세일행사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항공-관광 연계상품, 비자제도 개선 등을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창동에는 민자사업 적격성조사 등을 바탕으로 5,000억원을 투입해 K-Pop 전용 공연장도 건설한다.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인 민간 자율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 등을 추진해 산악 관광을 활성화할 전망이다. 강원 대관령(1,700억원)과 강원 매봉산(2,400억원) 등이 투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K-Ocean Route’ 조성 또한 추진한다. 7개 특성화 권역(수도권·서해안권·다도해권·한려수도권·동남권·동해안권·제주권)을 육성하고 권역 간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의 세부 추진 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크루즈 터미널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적 크루즈선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여 한국 방문을 촉진하는 대책도 세웠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인도 단체관광객에게 단체 비자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국·일본 등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스타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홍보 영상도 제작·방영하기로 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창업 목적 증여세 5억 한도 공제 대상 확대…동산·채권 등 묶어 담보로 활용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1:40:01내년부터 자녀의 창업을 도울 목적으로 증여할 때 5억원까지 공제되는 제도의 업종 범위가 확대되고 조건도 완화된다. 혁신창업펀드의 창업초기(1~3년) 분야 비중은 내년에 한해 기존 50%에서 100%로 늘린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 경제정책 방향’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창업 지원 방안이 담겼다. 우선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한다. 증여세 과세 특례는 특정 업종에서 창업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5억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한해 10%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제조업 등 31개였던 적용대상 업종을 내년부터는 여관·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넓힌다.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 3년 이내 자금 사용을 해야 하는 조건 또한 2년 이내 창업하고 4년 이내 자금 사용으로 완화한다. 2조원 규모의 혁신창업펀드는 창업 후 3년 내 기업으로의 지원 비중을 내년에 한해 100%로 확대한다. 성장지원펀드(8조원)는 원활한 결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부문 출자비율을 40%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고 출자 공모도 3월에서 1월로 조기 시행한다. 낙후지역 창업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요건도 고용 친화적으로 재설계한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 요건을 투자금액 기준으로 인하하되 고용 요건을 신설(제조업 100억 이상, 복합물류터미널 50억 이상, 연구개발 20억 이상 투자시)하고, 감면 한도는 근로자수에 비례(투자누계액 50%+상시근로자수×1,500만원)하도록 바꾼다. 일반 연구개발(R&D)보다 세액공제 혜택(△중소 25%→30~40% △중견 8~15%→20~30% △대 0~2%→20~30%)을 더 받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대상에는 블록체인 및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추가한다. 이 외에 창업 기업의 성장과 투자금 회수, 재도전 과정 지원도 강화한다. 일괄담보제를 도입해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동산·채권·지식재산권 등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향 후 4년 동안 5,000억원 규모의 기술금융펀드도 조성한다. 우수 기술이나 지적재산(IP)을 보유한 기업으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벤처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5% 이상인 중소기업)과 M&A를 할 때 법인세 감면(기술가치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혜택은 2021년까지(기존 2018년 말) 연장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업종 전환을 돕기 위한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융자 거치기간 역시 연장한다. 현재 기업당 70억원 이내로 시설 자금 10년(거치 4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에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각각 거치 5년과 3년으로 연장한다. 연체 등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재도전 특별 자금·보증’을 공급해 재기 가능성을 제고한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자금경색 車 부품사 회사채 발행 돕는다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1:40:00자금난에 빠진 자동차 부품업체의 회사채 발행을 정부가 돕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중국의 추격을 받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는 민관이 7년간 5,300억원을 투자한다.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돕는 ‘원샷법’은 2024년까지 5년 연장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주력산업 경쟁력·생산성 제고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달 안에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동차 부품업계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 운영·시설자금 마련을 돕는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완성차 업체의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미·중 무역분쟁 등 내우외환에 빠져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제조업 분야가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며 “주력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밖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우대보증도 지원한다. 특히 한국GM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신·기보 보증비율 상향, GM 협력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 10억원으로 상향 등을 시행해 왔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 개발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2020~2025년간 9,710억원 규모로 진행될 전기·수소차 부품고도화 등 ‘EV산업육성사업’ 프로젝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있다. 2021~2027년간 9,50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육성사업’도 예타를 통해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플라스틱·비진공·자유형상 등 혁신소재와 공정으로 무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에 2019~2025년 7년간 5,281억원을 투자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재원은 국비 3,770억원, 지방비 549억원, 민자 962억원으로 혁신센터 구축비에 1,650억원, 연구개발비에 3,63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신기술 실증과 기술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테스트베드용 일괄공정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10월 예타를 통과해으며 내년 4월까지 기술개발 과제 기획, 사업공고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석유화학 업계에서 5조원 이상의 투자가 기대되는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정부와 지자체, 업계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왔으며 대산지역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한 총 2,306억원 규모의 해수담수화 사업도 지난 4월 예타를 통과한 상태다. 내년도 산업단지계획 수립 후 2020년 1월부터 토지 수용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6월 준공이 목표다. 대형 석유화학업체뿐 아니라 중소 고부가 정밀화학 기업도 함께 입주해 대·중소기업 연계를 강화하고 석유화학산업 가치사슬 전반의 경쟁력을 대폭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내년 8월로 일몰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도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한다. 이른바 ‘원샷법’으로도 불리는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패키지 지원하는 법으로 3년 한시로 도입돼 내년 8월로 끝나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더 연장하고 현재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된 지원 대상도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2019 경제정책방향] 정부 "내년 성장률 2.6~2.7%, 일자리는 15만개 증가"
경제 · 금융 정책 2018.12.17 11:40:00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제시했다. 고용은 15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고, 고용은 5만명 가량 늘어난 수치지만, 사실상 재정 투입 효과이다. 올해보다 재정을 40조원 넘게 더 투입하면서도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전망했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단수(單數)가 아닌 밴드(범위)로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내년 둔화하고 내수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도 올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역시 부진할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은 올해보다 거시경제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면서 “수출이 올해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내년에는 녹록지 않고, 설비투자도 현재의 (부진한) 기조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수출(통관 기준) 증가율이 올해 6.1%에서 3.1%로 사실상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올해 -1.0%에서 내년에는 증가세로 전환하겠지만 그 폭은 1.0%로 미미할 것으로 봤다. 건설투자 역시 올해 -2.8%에서 내년 -2.0%로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는 2.7%로 내다봤다. 정부가 ‘믿는 구석’은 재정이다. 정부가 푸는 돈이 성장률을 지지할 것으로 봤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투자 활성화와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 효과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15만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도 5만명 가량은 ‘나랏돈’이 들어간 정책 효과로 늘어나는 일자리다. 지난해 일자리는 31만6,000명 늘었고, 올해는 10만명 가량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기업 심리 위축 등은 부정적 요인이지만,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등이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고용은 위축되겠지만, ‘나랏돈’이 전체 고용을 지탱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으로 22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9조2,000억원보다 3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 3만2,000명, 노인 일자리 10만명 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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