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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앞두고…日서 괴한이 경찰 습격, 총 강탈해 도주
국제 정치·사회 2019.06.16 21:07:46일본 오사카부의 한 파출소 인근에서 괴한이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뒤 총을 빼앗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오는 2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인근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강도 살인 미수 사건이 빚어져 일본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0분쯤 오사카부 스이타시 소재 센리야마 파출소 인근 앞길에서 20대 남성 경찰관 한 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경찰관은 왼쪽 가슴 등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이 소지하고 있던 권총 1정이 사라졌다. 경찰은 해당 권총에 5발의 실탄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용의자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뒤 권총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이번 사건을 강도살인 미수로 규정했다. 이번 사건은 오사카시에서 오는 28~29일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많은 경찰관이 투입돼 검문검색 등 경계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 시점에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오사카부 경찰 측은 “G20 정상회의 경호에 직접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분석할 수 없다”면서도 “어떻게든 본격적으로 개최되기 전까지는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전 파출소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찍힌 30대 추정 남성이 이번 사건에 관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영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인근 주민에게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날 밤 3,000여명을 동원, 범인 검거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공공시설을 임시 휴관한 스이타시는 17일 오전 9시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으면 초·중교 54개교를 휴교하고 유치원 문도 닫기로 했다. 인근의 다른 시도 비슷한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열흘 앞둔 G20...文, 北 비핵화·화웨이 고차방정식에 고심
정치 대통령실 2019.06.16 17:25:56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 북유럽 3개국 순방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속한 만남을 촉구하는 등 멈춰선 한반도 대화판 흔들기를 수차례 시도한 후 16일 귀국했지만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게다가 화웨이 갈등으로 대변되는 미중 전쟁과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 한일 관계까지 난제로 작용하면서 외교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직후에는 한국을 찾아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꼬일 대로 꼬인 외교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해법 찾기에 실패할 경우 한국 외교가 악화일로로 떠밀릴 것으로 우려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6월 내 4차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월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북한에 4차 남북정상회담을 공개 제안한 후 두 달이 넘도록 북한은 침묵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순방 중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도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김 위원장에게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를 보내고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편에 고(故)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화와 조의문을 전달해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에 일각에서는 6월 중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낙관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6월 일정상 현실적으로 이달 내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또 4월 김 위원장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발언 이후 북한이 대화에 나설 만큼 별다른 상황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6월 불발론’에 힘을 싣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이 요구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문 대통령도 스웨덴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얻기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 받을 수 있으니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성사가 힘들다면 북미 실무회담,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실무회담을 통해 비핵화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월 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큰 성과를 낙관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비핵화 논의가 남북→한미→북미정상회담 순으로 이어져 온 만큼 남북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두고 한미 정상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보다 오히려 화웨이 제재 및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혹은 방위비 분담 등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논의가 주를 이룰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G20 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개별 정상회담 형식이 아닌 약식 회담으로 진행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아예 불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6월 말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핵심 의제에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롯한 한일 관계 개선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아베 총리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화를 제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이에 응하면 대화로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고 만일 거절한다 하더라도 ‘한국의 대화 제의를 일본이 거부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정부, G20서 "수소경제 전환 위해 공동 노력 중요"
산업 기업 2019.06.16 16:59:22정부가 G20 장관회의에 참석해 수소경제 전환을 강조하며 주요국의 협력을 주문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자원실장이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에너지·환경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을 주제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선순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에너지전환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개발(R&D)과 민간투자가 혁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장과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모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와 환경에서 수소가 가지는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G20은 R&D 투자, 규범과 표준 등을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주 실장은 “기후변화대응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각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올해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만들고 궁극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수소경제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G20 차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日서 G20 환경장관회의 개막…플라스틱 감축 등 논의
국제 정치·사회 2019.06.15 17:19:03주요 20개국(G20) 에너지·환경장관회의가 15일 일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에서 개막했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 방안,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이 핵심 주제로 논의된다. 작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한 이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 선진국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몰려드는 일이 발생하는 등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첫날 회의에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소매점에서 사용되는 비닐봉지를 내년 4월부터 유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비닐봉지의 유료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환경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촉진책,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실현 방안, 수소 에너지 보급 방안, 온난화를 막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채집하는 기술 개발, 기후변동에 따른 재연재해 대응책 등도 논의된다 참가국들은 16일 폐막과 함께 회의의 결과물을 공동성명 형식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트럼프·시진핑, G20서 만찬회동 가능성" 오사카판 '아르헨 휴전' 재연되나
국제 정치·사회 2019.06.11 17:50: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찬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에서 90일간의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것처럼 ‘오사카 담판’이 실현될 거란 기대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오사카에서 만찬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 정상회담이 재현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1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우리는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만나지 못하면 6,000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초부터 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던 때인 지난해 12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당시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회동을 통해 두 정상은 90일간 미국 측의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무역전쟁 휴전’을 극적으로 끌어낸 바 있다. 다만 양국은 이후 십여 차례에 걸친 중국 베이징과 미국 워싱턴 D.C.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 지난달 10일 이후 별다른 진척없이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다. SCMP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오사카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공식 만찬 회동을 통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견해 차이를 줄여 미중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날 보도가 트럼프 행정부에 또 다른 ‘휴전’을 원하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도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중미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인 소식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정인교칼럼] 오사카 G20 정상회의와 한일 관계
오피니언 사외칼럼 2019.06.11 17:31:37이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일본이 주최하지만 세계의 이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쏠리고 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을 통해 미중 통상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항일 것이다. 주빈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5월 말 국빈으로 초청하고 또다시 G20 정상회의에서 ‘극진하게 모셔’ 미일 통상현안을 해소하고 자국 국민에게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준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5월 중순 도쿄에서 개최된 참가국 기업인들의 모임인 G20 비즈니스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정책으로 자신의 집권기간 일본 경제가 10% 성장했고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미중 통상마찰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Brexit)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6월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야심 차게 밝혔다. G20 모임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7년 말 발생했던 태국발 동아시아 외환위기 수습을 위해 1999년 G20 첫 회의가 열렸다. 선진국 모임인 주요7개국(G7) 재무장관회의가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해 정례적으로 협의하고 정책조율을 해오고 있으나 범세계적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G7 재무장관들은 세계 경제의 80~90%를 차지하는 국가 간 합의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참여하는 G20 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G20 장관회의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브레턴우즈체제와 달러 패권을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 국제 경제시스템의 핵심 국가인 미국에서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서브프라임 부실채권 부도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파를 세계 경제에 던졌다. 이에 기존 G7 외에 우리나라·중국 등 신흥경제 12국을 포함한 19개 국가와 EU가 참여해 세계 경제 위기 극복을 논의하게 되면서 G20 정상회의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세계 경제의 파국을 피하기 위해 G20 국가들은 ‘동시다발적 경제부양’에 합의했고 각 회원국은 ‘21세기 뉴딜정책’이 될 정도로 금융과 재정을 포함해 가용한 재원을 총투입해 경기부양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0년 들어 세계 경제는 안정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이 과정에서 미중 갈등의 씨앗이 잉태됐다. ‘가라앉는 미국’과 ‘떠오르는 중국’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이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 외교당국의 고민이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역대 최악 수준인 한일관계가 수년째 지속되고 정신대 문제, 강제노역 배상판결, 북한 관련 사항 등에서 양국 간 엇박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일부 완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베 총리가 한국 배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일본 외교당국의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에서의 패소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한 감정이 더 상했을 수 있다. WTO 분쟁해결기구(DSU)에 개혁 의제를 제기해 수산물 분쟁 패소에 물타기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간 의제를 찾기 어렵다. 한일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나라에서는 ‘정경분리’ 원칙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일본은 이러한 원칙마저 수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부와 기업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미 일본 기업들도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은 일본 기업과 경쟁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일본 기업과의 긴밀한 산업협력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더구나 현재 세계 경제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하면 양국 간 산업협력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한일관계를 고려해 외교부 1차관으로 일본통을 임명했다고 한다. 신임 외교부 차관이 대일 소통창구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정부의 대일본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적인 이해를 내려놓고 어려워지고 있는 대외통상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건강한 한일관계를 설정해야 할 때다. -
G20 "2020년까지 통일된 국제 디지털 과세 규칙 만들자"
국제 정치·사회 2019.06.09 22:06:59주요 20개국(G20)이 오는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디지털 과세 규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G20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9일 폐막 성명에서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다국적 IT 공룡들이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탈세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이 개도국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트리며 영향력을 넓혀나가고 있다는 이른바 ‘채무 함정’ 문제와 관련해 채무국과 채권국 쌍방이 채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디지털 경제장관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세계 철강 시장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철강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이 회의에서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기능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WTO 개혁의 필요성이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본은 지난 4월 세계무역기구(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WTO가 분쟁해결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며 반복해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트럼프 "G20서 시진핑 만난 후 결정"…추가 관세 으름장도
국제 정치·사회 2019.06.07 17:24:3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뒤 2주 안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3,250억달러(384조원) 규모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시기와 관련해 “아마도 G20 직후 2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로 출발하기 전 아일랜드 섀넌 공항에서도 기자들에게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중국산 제품) 2,500억달러어치에서 (관세) 25%를 받고 있다. 최소 3,000억달러에 대해 또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에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과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중국산 제품 500억달러어치에 25%, 2,0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12월 ‘90일 휴전’에 합의했지만 중국과의 협상이 후퇴됐다는 이유로 지난달 10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3,250억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에 맞서 중국도 이달 1일부터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5∼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으며 대미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로 위협하고 있다./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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