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악성 미분양까지…미분양물량 전망 작년 1월 이후 최고

정책·제도 2025.02.11 11:00:00

탄핵 정국에 정치적 불안이 커지고 악성 미분양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주택사업자들 사이에서 미분양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1월보다 전국 평균 4.0포인트(p) 상승한 75.4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0.2p(76.8→76.6) 하락, 비수도권은 4.8p(70.3→75.1) 상승으로 전망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89.5→87.1)과 경기(67.6→66.7)에서 하락 전망됐고, 인천은 (73.3→76.0) 상승 전망됐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66.7→80
국토부,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 개최…"자원 총동원"

정책·제도 2025.02.11 10:00:00

국토교통부가 11일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는 이날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다.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자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뿐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m
지방 재건축 기대감 무색한 가격 하락세… 강남 메이플자이 2570억 공사비 분쟁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정책·제도 2025.02.11 09:20:0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부동산 시장의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 지방 미분양은 2만1480건으로 11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대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운대구 재건축 단지는 1년 새 5000만원이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한투증권 "이창용 총재 발언 원론적…2월 금리 인하 될 것"

정책·제도 2025.02.11 08:54:5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금리 관련 발언과 상관없이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유영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이 총재의 발언이)매파적이기보다는 원론적 성격의 언급으로 판단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 6일 블룸버그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한은이 현재 금리 인하기에 있지만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인하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종묘 옆에 고층건물 서나…서울시, 문화재 주변 규제완화 시동

정책·제도 2025.02.11 07:00:00

서울시가 종묘와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 건설 규제가 엄격한 문화재 인근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발주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묘, 덕수궁, 경희궁,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仰角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2028년 개통 목표

정책·제도 2025.02.11 06:00:00

울산의 첫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된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곧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특히 울산 1호선은 울산이 한국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해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은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전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4년 뒤 꼼짝없이 월세"·"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미래 내다본 2020년의 예언들

정책·제도 2025.02.10 19:31:17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난해 4·4분기에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최근 2년(2023~2024년) 사이 최고치인 44%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해당 통계를 작성·공개한 부동산R114는 전방위 대출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오르는 전셋값에 월세시장으로 이동한 수요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주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
6월 입주 앞두고…서초 메이플자이 공사비 소송

정책·제도 2025.02.10 18:02:02

GS건설이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 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2570억 원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서울 강남지역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 4지구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2570억여 원에 달한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액을 포함해 GS건설은 조합에 4895억 원의 공사비를 요구한 상태다. 공사 대금 청구 소송액을 제외한 2288억 원은
패→승→패…서울시, 또 다시 하림그룹에 400억 배상

정책·제도 2025.02.10 11:20:42

서울 서초구 화물트럭터미널의 기부채납 부지를 둘러싼 하림그룹과 서울시 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하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서울시는 하림그룹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우선 물어준 뒤 파기환송심에서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하림지주 자회사인 하림산업이 KB부동산신탁과 함께 서울시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당초 2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했다. 갈등은 하림이 부동산 개발업체 파이시티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파이시티는 복합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20
서울시, 문화재 인근 건축 규제 완화 시동…문화재 옆 슬럼화 막는다

정책·제도 2025.02.10 09:00:54

서울시가 종묘, 덕수궁 등 도심 문화유산 주변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높이 규제 완화를 시도한다. 각종 규제에 따라 문화재 인근의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시는 도심 문화유산과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다음 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묘, 덕수궁, 경희궁지, 탑골공원, 운현궁, 덕수궁, 숭례문 등 도심부 내 문화유산의 미래 가치와 주변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한 새 도시관리 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 일대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의 앙각(仰角·올
상계한신 1~3차, 동일 시공사에 재건축 맡긴다

정책·제도 2025.02.10 07:20:00

3개의 서로 다른 아파트 단지가 동일한 시공사·사업대행자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동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사업비와 공사비를 낮추면서도 단지 간 갈등을 낮추기 위해서다. 또 통합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부채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한신3차’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상계한신 1·2차와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같은 시공사와 정비업체, 신탁사 등을 선정해 재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낮추는 이른바 ‘단일
서울시,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규제 폐지…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도 추진

정책·제도 2025.02.10 07:00:00

서울시는 서울에서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한 규정 등 총 10건의 규제 철폐안(13~22호)을 9일 발표했다. 건설 관련 규제 철폐안은 경기 악화와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원자재·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건설경기 악화, 공사비 급증 등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유찰이 반복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대신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평가’를 올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