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3 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대통령실 2025.05.01 13:32:5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빠졌다. 수사팀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조국혁신당 “반명 빅텐트? 썩은 텐트에 불과”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2:03:24

조국혁신당이 6·3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난가병’ 증상이 말기로 접어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평생 강한 쪽에만 빌붙어 살아온 삶, 이제 국민 앞에 처음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시간을 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이 기억하는 한덕수는 ‘바람 부는 쪽으로 가장 먼저 누운 풀잎’”이라며 “전라북도 전주 출신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김대중 정부 이후에야 비로소 고향을 드러내면서 고
윤여준 "이재명, 판단력·순발력 위기돌파에 적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54:42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이 후보가 지니고 있는 판단력과 순발력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하려면 평상시 리더십 가지곤 힘들다"며 "이 후보의 판단력이나 순발력이 위기 돌파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피상적으로 갖고 있던 인상보다 더 진지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며 "뭐든 배우려고 하는 등 그런
李 ‘차기 대통령 적합도’ 최대치 경신…보수는 한덕수 '1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46:20

차기 대통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42%를 기록하며 관련 여론조사 기준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보수 주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8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 후보가 42%로 가장 높았다. 이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지난
이재명 "정년 연장 추진…노란봉투법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44:0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고, 노동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위원회가 일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노동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
이준석 “주택공급 확대…세금 부담은 줄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1:24:41

이준석(사진)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일 정책 설명 자료를 내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가 공개한 부동산 대책은 생애 주기에 맞춘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2인 가족은 84㎡형이 아니라 59㎡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한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
"빅텐트? 크기보다 사람이 중요…성공한 적 없다" 윤여준 국힘에 일침

선거 2025.05.01 11:18:11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반이재명 빅텐트'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텐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텐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며 "빅텐트가 성공한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낙연 전 총리 등과 함께 '반이재명 연대'를 추진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윤 위원장은 비이재명계가 대거 합류한 민주당 선대위에 대
[속보]민주·국힘 추경안, 지역화폐예산 4000억 증액 합의

대통령실 2025.05.01 11:18:09

[속보]민주·국힘 추경안, 지역화폐예산 4000억 증액 합의
국힘·민주, 추경 1.6조 증액…13.8조 합의

대통령실 2025.05.01 11:13:4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에서 합의처리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 원 규모에서 1조 6000억 원 증액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에는 4000억 원이 편성됐다. 산불 피해지역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에는 2000억 원, 마약·딥페이크&m
"설마, 최소한의 책임 저버리지 말길"…이재명, 한덕수 겨냥해 한 말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0:23: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30일 서울 구로구 직장인 간담회에서 ‘한 대행이 오는 5월 2일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물음에 “‘일국의 총리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정말 그럴까. 설마’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며 “한 대행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웬만하면 그분 얘기 안하려 했는데, 오늘 하도 기가 막힌 장면을 봐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스콧 베센트
김문수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연구원 정년 65세 회복"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0:20:3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일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연구원 정년 회복 등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3대 정책목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을 위한 과학
권영세 "'SKT 유심 해킹', 최악 중 최악…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0:04:26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건과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하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다”며 신속한 사고 수습을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SKT 유심 해킹 사태는 그 자체로도 큰 문제지만 사고 대응은 최악 중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 지침도 제시하
권성동 "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 자기부정·기억조작 블랙코메디"

국회·정당·정책 2025.05.01 10:04:0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대선 본선 모드’에 들어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외치는 진짜 대한민국은 자기부정과 기억조작의 블랙코미디”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이 후보부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이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내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를 두고도 “형용모순”이라고 규정하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역사를 ‘가짜’로 매도하는
해군, 서·남해서 해상도발 대비 함대전투훈련

통일·외교·안보 2025.05.01 09:59:00

해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나흘간 서해와 남해에서 함대종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해·남해 작전환경과 유형별 해상 도발 상황에 따른 대응 절차에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대함·대잠·대공전 훈련을 비롯해 국지도발 및 무인기 대응훈련, 해양차단훈련 등이 진행됐다. 서해를 수호하는 2함대는 해상을 통해 침투하는 북한의 특수전 전력을 격멸하는 해상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훈련과 대잠전 훈련, 해상기동 군수훈련을 진행했다. 2함대 대전함·서울함(FFG-II, 3천100
사퇴 임박한 한덕수 "안보 앞 타협없다…장병 처우 개선"

대통령실 2025.05.01 09:38:55

1일 사임이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주인 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자리했다. 한 권한대행은 북한·러시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