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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뛰는 '경제 심장'…부울경,대한민국 성장 이끈다

사회 전국 2025.08.13 19:00:00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때 어려움을 겪던 조선업이 되살아나면서 지역 경제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의 전 세계적 수요 증가는 이 지역 조선소의 수주 잔고를 채우고 있다. 최근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지역 방위산업체들도 호황을 맞는 등 부산과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순항하는 지역 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며 새로운 도약에 나서고 있다. 먼저 부산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이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를 기치로 각종 정책을 밀도 있게 추진해왔다. 상용근로자 수 100만 명 돌파, 고용률 역대 최고치 경신, 해외 관광객 역대 최단기 100만 명 유치, 아시아 2위 스마트도시 선정 등 수치로 증명되는 성과는 물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도 뚜렷해지고 있다. 박 시장이 가장 공을 들인 정책은 ‘15분 도시’다. 돌봄·문화·교통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서비스를 생활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들락날락·하하센터·의료버스·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부산시는 대형 문화 인프라와 마이스(MICE) 콘텐츠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월’ 등 킬러 콘텐츠는 관람객을 끌어모으고 있으며 콘서트홀 등 인프라 확충도 마무리됐다. 창업생태계와 제조업 현장도 변화의 흐름에 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설립 10년 만에 창업기업 2374개사 육성, 누적 매출 8752억 원, 민간투자 2510억 원을 이끌어내며 지역 창업의 구심점으로 성장했다. 스마트 해양, 금융기술 등 미래산업 대응 플랫폼도 잇달아 가동되며 수도권 중심 창업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은 국내 최초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혼류 생산라인’을 구축해 주목 받고 있다. 공정 전반에 스마트 설비와 인공지능(AI) 검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는 국내외에서 잇단 호평을 받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도심과 산업, 정책과 현장이 함께 진화하는 ‘전환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의 변화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울산은 ‘산업 수도’라는 오랜 명성을 넘어, 문화와 관광, 미래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꿈의 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은 취임 이후 파격적인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전례 없는 투자 유치 성과를 이끌어냈고,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완성하며 울산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울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꿀잼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반구천 암각화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또한, 울산을 세계 궁도 문화의 중심지로 키우자는 목표 아래 국제 궁도 세미나, 세계대회 개최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전국 대표 레저도시로 성장하자는 움직임도 거세다. 울산은 본래 조선과 자동차, 화학 중심 도시였다. 최근엔 수소와 2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의료 산업 분야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갑상선 질환 의료 AI 기업 타이로스코프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 기반 디지털 헬스 솔루션 ‘글랜디(Glandy)’는 혁신적 미래형 의료 기술로 평가 받으며 국내외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바이오 스타트업 오투메디는 난치성 질병 치료의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목 받고 있다. 2020년 8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 산학협력관에 설립된 이 회사는 최근 대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항암제 내성 원인으로 알려진 암세포의 자가포식을 억제할 수 있는 광 반응 화합물을 개발했다.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빅파마로의 기술이전이 목표다. 경남은 주요 지표면에서 상승세가 뚜렷하다. 7월 말 기준 32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와 고용 안정, 중소기업 가동률·수출·GRDP 회복세 등은 경남의 경기가 민선 8기 취임 후 안정세를 찾았음을 증명한다. 경남도는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수도’를 꿈꾸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서부경남경제자유구역청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하고,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을 제약 없이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통영 관광지구는 ‘한국형 칸쿤’으로 조성한다. 아름다운 해양 경관과 풍성한 먹거리, 예술·역사가 어우러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 통영시를 ‘K-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총 1조1400억 원을 투자해 해양숙박 권역과 해양레저 권역을 조성하고 섬과 섬을 잇는 요트투어, 해상택시, 수륙양용버스 등 해양관광 교통을 연계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은 지역소멸과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지역 은행으로서 지역 기업과 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조선업 등 지역 핵심 전략 산업 적극 지원을 넘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등 지역 경제의 다양한 주체들을 위해 ‘따뜻한 금융’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 지역 기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창원상의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 발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수도권과 경제적 격차를 해결하고자 법인세와 상속세, 근로소득세의 지역 차등 적용으로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장하준 교수 "주주환원 76%로 높이면…한국증시도 美처럼 ATM 전락할 것"

증권 국내증시 2025.08.07 17:36:21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따라잡히게 생겼는데 주주 환원율을 76%로 올리겠다는 것은 주식시장을 미국처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기업과 경제 다 망합니다.” 장하준(사진) 런던대 경제학부 교수는 5일 화상으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난 25년 동안 주주 환원율이 거의 100%로 기업이 투자할 돈이 없다”면서 “주식시장을 통해 들어온 돈보다 주주들에게 나간 돈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진보 진영에 속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주창한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재벌과 사회의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은 25년간 그의 주제였다. 장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주주권 강화 논쟁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주주가 과도하게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제지해야 하지만 주주의 몫에 선을 긋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까지 잃게 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그는 보잉과 제너럴모터스(GM)의 몰락과 그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공백, 경제 전반의 부실을 대표적인 사례로 짚었다. 장 교수는 실리콘밸리 혁신 기업의 성장에도 주주권 강화보다는 창업자 보호의 역할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이나 페이스북·메타·우버 전부 차등의결권이 있다”면서 “애플도 고(故) 스티브 잡스가 경영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 1위 기업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주주권 강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주권을 너무 확대하면 제조업이 무너진 미국 같은 꼴이 난다. 지금 제대로 투자하고 산업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에 먹힌다. 미국에 압박당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왜 기업에서 돈을 빼 주주들이 나눠 쓰자는 얘기가 나오나. 일반적으로 주주권이 강화되면 기업이 장기 투자하기는 힘들다. 미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 제조업의 60%를 차지했다. 1980년대 주주권이 강화된 후 지금은 16%밖에 안 된다. 산업 생태계가 파괴돼 생산성이 나지 않는다. 노동자 기술도 떨어지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 하청 업체, 연구 대학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망가졌다. 보잉과 GM이 예전에는 당할 자 없는 기업이었는데 10년 이상 엄청나게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투자를 못 하니 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금 돈을 배당으로 풀 때가 아니다. -주주권을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투자 여력을 해치지 않는 대안이 있는가. △정부가 선을 그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이 그해 이윤의 10% 이상을 넘지 않게 하든지, 주주 환원율을 5년 평균 내서 50%를 넘지 않도록 못 박아야 한다. 그러면 주주권도 강화하면서 대주주가 전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주권 강화는 재벌가의 전횡,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동산으로 투자금이 몰리는 것도 푸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주주권 강화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혁신 기업 초기 투자자가 위험을 감수한 만큼 주주권을 보호받아야 투자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주 자본주의의 산지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1982년까지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경영진이 배임으로 소송당하기 쉽게 만들어놓았었다. 그것을 풀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올라가고 미국 기업이 거덜 난 것이다. 소위 혁신 기업들은 ‘1주 1표’식의 주주 자본주의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 (창업자가 적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이 존재한다. 애플 역시 잡스가 경영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안 하고 그 돈으로 기술을 개발해 1위 기업이 됐다. 기술에 대한 비전이 없는 팀 쿡이 들어온 후 자사주 매입으로, 말하자면 주주들을 매수한 것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일본의 주주권 강화에 주목하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본의 주주권 강화가 제조업 약화로 이어지리라 보는가. △최근의 주주들은 법적으로는 회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자본 이외) 기업에 대한 기여는 하나도 없다. 영국도 주주들이 1년 안에 돈이 안 나오면 팔고 떠난다. 1960~1970년대만 해도 평균 5년을 보유했지만 주주들이 점점 단기화됐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25년 동안 주식시장이 기업에서 돈을 빼가는 메커니즘이 됐다. 얼핏 생각하면 주주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기업은 투자금이 많아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우리나라의 세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총조세를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가 30%이고 OECD 평균은 34%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경우 미국 빼고는 35~45% 수준이 된다. 저는 한국이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조세부담률이 더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세 부담의 가성비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는 법인세율이 10%이고 독일은 30%다. 파라과이는 세금을 적게 낼지 모르지만 치안도 안 좋고 노동자 교육도 돼 있지 않고 인프라가 안 좋으니 비싼 돈을 내고 독일에 가서 사업하는 것이다.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45%이고 부가가치세도 25%인데 국민의 90%가 지금 내는 세금에 만족한다고 한다. 좋은 복지 제도로 보장이 되고 안심하고 살 수 있으니 세금을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배당소득세·상속세 등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 과세해야 한다는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부자들이 더 많이 내는 누진세 제도는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부자만 세금을 많이 내서는 조세를 올릴 수 없다. 또 갑자기 너무 올리면 부작용이 있다. 지금 하듯 배당소득·양도소득·법인세를 갖고 세금도 올리고 지배구조도 개선할 수는 없다. 법인세는 기업이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인프라·외교 등 공공서비스에 대해 돈을 내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돈을 내는데 서비스가 안 좋다고 하면 세율을 낮추는 게 좋다. -한국과 미국 간 타결된 관세 협상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세 협상이라는 게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했다. FTA는 각국 의회가 비준을 하는 준헌법적인 것이지만 관세는 그냥 양국 대표의 합의일 뿐이다. 이미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물가가 치솟으면 미국인들이 물가와 트럼프(의 관세정책)를 바꿀 수 있다. 내년 11월이 중간선거인데 올겨울부터 인플레이션이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겠는가. 그러면 관세정책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든 아니면 공화당에서 온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번 협상은 무의미해지고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재협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세부 협상을 할 때 우리 이익에 맞는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 할) 내년 여름까지는 미뤄야 한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도 한화그룹은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것이니 빠르게 진행하면 되지만 (제철소를 짓는 현대자동차그룹처럼) 다른 경우는 (한국이 투자하기 위해) 부지 설정하고 계약을 맺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놀라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행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다.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약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역할을 하면서,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을 강화할 계기가 됐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간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 약화됐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부활할 수 있다. 미국이 압박해서 우리 기업에 돈을 뜯어내고 중국이 무섭게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 혁신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저임금 국가나 미국으로 기업을 옮길 것은 옮기는 경제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돈 안 쓰는 대학, 연구자 해외로 내몰아…잘할 수 있는 분야 집중 투자를" ['인재 유출' 해법 제시] 의대열풍 국가 발전에 도움 안돼 이공계 전폭적 처우 개선 나서고 K컬처, 플랫폼 경제로 발전 모색 사회적 대타협…복지국가 전환을 경제학자로 명성이 높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장하준 런던대 교수는 학교를 졸업한 후 국내 대학에 적을 두지 않았다. 장 교수뿐 아니라 많은 인재가 한국을 떠나는 이유로 그는 대학이 돈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5일 진행된 특별 인터뷰에서 “국내 대학이 오랜 전통과 자금을 보유한 미국의 대학과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코닥 본사가 있던 미국의 로체스터대는 광학 분야만 집중해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고 소개했다. 의대 쏠림이 의료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청사진에도 그는 비판적이었다. 장 교수는 “한국의 인재들이 모두 의대를 희망하는 것은 과거 이공학 계열로 진학 시 제공하던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이 줄고 의사에게 부가 몰렸기 때문”이라며 “이공계 인재가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어떤 나라도 의료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규모가 미미하다”면서 “의료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도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제조업을 압도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영국을 기반으로 각국을 방문하는 그는 누구보다 K컬처의 열풍을 체감하고 있다. 장 교수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부터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BTS의 빌보드 1위까지 영화·드라마·K팝 등을 통해 이미 전 세계에 한국의 소프트파워가 많이 퍼져 있다”고 놀라워했다. K콘텐츠 제작에 머물지 말고 플랫폼까지 영향력을 넓혀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넷플릭스가 K콘텐츠에 대한 수익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맨땅에 헤딩’하는 자세로 플랫폼에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장 교수는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면 한국의 이미지 제고로 이어져 외교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시에 장 교수는 한국의 ‘어두운 면’ 또한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남녀 임금격차 1위, 출생률 세계 최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는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멋진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비참한 국가”라며 “빛과 그늘이 같은 역사의 뿌리에서 나온 만큼 왜 이런 나라가 됐나 성찰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 교수가 제안하는 궁극적인 해법은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다.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단순히 성장률이라는 숫자보다 성장 내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면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1970년대식 담론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성장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삶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기업 오너가 경영권을 승계하고 대신 복지 재원을 사회에 기여하는 ‘발렌베리식 해법’을 제언해왔다. 장 교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과거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엄청난 보조금을 받았고 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면서 키워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6대째 경영권을 유지하는 발렌베리 가문은 총수 3명이 가진 자산이 500억~600억 원이고 기업 이윤의 85%를 재단을 통해 인재 양성과 과학 발전 등에 쓴다”면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분들이 재벌 가문을 부수겠다고 하고 반대쪽에서는 경영권을 지키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 교수는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만든 기업인 만큼 ‘4세에는 안 물려주겠다’ 이런 것보다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He is… △1963년 서울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 △1991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 박사 △1990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전임강사 △ 2005년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2022년 런던대 경제학과 연구 전담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