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남 핵협박' 일상 될까…북미대화 성사에 희망

통일·외교·안보 22분전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탑재한 것으로 우리가 개
특검, '로저비비에' 김기현 부부 기소…尹 뇌물 수사는 경찰 넘겨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9:03:11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과 그의 배우자 이모 씨가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의 행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봤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에서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쿠팡 청문회 D-3…野 "국정조사해야" VS 與 "청문회 방해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8:42:28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쿠팡 사태에 대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에 협조하지 않고 방해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쿠팡이 25일 자체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수사 대상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정부와 사법 절차를 무시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정치일반 2025.12.27 18:03:37

[속보]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의원 부부 기소
국힘 "김병기, 의원직 사퇴해야" 민주당서도 "나라면 처신 고민"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6:29:42

국민의힘은 27일 특혜·갑질 논란이 불거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의원직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쯤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특혜 의혹이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고 있다"며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
이재명 대통령 "아주 못됐다" 한 中 불법어선, 담보금 10억으로 올린다

대통령실 2025.12.27 14:18:20

해양경찰청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을 최대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하자 해경이 즉각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 것이다. 해경은 단속 전담함도 도입한다. 500톤 급 안팎의 단속 전담함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6척이 건조돼 2028년부터 매년 2척씩 현장에 배치된다. 아울러 비밀어창(물고기를 잡아 보관하는 비밀공간)을 설치한 중국어선이 최근 3년간 11척 적발된 점을 고려해 비밀어창에 대한
[서초동 야단법석] 징역 10년 구형된 尹, 1월 ‘심판의 문’ 열린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4:16:59

내년 1월,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의 시간’이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10년 구형을 시작으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선고와 내란·외환죄 재판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 개인의 단죄를 넘어, 비상권력의 법치주의 침해 여부를 가리는 헌법적 심판대가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개월인
[부고] 김재섭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2:25:26

▲강경례씨 별세, 김상훈씨 부인상, 김호영·예린씨 모친상, 김재섭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모상=26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 오전 6시 40분 (02)2258-5940
與 "尹 불법계엄 궤변 반복…사법부 엄정 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27 12:08:0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궤변을 반복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에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르포] 화생방 테러 30분내 출동…탐지 ·분석· 제독까지 일사천리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7 08:27:00

매섭게 부는 칼바람이 옷 속을 파고들던 12월 19일 오후 2시 전군 유일의 화생방 전문부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화생방종합상황실.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서울 시내 한 역사 내에서 미상의 가방 하나가 폭발해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가상의 훈련 상황이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및 군 대테러 합동팀은 폭발 이후 폭발물에 의한 것이 아닌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화생방 테러로 볼 수 있는 위급 상황이다. “역사 내에서 폭파상황 발생! 화학물질 누출 의심에 따라 현장 출동!” 비상 상황을
“국방부 연구용역 진행”…5060 ‘軍경계병’ 모십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7 07:23: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9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간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의 외주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이 거론된다. 전투 병력 외에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식당 운영, 청소 등은 민간에 외주를 주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5060세대를 부대 경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중장년층으로 구
[사설] ‘김병기 의혹’ 일파만파…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7 00:05:0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항공사 숙박권 수수로부터 공항 의전과 병원 특혜 진료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2023년 대한항공으로부터 서귀포 칼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았고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고급 객실에 투숙한 의혹을 받고 있다. 숙박권을 받은 당시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고 실제 사용 시점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해 있었다. 이들 상임위에서 대한항공 현안을 다뤘던 점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김 원내대표가 병원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김 원내대표 지역구
쿠팡 ‘정부 지시’ 주장에…국정원 “지시한 적 없다”면서도 접촉사실 인정

통일·외교·안보 2025.12.26 20:16:02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다는 주장과 관련, 지시를 내린 기관으로 지목된 국정원이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26일 저녁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어떠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해 업무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안보 상황으
비상계엄 연루 장성 2명, 파면 등 중징계

통일·외교·안보 2025.12.26 19:41:51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다.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은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두 장성에게 중징계가 내려짐에 따라 다른 장성들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