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포이즌필 허용 상법 개정안 발의…"최소한의 방파제"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9:09:4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과 시 기업의 전략적 독립성과 경제 주체로서 역할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방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
전대 앞 목소리 키우는 한동훈 "李대통령, 전한길도 데려다써라"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8:58:2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인선 논란을 두고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히 쓰시면 ‘윈윈’이겠다”고 꼬집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극우인사를 중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8·22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장고를 이어가는 한 전 대표는 최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일제히 "강준욱 자진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2 08:57:21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기호순) 의원이 '12·3 비상계엄 옹호'로 논란이 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두 후보는 22일 각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런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는 강 비서관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대통령께 누를 끼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라. 자퇴(자진사퇴)하라"고
글로벌 PEF “한국에 100억弗 투자” …TSMC 1.4나노 공장 착공, 월 5만개 웨이퍼 양산 목표…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대통령실 2025.07.22 08:49:0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TSMC 1.4나노 공장 투자로 반도체 장비 수요 폭증: TSMC가 올해 말 대만 타이중에서 1.4나노 반도체 공장 4곳 착공에 나서며 2028년부터 월 5만개 웨이퍼 양산에 박차를 가한다. 1
[속보] 정부, 폭우 피해 소상공인에 2% 저리 대출·만기 연장

정치일반 2025.07.22 08:41:47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집중 호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해 피해 상인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달 16일부터 전국에 내린 폭우로 22일 오전 8시 현재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美국채 팔고 금 보유량 늘렸다” 中 달러의존도 축소… '실탄 100억弗' 글로벌 PEF 몰려온다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통일·외교·안보 2025.07.22 07:53:27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탈달러화: 중국이 미국채 보유량을 5월 7563억 달러로 2009년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줄였다. 보유량은 2013년 11월 1조 3160억 달러 정점 대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
강선우 거취…李대통령, 인청보고서 재송부 시점·기한에 달렸다

대통령실 2025.07.22 07:36:35

‘강선우’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지명 철회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달리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그대로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갑질’ 폭로가 추가됐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까지 취임 뒤 처음으로 하락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 결정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우 수석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진숙 지명 철회, 강선우 임명 강행’ 결정 배경을 묻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느냐’
[오늘의 날씨] '가장 무덥다' 대서…한낮 33도 안팎 무더위

대통령실 2025.07.22 04:00:00

절기상 가장 무더운 시기인 대서(大暑)이자 화요일 22일 전국 주요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일부 지역 35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 22~27도, 낮 최고기온 29~34도로 예년보다 높겠다. 당분간 열대야도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이날 전국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대전·세종·충남 내
[사설] ‘日 퍼스트’ 약진에 與 참패,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지속돼야

통일·외교·안보 2025.07.22 00:05:00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20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참정당 및 국민민주당 등 우익 정당들의 약진에 밀려 과반 의석(125석) 수성에 실패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참의원 총의석은 기존 141석에서 122석으로 감소한 반면 참정당과 국민민주당의 의석은 각각 2석에서 15석, 9석에서 22석으로 급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앞세운 ‘미국 우선주의’ 바람이 국제 질서를 흔드는 가운데 ‘일본 우선주의’를 내세운 강성 우파 세력까지 부상한 것이다.
李 대통령, 김영훈·김성환·정은경 임명안 재가

국회·정당·정책 2025.07.21 22:13:23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이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이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성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보건복지위원회는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환노위에서 국민의
당정 "농업 4법, 7월 임시국회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7.21 21:45:15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비공개 당정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농업 4법의 내용과 소요되는 재정에 대한 대책까지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당정이 일치된 의견으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법원, 김용대 드론사령관 구속영장 기각…"金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대통령실 2025.07.21 20:34:03

법원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8시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문…"말도 안되는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해"

대통령실 2025.07.21 20:21:04

구속 상태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하고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
정성호 법무장관 '1호 지시'…직무대리 검사 복귀검토

대통령실 2025.07.21 20:11:25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과 동시에 ‘1호 지시’로 검찰 내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에 대해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법원은 지난해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이 관련된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관행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대해 전수조사와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와 기소의
전한길 “수십 만 ‘우파 개딸’ 만들어 국힘 움직일 것”…정치활동 의지 드러내

국회·정당·정책 2025.07.21 18:12:55

극우 성향의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수 십만 명의 우파 개딸을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정치 활동 의지를 드러냈다. 전 씨는 21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좌파에 개딸이 있었다면 전한길이 우파의 개딸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딸은 이재명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 안에서 평당원 모임을 이끌어 갈 것”이라며 “수십만 명을 모아 당을 움직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출마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전 씨는 “아스팔트에서 나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