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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中 관세적용은 3~4주후에...G2 협상시간벌기
국제 경제·마켓 2019.05.10 17:52:56미국이 앞서 예고한 대로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수입품에 물리는 추가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끌어올리며 지난해 9월 이후 약 8개월 만에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을 투하했지만 폭탄이 아직 폭발한 것은 아니다. 미국 정부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도 실제 25%의 관세가 적용되는 시점을 늦춰 막판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워싱턴DC에서 회동한 미중 고위급 대표들도 별 소득 없이 끝낸 첫날 협상에 이어 10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다만 양측의 입장 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점쳐진다. 1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이날 0시1분(미 동부시각·한국시각 오후1시1분)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 5,700여개 카테고리가 해당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휴대폰·컴퓨터·의류·장난감 등 소비재들이다. 앞서 지난해 7~8월에 500억달러 규모로 투하한 1·2차 관세 폭탄까지 합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 총 2,500억달러 규모에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미국은 이번에 새로 인상된 관세의 적용 시기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뒀다. 세관국경보호국의 설명에 따르면 10일 0시1분 이전에 미국으로 출발한 중국 화물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10%의 관세를 적용하고 0시1분 이후 미국을 향하는 중국 화물부터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는 것이다. 통상 중국산 화물이 선박 편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달부터라는 얘기다. 로이터통신은 “관세율 인상 효과를 지연시킴으로써 중국과 협상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중국 측도 이 같은 미국의 의도를 이해했는지 미국의 추가 관세 발효 직후 상무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밝히지 않았다. 기존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와 거의 동시에 중국 측의 맞보복조치가 실행된 것과 비교하면 다소 소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앞서 9일 오후에 진행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완전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것도 일말의 기대를 키우고 있다. 양측 협상 대표인 중국의 류허 부총리와 미국 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1시간30분간의 회담을 마치고 만찬까지 함께했다. 미국 백악관은 10일 오전에 협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앞서 류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현재의 특수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매우 합리적이고 솔직하게 대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측 매체들이 보도했다. 류 부총리가 미중 협상 전에 상황을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중국 측의 다급함이 읽히는 대목이다. 첫날 회담 시간이 짧았던 것은 어떤 새로운 논의 없이 양측의 기존 입장만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폭스비즈니스는 “류 부총리가 회담에서 미국 측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결단에 모든 게 달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결국 양국 정상의 결단에 달린 막판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하루 더 생각할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무역협상 재개를 수시간 앞두고 이날 새벽 약 40분 사이에 7개의 트윗을 연달아 올리며 “중국과의 협상은 서로가 매우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속하고 꼭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협상이 이번주를 지나 계속될 수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이동통신 업체인 차이나모바일 자회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허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무역협상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지만 협상에 호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美 결국 관세폭탄 강행...中 "유감...보복 나설 것"
국제 경제·마켓 2019.05.10 17:36:46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첫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결국 중국에 추가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반격을 예고해 미중 무역협상은 ‘시계 제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미중 간에 다시 무역전쟁의 포성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한국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지자 우리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국 정부는 예고한 대로 10일 0시1분(한국시각 10일 오후1시 1분)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측의 추가 관세 발효 직후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보복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맞불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머지않아 나머지 3,250억달러어치의 중국 제품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9일 협상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아름다운 편지’를 조금 전에 받았다”면서 “함께 협력하고 뭔가 이뤄지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소개해 막판 협상타결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발효된 관세율은 10일 이후 중국에서 출발한 제품부터 적용돼 실제 25% 관세를 물리기까지는 아직 협상 타결을 위한 시간도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고위급 협상은 10일 오전에 재개될 예정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m@@sedaily.com -
[중국증시 급등마감] 무역협상 기대에…상하이지수 3.10% 오른 2,939.21p
국제 경제·마켓 2019.05.10 16:03:16중국 증시가 10일 크게 오른 채 마감했다. 앞서 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이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파국에 이르지 않으며 시간을 벌었고 결국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일대비 0.96% 오른 2,878.23에 거래를 시작한 후 오후들어 상승폭을 늘려간 후 결국 3.10% 상승한 2,939.21로 거래를 마쳤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
“미중 무역협상 대비태세”...정부, 긴급 합동점검회의 개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19.05.10 11:29:38미국과 중국이 막판 무역협상에 돌입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필요 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급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1급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미중 무역협상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미중 무역협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합동점검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간 공조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내외 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향후 상황 전개에 철저히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81원40전까지 치솟으면서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미중 양국이 9일 오후 5시(현지시간)를 기해 막판 무역협상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자정을 기해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시장은 실제 인상이 이뤄질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원·달러 환율은 1,180원대 중후반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현지 시간 자정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날 오후 1시 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급 합동점검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중 무역협상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국내 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트럼프 “시진핑의 아름다운 친서 받아”…막판 합의 가능성 커지나
국제 정치·사회 2019.05.10 09:09:06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과 관련 최종 담판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막판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시 주석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시 주석)로부터 막 친서를 받았다. 나는 아마 전화로 그와 통화할 것”이라면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으로부터 지난밤 매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친서에서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자”라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에 매우 가까이 왔었다. 그런데 그들(중국)은 합의안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이번 워싱턴DC에서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것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그들(중국 대표단)은 여기에 와있고, 중국 고위 관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부총리(류허)가 오고 있다”면서 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오는 10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관보에 고시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내가 수년간 얘기해온 훌륭한 대안이다. 우리는 1년에 수백억 달러를 (관세로) 받을 것이다. 그것은 매우 강력하다. 나는 두고 볼 것”이라면서 중국과의 합의를 이끄는데 관세가 강력한 수단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다./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미중 충돌 격화…시장 요동
국제 경제·마켓 2019.05.09 18:04:3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로 끌어올리자 중국도 미국의 관세율 인상 시 보복하겠다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9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돼 무역갈등이 확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한 유세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해 “중국이 합의를 깨뜨렸다. 그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우리가 매기는 관세를 보고 있느냐”고 말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연방관보에 10일 0시1분(한국시각 10일 오후1시1분)부터 2,0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이겠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1년에 1,000억달러 이상 받아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중국이 우리 노동자들을 편취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도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이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도 사설에서 “무역전쟁 격화에 대비해 중국은 이미 각종 준비를 했다”고 밝혀 강공을 예고했다. 무역전쟁 확전 우려로 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원40전 상승한(원화가치 하락) 1,179원80전에 거래를 마쳐 2017년 1월19일 이후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도 외국인의 매도 전환으로 전일 대비 66.00포인트(3.04%) 급락한 2,102.01로 마감했다. 이밖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 1.48%, 일본 닛케이지수도 0.93% 각각 하락 마감했다. 9일(현지시간) 오전 다우존스와 유로스톡스50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는 등 미국·유럽 증시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뉴욕=손철특파원 황정원기자 runiron@@sedaily.com -
中 '합의초안' 번복에 트럼프 격분...골드만 "타결 가능성 10%"
국제 경제·마켓 2019.05.09 17:45:08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일(현지시간) 중국이 무역협상을 “파기했다(broke)”는 주장까지 펴며 미중 무역마찰이 일촉즉발의 혼돈 상태로 빠져들었다. 중국에 대해 유례없는 강공을 펴고 나선 데는 중국이 당초 마련된 미국과의 합의안을 번복한 게 주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일 밤늦게 기존 무역 합의 초안을 수정한 15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미국에 보냈다. 중국 측이 보낸 수정안은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완전히 뒤집는 형태였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수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중국이 기존 초안에 있던 핵심적인 법률개정 약속을 삭제한 점이다. 애초에 무역전쟁을 일으킨 원인이 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와 기술이전 강요를 비롯해 경쟁 정책,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환율 조작 등 모든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문구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무역 합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해당 중국 법률 개정이 필수라고 보는 미국 측에 협상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다고 로이터 등은 분석했다. 여기에는 중국의 법률·행정시스템을 보는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의안이 대부분 완성된 상황에서 미국은 이를 명문화·법제화를 통해 누구나 알고 감시할 수 있게 하라는 데 대해 중국은 정부가 행정조치를 통해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실제 중국 측 협상단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는 당초 미국에 중국이 행정조치로 합의를 이행할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 측의 거부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요구를 상당 부문 반영한 안을 지난달 베이징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 지도부의 불만을 샀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향후 대미 무역정책에서 중국 정부의 재량권이 거의 없게 되는 합의안에 대해 지도부가 이의를 제기한 듯하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에 협상을 위해 방미한 류 부총리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칭호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단 중국의 법률과 입법시스템을 불신하는 미국으로서는 9일부터 시작되는 협상에서도 중국 정부가 이번 합의를 통해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 모든 법률과 행정명령 목록을 합의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높은 관세를 받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이다. 중국으로서는 너무 세세한 명문화와 법률화는 중국이 항복했다는 인상을 풍기기 때문이다.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중국 내에서 ‘사회주의체제’의 기간을 흔들고 현행 중상주의적 성장모델을 훼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중국 국무원에 자문하는 한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철회 같은 미국의 요구는 중국의 발전모델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포기하는 자살행위보다 고율 관세를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이 9~10일 워싱턴DC 협상에서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적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과 중국이 10일까지 무역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이 10%에 불과하다며 극적 합의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협상을 통한 타결을 최우선시하지만 합의가 불발돼 미국이 10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할 경우 동등한 규모의 맞불 관세에 이어 트럼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농산물과 육류·항공기 등의 구입 중단 및 미 국채 매각카드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 역시 현재 총 1,1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각각 5%와 10%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를 20%와 25%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관영 매체들은 “중국은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국보다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며 중국이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극적인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스콧 케네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중국 전문 연구원은 “류 부총리가 단순히 미국에 설교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방미 제안을 수락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그가 들고 온 카드에 미중 무역마찰의 향방이 달렸다고 내다봤다. 또한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전면적 확전은 양측이 모두 꺼리는 상황이라 주고받기 식으로 추가관세 등 보복을 한 후 협상이 재연장될 수도 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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