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검은 반도체'라더니…가격이 왜 이래?" 결국 정부가 '특단 대책' 내놓나

정치일반 2025.08.10 21:49:40

한국의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가격이 평년보다 40% 높게 치솟은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20년 만에 마른김 비축을 추진한다. 마른김 비축은 앞서 1979~2006년까지 시행됐다가 가격 폭락, 품질 저하 등을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해수부는 정부가 김 가격이 저렴할 때 수매해서 보관했다가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시중에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의 비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당초 김처럼 양식이 가능한 수산물은 비축 품목이 아니다. 해수부가 비축하는 품목은 명
李대통령, 하루 앞당겨 11일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대통령실 2025.08.10 18:51:39

대통령실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안건은 일반 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사면을 심사할 국무회의
[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정치일반 2025.08.10 18:13:07

[속보] 당정 "양도세 '대주주 기준' 긴밀 논의…추이 지켜보며 숙고"
초강경 일변도 정청래…3대 개혁 입법도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7:58:42

‘싸우는 당 대표’를 내걸고 당권을 잡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첫 주 대야(對野) 전략뿐만 아니라 내부 단속에도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초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다. 자신의 ‘1호 법안’인 방송3법을 전광석화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3대(검찰·언론·사법) 개혁에도 가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의 지난 일주일은 민생·개혁 ‘투 트랙’으로 나뉜다. 전당대회 기간 수해 복구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던 정 대표는 취임 이후에도 경남과 호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변호사 구하기 바쁜 기업들…씁쓸한 특검發 특수

대통령실 2025.08.10 17:53:3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법무법인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해당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기업들이 대응 ‘총력전’에 나서면서 국내 로펌을 중심으로 방어진 구성에 나섰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김건희 집사’ 의혹에 연루된 HS효성과 카카오모빌리티는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형사 대응 로펌으로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김 여사 측근이었던 김예성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투자하는 등 배임 피의
국힘 당대표 토론회도 '전한길 블랙홀'…김문수 "계엄, 다친 사람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7:48:10

국민의힘 대표 후보자들이 10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친길(친전한길) 논란’을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 장동혁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저를 왜 극우라고 하는지 밝히라”고 하자 안 후보는 “전 씨(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함께하는 모습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조경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고의 역적’이라며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김문수 후보를 몰아세웠고 김 후보는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고 계엄은 대통령의 비상 대권”이라며 반박했다. 이날 방송 토론회에서는 찬탄(탄핵 찬성) 주자인 안철수&m
'50억·30억·10억' 결론 못 내린 당정…李, 들끓는 여론에 '숙고'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7:46:45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재논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한 것을 둘러싼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들끓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 기간에 줄어든 세수를 복원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정청래 지도부 체제에서의 첫 고위당정협의회부터 양도세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의견 수렴 내용을 두고 얘기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결국은 당정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
국방비, GDP대비 3.8% 땐 40조 필요…"분담금 증액보다 방산협력으로 부담 줄여야"

통일·외교·안보 2025.08.10 17:43:53

미국 정부가 제시할 ‘안보 청구서’의 윤곽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우리 정부도 본격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불가피한 국방비 증액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러시아·북한의 밀착과 연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힌트다.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3%였던 한국의 국방 지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전환 서두르면 한미 모두 위태"

통일·외교·안보 2025.08.10 17:41:35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려고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신중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병력 숫자보다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베트남 이어 美·日과 연쇄회담…李 실용외교 시험대

대통령실 2025.08.10 17:40:54

여름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굵직한 외교 일정을 줄줄이 소화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첫 외국 정상으로 정식 국빈 초청한 데 이어 이달 한일 정상회담에도 나설 것으로 알려져 실용외교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역과 방위비 인상 등 현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며 꼼꼼하게 대비 중이다
韓국방비 50% 증액…美청구서 나왔다

대통령실 2025.08.10 17:33: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늘릴 것을 요구하려 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달 말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실제 이 같은 내용의 안보 청구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은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9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자체 입수한 ‘한미 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기준 GDP의 2.3%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초안이 현실화되면 우리의 국방비 지출은 50% 가
정청래 "정부 잘한 건 공개로…잘못한 건 비공개 지적"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6:32:0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정부가 잘한 것은 공개적으로 잘했다 하고 잘못한 것은 비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청래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다. 정 대표는 전날 마포 망원시장에 다녀온 걸 언급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당정대 원팀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의 한미 통상협의 후속조치 보고가 예정됐다”며
李대통령, 내일 임시 국무회의…조국 사면여부 결정

대통령실 2025.08.10 15:56:29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내일(11일) 오후 2시 30분 제35회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안건은 일반안건 1건으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다. 앞서 이달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에
국힘 "조국 특사 결정 12일 국무회의 생중계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8.10 13:43:16

국민의힘이 10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검토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게 떳떳하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라”고 요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이달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데 대해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윤미향은 사법 피해자" 홍준표 "상식밖 처사"…사면 추진에 커지는 갈등

정치일반 2025.08.10 12:23:09

추미애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미향에 대해 사법 왜곡한 마용주 판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 전 의원에 대한 전면적 옹호에 나섰다. 그는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행사되어야 한다"며 광복절 특별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특히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을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로 규정하며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