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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中國은]"中 '협상 판' 깨지는 것 원치 않아…'비핵화 프로세스' 감독관 제안할수도"
국제 정치·사회 2019.03.20 16:49:46“중국은 북미 양국이 협상을 지속하되, 중국이 감독관 자격으로라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은 물론 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들이 모두 합심해야 실현 가능한 일인 만큼 한국 입장에서는 이들의 이익 균형점이 어디인지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돼 당장 북한 비핵화 협상의 향방이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미중 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장 중국은 혈맹 북한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중국 입장과 향후 미중 관계 전망을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에게서 들어봤다. “美·中·러·日 합심해야 비핵화 각국 이익균형점 인지가 급선무” -북미 2차 협상 결렬에 따라 비핵화 정국으로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의 뒷배 역할을 자처했던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이슈에서 어떤 전략을 보이겠는가. △북미 협상은 한쪽이 자신의 협상안을 철회하거나 대폭적인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조기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어려운 국면이다.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양측이 협상 판 자체를 깨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친 후 물밑 접촉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다. 중국 역시 북미 협상이 완전히 깨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북미가 강대강으로 대치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미국과 관계가 더욱 힘들어지고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나 비핵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협상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최근 양회 때 제기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합의 이행을 감시하는) 감독기구를 만들어 운용하자”는 제안을 중국 측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당사자가 아니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 직접 참여가 어렵다면 감독관 자격으로라도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올 양회 이후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모습을 띨까. △중국외교는 전통적으로 대국외교, 주변국 외교, 다자외교를 매우 중시하는데 특히 대국외교를 가장 중히 여긴다. 대국외교의 핵심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에 대해 사안별로 협력하고 견제하는 이중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겠지만 주권이나 영토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주변국 외교 역시 힘을 내세운 강권외교와 선린우호외교를 번갈아 사용할 것이다.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와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 방식 등에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시진핑 주석이 패권주의와 ‘중국제조 2025’ 같은 중국 전략산업 육성책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중국은 미국이 무역협상에서 제기하는 요구 중 상당수를 중국의 노선을 포기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인다. ‘중국제조 2025’는 시진핑 사상의 핵심인 중국몽을 실현할 핵심 정책수단인데 이를 수정하라는 것은 중국몽을 포기하라는 것이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거나 산업정책 달성 목표시한을 다소 늦추는 것은 몰라도 정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와 북미, 미중 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우리 민족의 평화 번영의 주춧돌이다. 지금 숱한 우여곡절과 난관들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상 과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남북한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합심해야 실현 가능하다. 그러려면 참여국들의 이익이 존중돼야 한다. 이들의 이익 균형점이 어디인지를 찾는 게 급선무이고 중요한 과제다. /홍병문논설위원hbm@@sedaily.com -
[지금 中國은] 비핵화 역할론이냐, 무역협상 ‘적과 동침’이냐...딜레마 빠진 中
정치 통일·외교·안보 2019.03.20 16:47:03지난 12일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 기자들 사이에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베이징을 찾아온 게 맞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중 양국과 양당은 계속해서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대표단의 방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어떤 교류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하지만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한 고위 대표단이 베이징을 처음 찾았다는 점에서 중국 외교가에서는 북중 관계에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북한과 한국을 동시에 방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더해졌다.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그렇게 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상반기 시 주석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간 한반도에서 ‘건설적 역할’을 주장해온 중국이 결국 복잡하게 얽혀버린 비핵화 국면에서 구체적 액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을 바라보는 한국의 심정은 복잡하다. 중국에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주한미군 주둔 등에 불만을 가진 중국의 득세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안보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미 관계 정상화 이후 남북미중의 한반도 평화 해법 논의라는 큰 그림을 그려온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일 외교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노이 북미 협상이 중간에 엎어지자 한국 정부만큼은 아니지만 중국 정부도 크게 당혹해했다.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주요 관영 매체들은 조속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했는데 이는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안보적 이익에도 완전히 부합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왕이 외교부장이 하노이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지난달 27일 가진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쌍중단을 실현할 수 있는 국면을 맞았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과는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회담 무산 직후 중국 정부는 “북미 양측이 대화를 지속하고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인 우려를 배려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를 바란다. 중국도 이를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건설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시진핑, 北 이어 韓 방문 가능성 핵담판 결렬에 구체적 액션 주목 中 영향력 확대는 동전의 양면 北 협상테이블 복귀 기대하지만 주한미군 카드로 안보위협 우려 일단 중국은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디기 위해 중국이나 러시아에 SOS를 치려고 할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에 강조하는 ‘역할론’은 1차적으로 제재 동참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협상에 한반도 문제가 변수로 얽혀 있어 미국과의 갈등을 키우는 쪽으로 중국이 움직일 가능성은 낮다. 미 의회가 대북 제재와 관련, ‘세컨더리 보이콧’을 거론하면서 중국 은행을 지목하고 있는 점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는 시기가 지체될 경우 중국은 쌍중단 및 쌍궤병행으로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실익과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외부환경 때문에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압박에 일시적으로 협조하는 ‘적과의 동침’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이 연초 북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정해나가는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은 여전히 주목된다. 이는 비핵화 협상은 북미 양자가 대화로 풀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해온 중국의 그간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으로 중국이 앞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평화협정·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문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새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특히 하노이 담판에서 내상을 크게 입은 북한이 북미 사이에서 활용해온 ‘시계추 외교’의 무게 중심을 중국 쪽으로 옮기고 중국도 북중 수교 70주년 등을 명분으로 삼아 북중 밀착을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손잡고 주한미군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 한국 안보가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미, 남북중, 남북미중 회담 등을 주도적으로 개최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
[지금 중국은]23조 다리에 車통행 2,000대...'빚더미' 개혁개방
국제 경제·마켓 2019.03.17 17:43:37마카오 교통당국이 지난 1월 강주아오대교를 통해 마카오로 유입된 차량이 총 1만5,769대였다고 최근 발표했다. 하루 500대꼴이다. 홍콩과 주하이에도 출입구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다리를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2,000대인 셈이다. 화물차는 없고 대개 관광버스만 다닌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했지만 점차 애물단지가 돼가는 강주아오대교에는 중국이 당면한 과잉부채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관련 시리즈 4·5면 지난해 10월 개통한 강주아오대교는 중국 광저우만을 가로질러 홍콩과 마카오·주하이를 잇는 길이 55㎞의 초대형 다리로 ‘바다 위의 만리장성’으로도 불린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지난해 제2의 개혁개방 차원에서 ‘중국판 거대 실리콘밸리’인 웨강아오(광둥성·홍콩·마카오)대만구를 개발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구호 아래 개통됐다. 외신들에 따르면 다리 건설에 투입된 총비용은 200억달러(약 23조원)다. 2009년 첫 삽을 뜰 당시 정부가 추산한 공사비는 약 8조원으로 알려졌다. 당초 완공 시점은 2015년이었다. 하지만 공사기간이 길어지며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공사비를 부담한 것은 지방정부와 은행이다.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해 수익이나 효용이 불투명한 대형 인프라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재정에는 막대한 부채가 쌓여가고 잠재적 금융부실은 경제를 좀먹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현재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홍콩과 마카오를 중국과 연결한 것 외에 어떤 효용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지금 중국은] '자산 디플레의 덫'에 빠지나
국제 경제·마켓 2019.03.17 17:20:31중국의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중국 부동산시장의 냉각이 가속화하면서 중국발(發) 자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수요가 급감하면서 중국 아파트의 공실률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네이멍구의 공실률은 7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의 공실률이 10%였고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후 일본의 공실률도 13%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중국 부동산시장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경착륙할 경우 이미 감속에 들어간 중국 경제에 한층 더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 국가통계청이 발표한 올 1~2월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투자 증가율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판매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해 지난해 전체 증가율에 비하면 2.1%포인트 확대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토지 취득 비용으로 인한 통계 왜곡의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수치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자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판매 수치가 감소했다는 데 주목했다. 올 1~2월 부동산 판매 면적은 3.6%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4.1% 증가하고 지난해 연간으로도 1.3% 성장을 유지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부동산 시장의 냉각 우려를 불러일으킬 만하다는 분석이다. 신축 공사 착공도 둔화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2월 신축 공사 착공은 6% 증가에 그쳤는데 이는 지난해 12월의 20.5% 증가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로이터통신은 “투기적 투자 억제 등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최근 몇 달간 시장의 피로감이 더욱 커졌다”며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에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의 조치에도 중국 주요 70개 도시의 신축주택 가격은 4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올 1~2월 신축주택 가격 지표를 보면 중국 정부가 가격 상승을 틀어막은 베이징 등 1~2선 도시는 보합세를 이뤘지만 3선 도시인 지방도시의 가격은 뛰어올랐다. 티베트고원 북동부에 있는 칭하이성의 시닝은 2.3% 증가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336개의 지방도시 중 200개 이상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두 자릿수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중국 경기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상에는 최근 부동산 시가총액이 약 65조달러로 증시의 10배를 넘어섰다는 추정치가 나돌고 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이 수치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30조~40조달러라는 추정치도 제시되지만 이 역시 적은 규모가 아니다. 왕이펑 중국민생은행 금융센터 이사는 “중국의 주택 버블은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rice to Income Ratio·PIR)로 판단하면 1990년대에 파열한 일본의 버블 붕괴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고 전했다. 실제로 중국의 PIR은 9.3배 수준으로 미국·일본 등에 비교하면 2배가량 높다. 중국이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위한 입법에 나서기로 했지만 조기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2016년 9월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억제 조치를 시작했지만 중국 경제가 이미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불확실성과 역풍에 직면해 있는 만큼 조기에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에 따르면 올해 중국 전역의 부동산 판매는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
[지금 중국은] 과잉부채 역풍에도…中, 성장 유지하려 '폭탄돌리기' 이어갈듯
국제 경제·마켓 2019.03.17 17:18:17만리장성처럼 영원히 견고할 것만 같던 중국 경제 시스템이 거대한 부채 더미에 짓눌려 흔들리고 있다.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지렛대 삼아 실시해온 경기부양이 부풀어 오를 대로 부푼 과잉부채로 인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성장률 하락을 감수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한 ‘폭탄 돌리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가 처한 딜레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월 전국의 성과 시, 중앙부처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중국이 당면한 기업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 거품은 ‘회색 코뿔소’”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색 코뿔소’란 멀리서도 눈에 잘 띄지만 두려워할 뿐 아무 대처를 하지 못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시 주석이 공개적으로 시인할 정도로 과잉부채가 심각하지만 해결책도 쉽지 않다는 데 중국 경제의 문제가 있다. 중국 과잉부채 해결의 기본적인 어려움은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중국 당국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기업들의 부채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가 알고 있는 액수가 정확한지는 또 다른 의문이다. 통계의 불명확성이 경제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중국 총부채가 219조1,000억위안(약 33조1,000억달러)이라고 추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무려 253.1%에 달한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중국 총부채 규모가 GDP의 300%를 넘어섰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업부채로 총부채 중 61%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부채 비율은 155.1%로 미국(74.4%)의 2배 이상이며 신흥국 평균(97%)보다 훨씬 높다. 게다가 중국의 과잉부채는 그 규모도 크지만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가파른 증가세가 더 심각한 문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던 2008년 중국 부채비율은 138%에 불과했지만 이후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막대한 부채가 성장 일변도 정책의 부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세운 인프라 시설이나 공장·주택 등은 대부분 빚으로 지어졌다. 수익이 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악성채무로 잡힌다. 문제는 정부 주도 사업의 책임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점이다. 모럴해저드가 가장 심한 곳은 국유기업들인데 이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부담이 없다. 은행도 국영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둔화로 이 같은 ‘봐주기식’ 거래가 탈이 나기 시작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에 민영기업뿐 아니라 국유기업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회사채 디폴트는 38건, 1,349억위안 규모를 기록했다. 2016~2017년 연간 400억위안이 안 되던 것이 세 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비금융권 기업의 만기 물량은 무려 3조5,000억위안에 이른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정부의 이른바 ‘숨겨둔 부채’도 적지 않다. 지방 관료들은 고과관리를 위해 악성부채 규모를 밝히지 않는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중국 지방정부의 공식 부채는 18조위안으로 평가되지만 이 수치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인중칭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지방정부가 은닉·위장한 부채가 최소 20조위안”이라며 “공식 통계는 절반 이하로 과소측정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규모를 40조위안으로 추산한다. 이런 상황에서 5일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중국 정부는 2조위안대의 부양책을 공개했다. 일각의 예상치보다는 적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과거 풀었던 대규모 유동성의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추가 부양책은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016년 경기침체 당시 투입한 4조위안이 실물경제로 가는 대신 부동산이나 금융으로 유입돼 거품만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이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악성부채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많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충격과 내수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최고지도자까지 나서 경기 하방을 우려하고 있지만 과거의 부채에 발목이 잡히면서 투입할 수단은 제한돼 있는 실정이다. 마이클 페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에서 당장 부채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과잉부채를 과감하게 청산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더 큰 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잉부채 문제가 중국 지도부의 역학관계까지 바꿀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국가주석이 정치를, 국무원 총리는 경제를 맡는 방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졌는데 시진핑 정부 들어 시 주석이 이른바 ‘시코노믹스’를 내세우면서 경제 분야까지도 장악했다. 하지만 공산당의 역할을 강화하며 중상주의 경제를 위한 부양책을 확대한 ‘시코노믹스’가 결국 최근의 부채위기와 미중 무역전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리커창 총리의 개혁 방안인 이른바 ‘리코노믹스’는 시장 위주의 개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거진 과잉부채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지난 양회에서 리 총리가 류허 부총리 등의 정책 관련 경제팀에 비판을 가했다는 말이 있다”며 “중국 정부의 무리한 정책이 미중 무역전쟁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경제 기조가 바뀔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지금 중국은] 올 회사채 대규모 만기…빚으로 일군 中기업이 '부메랑' 될수도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3.17 17:16:41“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 리스크를 촉발할 수 있어 충분히 예상 가능하면서도 간과할 수 없는 ‘회색 코뿔소(grey rhino)’로 불린다.” 한국은행이 최근 중국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 내린 평가다. 중국의 기업과 정부·가계의 부채 문제는 수년 전부터 중국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주요 리스크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말 그대로 ‘잠재 리스크’ 정도로 거론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중국의 성장 감속이 본격화되면서 부채 위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중국이 안정적 성장을 통해 적정수준의 소득창출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부채 부실화, 부동산 경착륙 등의 경제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위기는 곧 한국 경제의 위기다. 특히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대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우리 대중 수출의 80%는 부가가치가 높은 중간재가 차지하고 있다. ◇중(中) 기업부채 신흥국 중 ‘최고’=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의 덫에서 글로벌 경제를 구한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의 경기침체를 중국의 고도성장이 메우면서 중국은 미국에 필적하는 주요2개국(G2)으로 부상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석 취임을 전후해 신형대국관계를 외치며 미국에 도전장을 내민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경제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의 나 홀로 성장은 ‘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민간 부채가 불균형적으로 누적된 상태”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설비투자용 차입,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을 통한 차입 등이 대거 확대된 것이다. 일종의 ‘빚을 통한 성장’이었던 셈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조사대상국(43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인 155.1%(2018년 2·4분기 기준)에 달한다. 성장 속도가 빠른 주요 신흥국에 비해서는 2~3배 높은 수준이다. 중국 정부가 은행의 기업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기업들은 주식시장이나 회사채 시장 등 직접 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2015년 중국 정부가 회사채 발행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회사채는 조만간 기업들을 옥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한은은 “2014~2016년 중 급증한 회사채 신규발행분의 만기(평균 4.2년)가 올해부터 도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회사채 부실 사례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과도한 부채, 은행도 ‘좌불안석’=과도한 기업 부채는 은행 부실로 이어진다. 투자은행 UBS그룹은 2017년 중국 내 237개 은행의 대출 규모와 현황, 부실대출 규모 등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14조위안(약 2,40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중국 GDP의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 대출과 달리 투자 구조가 복잡해 손익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금융상품을 일컫는다. 보고서는 그림자 금융의 대표적인 사례로 은행의 ‘투자미수금’에 주목했다. ‘대출’로 기재해야 할 것을 ‘투자미수금’으로 분류해 대출액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대출로 잡히지 않으면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 UBS는 이런 그림자 금융을 고려하면 중국의 부실대출 비율은 공식 통계보다 세 배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중국의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동북부 지역의 은행 부실이다. 중국의 대표 철강 도시인 허베이성의 탕산은행은 2016년 그림자 대출이 86% 급증했다. 재무제표상 대출의 308%에 달한다. 하지만 이 은행이 보고한 부실대출은 0.05%에 불과해 중국 내 은행 중 가장 낮다. ◇가계도 ‘잠재 위험’=가계부채는 기업에 비해서는 덜 심각하지만 최근 도시 지역 주민의 가처분소득이 둔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한은은 경고했다. 가처분소득이 줄면 빚 상환능력이 떨어져 금융부실로 전이될 수 있어서다. 특히 기업 부실이 가시화돼 고용악화까지 겹칠 경우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한은은 “저소득층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소득 수준 1분위(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011년 30%대 후반에서 2015년 80%대 중반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고 경고했다.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특히 상가·오피스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9월부터 마이너스로 전환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한중 경제 명운 달려=한은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미중 무역갈등이 중국의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금융 부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은은 중국은 경기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분간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의 해결 여부가 중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분쟁이 잘 타결되면 중국은 올해 6%대 초반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5%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 부채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지금 중국은]"성장률 中 1%P 하락땐 韓 0.5%P↓…아세안 수출도 타격"
경제 · 금융 정책 2019.03.17 17:15:39우리나라의 관세청 격인 중국의 해관총서는 지난 2월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7% 감소하고 수입 역시 5.2% 줄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과 내수 둔화가 맞물리면서 수출과 수입 모두 쪼그라든 셈이다. 중국 정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무역이 위축되자 덩달아 한국의 대(對)중 수출도 위기를 맞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4% 감소했다. 전체 수출의 29%를 차지하는 대중 수출이 떨어지자 전체 수출 역시 11.1% 빠졌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하방을 인지하고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중 무역충돌 결과에 따라 상황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17일 “중국 경제가 외환위기 전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장률이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 중국 국가 통계에 따르면 2월 기준 중국의 전국 도시 실업률은 5.3%다. 이는 2017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간 소비판매액 증가율도 8.2%로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최저치(8.1%)에서 반등하지 못했다. 주 실장은 “그간 중국의 성장률은 과도하게 뻥튀기된 측면이 있다”며 “현재는 공급 과잉으로 중국 내 제조업이 위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성장률을 6.0%까지 낮췄지만 이마저도 높아 보인다”면서도 “미중 무역전쟁 결과가 반영되면 실제 5%대까지 떨어질 것이고 이때부터 중국의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점은 중국의 경제 둔화가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신(新)남방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은 중국 경제와 연관성이 높아 중국 경기 둔화 시 위기가 급격히 전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주 실장은 “동남아 국가는 중국 경제에 바로 직격탄을 맞는다”며 “우리나라가 아세안 수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역시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0%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정도 하방 압력을 받는데 아세안 국가의 영향력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규림 현대연구원 연구위원도 “주요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들 국가의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자본이 자국의 경기침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FDI)가 감소했음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2017년보다 약 2.8배 증가해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액은 7억 7,000만달러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전체 FDI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1.5%에서 2018년 4.6%로 늘었다.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향후 미중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 허브국인 만큼 우회 수출기지로서의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요인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기술 유출 및 경쟁 심화 등의 부정적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지금 중국은] '양회블루' 지운 경기둔화...성장 속도 2~3% 그쳐
국제 경제·마켓 2019.03.13 17:52:20지난 5일 톈안먼광장 서쪽 인민대회당에서 리커창 총리는 미리 준비된 올해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푸른 하늘 지키기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시간, 인민대회당 밖 광장 하늘은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렸다. 중국 정부의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는 순간이었다. ★관련 시리즈 4·5면 1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으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협)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외신들은 물론 중국인들은 올해 양회 기간 베이징의 하늘에서 올해 중국 경제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했다. 양회 같은 중요한 행사 시기에는 중국 정부가 베이징 인근 대기오염 배출공장의 가동을 강제적으로 멈춰 세워 공기를 맑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하지만 올해는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는 일명 ‘양회 블루’가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징 하늘은 양회 기간에도 변함없이 잿빛에 머물렀다. 양회는 15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끝난다. 이에 대해 베이징 인근에서 철강공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체 사장은 “과거 양회 기간에는 정부로부터 공장 운영을 중지해달라는 통보를 받아 지시대로 했지만 올해는 그런 요구가 없어 그대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며 “인근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한국 업체에도 올해는 공장을 멈추라든지, 주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양회 기간에도 중국 정부가 공기 질 개선을 이유로 공장을 멈출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인 셈이다. 베이징 경제인들 사이에서는 미중 무역전쟁과 심화하는 경기둔화로 올해 초 성장률은 올해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한 한국인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지역 경제사정이 갑자기 나빠졌다”며 “최근 성장 속도가 2~3%에 불과하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평가”라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제시하고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지금 중국은] 개방 강조하지만 국가주도 성장 한계…'중진국 함정' 빠질수도
국제 경제·마켓 2019.03.13 17:27:52지난 5일 오전 중국 톈안먼광장 서쪽 대로변에 붙어 있는 인민대회당.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례대로 1시간 30분이 넘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문구는 예상보다 엄중했다. “국내외 정세를 살펴볼 때 중국은 올해 더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예상하기 힘든 위험과 도전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진단은 당 지도부가 중국의 현 정국과 경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 역력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업무보고서에 시선을 고정한 채 리 총리의 연설을 듣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표정도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리 총리가 “중국은 지금은 물론 향후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이며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이라는 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자 각국 언론인들이 모여 앉은 인민대회당 3층 기자석에서는 가벼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이어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는 리 총리의 발언에 전국에서 모여든 3,000여명 인민대표들이 앉아 있던 1층 청중석에서는 한숨 소리마저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주요 2개국(G2)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사회주의 최강국의 꿈을 꾸던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에서 경제를 주관하는 총리가 스스로 ‘덩치 큰 개발도상국’에 불과하다는 초라한 업무보고서를 낭독하게 된 배경에는 짙어지는 무역전쟁의 암운과 급격한 경기둔화 속에 중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정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 전인대에 앞서 올 1월 초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90조309억위안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달러화 기준 GDP는 13조7,000억달러를 넘어서 1인당 GDP가 9,900달러에 달했다. 중국의 경제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1인당 GDP 1만달러 시대를 맞으며 중진국 문턱을 넘어서 초강대국 진입을 위한 기초를 닦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같은 중화권 매체나 서방 언론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에 중국이 중진국 함정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심심찮게 제기된다.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쾌속 성장을 하다 중진국 수준에 이르러 일순간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 중국 지도부의 경제전망 인식에도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다. 공산당 지도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는 6~6.5%로 29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 속도를 예고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0년(10.6%) 마지막으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2015년부터는 6%대로 밀렸다. 중국 지도부는 6% 성장률 지키기(바오류)에 전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글로벌 메이저 투자은행(IB) 보고서에서는 이른바 중속 성장의 마지노선인 6% 성장률 수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 내에서도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최대 정치논의 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 장관은 이달 7일 양회 공식인터뷰 석상에서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정조준 대상만 됐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세금만 낭비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전과 상하이시를 비롯해 중국 주요 산업지역에서는 수출 민영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당장 주문이 크게 감소해 실적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강주아오 대교 건설로 도약 기회를 맞은 중국 제조업 기지 광둥성 포산의 로봇시스템 업체 오토보티의 경우 지난해 고객 주문이 미중 무역전쟁 이전에 비해 4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보티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기업고객들이 투자를 줄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인 광둥성의 한 주방용품 수출업체는 지난해 기존 주문 물량을 모두 소진한 뒤 올해 새 주문 속도가 더뎌 감원을 고려하고 있고 생산라인 해외 이전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실정이다. 장웨이잉 중국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이 처한 상황은 미중 무역전쟁이나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압박보다 중국 국가주도 발전 모델의 필연적 결과”라며 “시진핑 지도부의 국가주도 발전 모델을 계속 강조하면 산업정책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커져 개혁이 후퇴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정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시진핑 절대권력 강화에 눈이 멀어 섣부른 중국몽 축포를 터뜨린 것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는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지도부의 경직된 사고와 임금 상승에 따른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정착되면서 옛 소련이 1인당 소득이 1만2,000달러에서 성장이 정점에 이르렀고 1960~1970년대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도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현재 중국의 실상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자본과 노동에 의존한 성장에서 뚜렷한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중국제조 2025’의 경우 중남미 국가들이 추진한 수입대체산업 육성 전략과 비슷하지만 이들 중남미 국가는 일시적인 급성장 이후 부채 폭탄이 터져 결국 선진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브렛 스티븐스도 최근 ‘중국의 진정한 도전’이라는 칼럼에서 “부유한 중국인 46%가 미국 등 해외 이민을 가고 싶어한다”며 “중국은 떠오르는 강대국이 아니라 쇠락하는 강국”이라고 진단했다. /포산=홍병문논설위원 hbm@@sedaily.com 베이징=최수문특파원 -
[지금 중국은] 習정책 이견 표출...'거수기' 양회도 변하나
국제 경제·마켓 2019.03.13 17:25:43중국의 급격한 경기둔화 속에 그동안 ‘거수기’ ‘고무도장’으로 불렸던 양회 풍경이 바뀌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이견 표출이 잦아진 것이다. 1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양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 등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지도부 정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외신기자들에게도 공개되는 토론회에서 집중 제기된다. 가장 먼저 정협 위원인 러우지웨이 전 재정부 부장(장관)은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정책인 ‘중국제조 2025’가 실익은 없이 무역전쟁을 유발했다고 비판을 가하는 한편,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돼야 하며 정부는 시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놔둬야 한다”고 국가주도 정책에 반론을 폈다. 한 전인대 대표는 해외 고급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의 과도한 선전 때문에 “미국이 아무 근거 없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식재산권이나 국가기밀을 훔치려고 한다는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대일로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전직 외교관으로 정협 위원인 예다보는 앞서 리커창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일대일로 사업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우리는 일부 성과와 진전을 이뤘지만 문제점들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불만이 시 주석의 권위에 도전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외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스티브 창 런던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전반적인 불만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양회의) 이견 표출은 시 주석의 정책에 대한 조심스러운 불만을 드러낸 것일 뿐 조직적인 반대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 정도는 마지막 날 정부가 제안한 법안과 예산안에 대한 전인대 대표들의 투표 결과를 통해 드러난다. 역대 최저 찬성률은 지난 1992년 정부의 장강 싼샤댐 사업이 얻은 67%로 아직 정부 법안이 부결된 적은 없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edaily.com -
[지금 중국은] "中 개혁개방으로 기업성장 불구 국진민퇴 부활은 경제 악재될 것"
국제 경제·마켓 2019.03.13 17:25:16“개혁개방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가 없었다면 현재 3만명의 종업원이 일하는 즈가오라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민영기업들이 제2의 도약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중국 개혁개방의 산실 광둥성. 이곳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중국의 메이저 에어컨 업체 즈가오(志高·CHIGO)의 창업자 리싱하오(66·사진) 회장은 개혁개방의 물결을 타고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민영 제조기업가답게 개혁개방을 예찬하며 말문을 열었다. 중국 신경제의 전초기지인 선전 인근 광둥성 포산 농촌 마을에서 벼농사를 짓던 리 회장은 덩샤오핑이 지난 1978년 개혁개방의 기수를 펼친 후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었다. 청년 시절 광둥성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스바를 팔기 시작했고 이후 플라스틱·철물·전자·냉방보수 분야 등 돈이 벌릴 만한 곳이라면 닥치는 대로 일에 뛰어들었다. 1994년 에어컨 업체 즈가오를 세우기 전 10여년간 8개 이상의 회사를 세워 즈가오의 창업자금을 마련한 그는 덩샤오핑의 민영기업 지원정책과 중국 경제발전 속도 덕에 중국의 대표적인 민영기업가로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즈가오의 변화는 개혁개방 40년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1998년 중동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첫 수출에 나선 후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이어 유럽에 진출했고 현재 미국 시장을 포함해 전 세계 120여개국에 제품을 공급하는 광둥성 메이저 제조업체로 도약했다. 2018년 그룹사 전체 매출액은 200억위안(약 3조2,000억원)에 이른다. 리 회장은 2009년 즈가오를 홍콩 증시에 상장한 후 갑부 대열에 올라섰다. 다만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처한 냉혹한 현실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중국 경제발전 족적의 산증인으로서 그는 난국에 처한 현재 중국 기업의 현실을 그대로 증언해줬다. 그는 “개혁개방에 대한 공산당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면 즈가오는 물론 수많은 민영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이라면서도 “국영기업에 비해 민영기업들에는 여전히 공공연히 드러나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기업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미국이 지난해부터 관세를 올리면서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며 무역갈등을 불러온 중국 현 지도부의 정책에 대해 불안감을 표시했다. 최근 중국 지도부와 산업계에서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기업 전진, 민영기업 후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대외 악재를 맞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영향이 확고한 국영기업이 주도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국진민퇴의 공공연한 부활이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중국 리스크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문제 역시 즈가오와 같은 민영기업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온실 속에서 덩치만 키워온 큰 국유기업들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정부가 주인인 중국 금융권의 대출 75% 이상이 국영기업에 몰리면서 여기서 밀려난 민영기업들은 정부 금융지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른바 ‘그림자 금융’을 기웃거리는 실정이다. 리 회장은 “민영기업은 여전히 중국 경제계에서 사생아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친생자녀(국영기업)를 우선시하는 관행과 제도 탓에 민영기업이 여전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산=홍병문논설위원 hbm@@sedaily.com -
[지금 중국은]中 성장률 1%P 하락하면 韓 0.5%P↓
국제 정치·사회 2019.03.13 17:24:58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중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3%에서 6.2%로 0.1%포인트 낮췄다. 중국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6%는 지킬 수 있다는 뜻이지만 글로벌 경기둔화 속도가 가팔라지는데다 중국의 과도한 기업부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문제는 우리 경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와 중국 경기의 상관계수는 0.565로 강한 연관성을 나타냈다.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는 뜻이다. 상관계수는 -1부터 1까지로 보통 +0.5 이상, -0.5 이하면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관계수는 0.054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과 우리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약 1,621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26.8%의 비중을 차지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이 삐걱대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연구원은 중국 리스크와 반도체 가격하락을 고려할 때 올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지난해 6%대에서 3.7%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화벌이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높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752억3,000만달러 가운데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53.6%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같은 경제 연관성을 고려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나라는 0.5%포인트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의 성장률 방어선인 6%가 깨지면 우리 성장률은 2%선을 위협받게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 낙폭은 2대1로 보면 된다”며 “중국 성장률이 5.9%가 되면 우리 성장률은 2%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
[지금 중국은]"中, 구조적 변화 직면...경기부양·내수확대 강력 추진할 듯"
국제 경제·마켓 2019.03.13 17:23:53중국 경제에 정통한 국내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가장 큰 구조적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의 고성장 시대를 끝내고 성장 둔화기로 진입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에 더욱 긴밀하게 연계될 것이라는 의미에서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라는 최대 변수로 경제의 불확실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 확대와 개혁을 통해 안팎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미국과의 관세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일 경우 자칫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고 구조조정에도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중국 경제에 한층 부담을 지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올해 미중 무역전쟁 해소에 주력하는 동시에 일자리 확보를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바오류(保六·6% 이상 경제성장)’ 사수를 위한 배수의 진을 치고 경기 부양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의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종전과 같은 제3국 수출을 노릴지, 중국 내수를 겨냥할지 분명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과 한국에 대한 조언을 위해 중국에서는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과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이, 한국에서는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소장과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각각 자문했다. ◇경제성장률 6% 달성은 무난할 듯=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6.5%로 제시하며 사실상 6% 사수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는 어떻게든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부양을 위해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다양하고 오는 2021년 이른바 ‘샤오캉사회’ 실현과 사회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박 본부장은 “중국 경제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과거처럼 고속성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다만 감세 및 기업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 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6% 이상) 목표 성장률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도 “경제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현재 중국의 현실에서 자연스럽다”며 “6%대 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향방이다. 양 소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6~6.5% 구간’ 설정은 결국 6.2% 속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을 내비친 것”이라며 “미중 무역마찰이 타결돼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면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미국과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성장률은 5%대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협상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지연이 부메랑 될 수도=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의 정부업무보고는 과거 강조하던 공급 측 개혁 심화, 즉 구조조정보다는 ‘안정적 성장’을 우위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고성장 시절에는 주의하지 않았던 일자리정책이 올해의 최우선 당면과제로 인식된 것도 특징이다. 박 본부장은 “최근 분위기는 공급 측 개혁보다는 유효수요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성장을 이끄는 추세”라며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신유통·신성장 산업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교수도 “중국 경제가 지속적인 중속 성장의 탄력을 유지할지의 핵심 관건은 결국 중국 소비의 성장”이라고 전망했다. 김 지부장은 “일반적으로 개혁은 안정과 상반된 의미인데 중국에서는 개혁을 통해 안정을 찾는다는 점에서 특이하다”며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시장경제 개혁을 강화하면서 대내외를 안심시키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기조가 자칫 구조조정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제기됐다. 정 교수는 “중국 경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과당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미흡”이라며 “올해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에서도 구조조정보다 재정 확대와 투자에 더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구조조정의 속도가 늦어지면 오히려 중국 경제에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의 리더십 손상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게 장기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소장은 “중국 경제의 고질병인 부채와 그림자금융 확대 등은 지도부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들은 올해도 여전히 불안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중 투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필요=중국 경제의 변화는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중국은 경기 둔화기에 일정한 성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내수 위주의 경제로 돌아서고 있어 중국 소비시장에 대한 대응이 기업들의 대중 전략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지부장은 “과거 제3국 수출을 위한 공장들은 상대적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면서 “내수시장이 성장하는 대신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중국과 중국인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공부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본부장도 “중국 지도부의 환경 규제는 기업들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국 내 친환경 산업의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면서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스마트제조 등 신흥산업과 함께 환경산업·서비스업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도 “과거 중국 경제는 투자가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2위인 소비 시장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중국 소비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홍병문논설위원 chsm@@sedaily.com -
[지금 중국은] 라오바이싱, 중국몽에 의문 품다
국제 정치·사회 2019.03.10 18:36:41올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 말 열린 중국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세계는 100년간 본 적 없던 대변국에 직면했다”며 “중국 국가발전에 중요한 전략적 기회가 있는지 의심을 던져주는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일 업무보고에 나선 리커창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따른 악영향을 지적하며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많아지고 커질 것이므로 격전을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시리즈 4·5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21년까지 모든 국민이 풍족한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을 맞는 2049년까지 미국을 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완수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온 중국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 내부에서는 장기화하는 미중 무역전쟁과 급격한 경기 둔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외교의 역풍과 사회주의 가치관 혼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위기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긴장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는 그동안 경제 성장을 위해 쏟아부은 과잉투자와 과잉생산이 누적되고 이에 따른 부채 리스크가 커지면서 소비심리가 정체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팍팍한 현실에 직면한 라오바이싱(老百姓·인민) 사이에서는 당 중앙 핵심 참모진이 구시대적 사고와 대처 방식에 안주해 중국의 현실상을 오도하면서 미중 무역갈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를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우진훈 중국베이징외국어대 국제상학원 교수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해하고 있는 젊은 바링허우(八零後·1980년대 출생) 이후 세대에서는 시진핑의 중국몽을 ‘차이나 드림(China Dream·꿈)’이 아니라 중국의 현실상을 무시한 ‘차이나 일루전(China Illusion·환영)’으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이 과거의 통제주의 족쇄와 고삐를 죄면서 반발은 더 커지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베이징 지방법원 판사는 “무조건적인 개인 희생과 헌신, 통제가 아닌 이성과 합리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품격 있는 정책과 대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홍병문논설위원 hbm@@sedaily.com -
[지금 중국은]"中 소득·고용 상황 악화땐 공산당체제 지속 장담 못해"
국제 경제·마켓 2019.03.10 17:39:47“중국인들만큼 현실적인 민족도 달리 없습니다. 공산당이 중국 인민들이 돈을 벌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해준다면 체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진훈(사진) 베이징외국어대 국제상학원 교수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 사회의 분위기와 공산당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산당 집권 아래 중국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결국 경제성장과 일자리라는 것이다. 우 교수는 올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6~6.5%’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바오류(保六·6% 이상 성장)’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에는 국민들의 대규모 저축이 있고 정부의 재정적자 및 감세 여지도 충분하다”며 “목표한 성장 속도를 내기 위한 정책수단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제 양적 성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미 임계점에 다다른 기업부채와 환경오염, 관료들의 복지부동은 더 복잡한 해결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시진핑 정부는 임기 내에 △샤오캉사회 실현(1인당 소득 1만2,000달러) △금융리스크 예방 △대기오염 개선 △대만 통일을 위한 토대 마련 등을 약속했다”며 “라오바이싱들은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특히 “중국의 경제민주화라는 점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거대 국영기업의 변화”라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의 절반 이상을 움직이는 국영기업은 ‘국유’라고는 하지만 실제 혁명 3세 등 기득권층이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들이 이익을 줄이고 민영기업에 양보하느냐가 앞으로 중국 경제구조를 바꾸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인들의 중국인들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우 교수의 조언이다.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중국은 과거 세대와는 다른 청년 세대를 갖게 됐다. 이것이 한국 경제에 위기이자 기회라는 것이다. 우 교수는 “바링허우(1980년대생)나 주링허우(1990년대생) 등은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다”며 “외교적 마찰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물건만 좋으면 외국산이라도 거리낌 없이 구매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기술력의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1991년 중국에 건너온 우 교수는 중국인민대에서 산업경제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줄곧 중국에서 연구와 저술활동에 몰두해왔다. 최근 중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중국대학원대학’의 한국 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우 교수는 “신시대 및 신세대 중국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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