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李 ‘최상목 몸조심’ 경고에 “사법리스크로 이성 잃어”

정치일반 2025.03.19 13:21:14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이성을 잃은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본인들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 망언을 내뱉었다”며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수십 번 남발해온 탄핵과 특검으로는 모
野,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與 "탄핵 맘대로 안되니 정치 공세"

정치일반 2025.03.19 11:48:57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상설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여당은 표결에도 불참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19일 “오늘 특검을 촉구한 두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에서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하는 규칙을 작년 11월에 통과시켰다”며 “이 자체가 위헌이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한 사항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은 이
[속보]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03.19 11:37:35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동연 "난 흠 없는 통합의 후보…포퓰리즘 안 할 것"

정치일반 2025.03.19 11:37:11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차기 대선 후보로서의 차별점에 대해 “저는 흠 없는 후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해 ‘차기 대선 후보로서 나라 정책을 한다면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 정부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어떤 분들은 감옥을 갈지도 모른다. 지금 내란 문제도 있고 하니까”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다른 분들은 다 법조인이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라며 “법조인들은 과거를 재단하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분들인데, 저는 법
[속보] '김건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野주도 법사소위 통과

정치일반 2025.03.19 11:34:02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상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 여
이재명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 회복하라"

정치일반 2025.03.19 10:57:5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있는지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으로만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그런다고 연금 개혁이 됩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하나 양보하면
박찬대 "최상목, 오늘 안에 마은혁 임명해라…헌법 파괴 당사자"

정치일반 2025.03.19 10:34: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오늘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전날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달라고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하며 국민께서 뒷목 잡게 만들었다”며 “헌재 결정을 노골적으로 따르지 않은 헌법 파괴 당사자가 어떻게 뻔뻔하게 저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를
안철수 “이재명, ‘AI 토론’ 하라리보다 나랑 먼저 하자”

정치일반 2025.03.19 10:33:2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인공지능(AI) 토론은 유발 하라리 교수보다 나랑 먼저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 국내 전문가와 토론을 기피하고, 학생처럼 외국 학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을 토론이라 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와 대담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 대표는 지난 5일 ‘K-엔비디아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에 AI 관련 공개토론을 제
이재명 “한국, 2년 연속 독재화 평가…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정치일반 2025.03.19 10:28: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이 독재화가 진행중이라고 평가한 스웨덴의 연구 결과를 들어 “국제사회의 불신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19일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나라를 2년 연속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평가했다”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공무원 아닌데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제출…"개선 권고"

정치일반 2025.03.19 08:48:42

행정기관에 채용되는 환경미화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李 ‘K엔비디아’ 국부펀드 구상에…‘기본소득’ 꺼낸 野

정치일반 2025.03.19 07: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히자 당 차원의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이재명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해 국민펀드의 개념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 정책 전환의 필
"尹 탄핵 기각되면 대혼란,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홍준표의 '헌재 선고 후폭풍' 예측

정치일반 2025.03.19 06:18:00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후폭풍에 대해 “기각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고, 인용되면 정치적 내전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과정에 대해 “불공정하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탄핵 기각 시 윤 대통령의 정국 수습 방안을 놓고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복귀 시에 구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국 수
CCTV 설치법,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 [법안 돋보기]

정치일반 2025.03.19 06:00:00

범죄예방과 안전관리에 효과적인 폐쇄회로(CC)TV 설치입법을 두고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혼재합니다. 22대 국회에 들어 주요 CCTV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안전과 인권 사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CCTV 설치대수는 176만 7894대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0만 대 이상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설치 대수를 파악하기도 힘든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고려하면 일각에서 비판하는 ‘CCTV공화국’, ‘감시
與 이재명 입만 바라보며 '명모닝'…민감국가 분류도 "이재명 탓"

정치일반 2025.03.19 05:35:00

‘문모닝’.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아침 회의를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름 붙은 신조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까워지면서 이번에는 ‘명모닝’이 대세가 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발하고 일일이 대응하면서 명모닝이 이미 굳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지지율 1위인 이 대표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집권 여당이 수권능력보다는 특정 후보에 대한 맹목적 비판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쓴소리도
[로터리] AI 시대, 졸리의 유방절제술이 도움이 될까?

정치일반 2025.03.19 05:30:00

필자는 1, 2, 3차 산업혁명을 겪은 세대다. 증기기관차를 탔고, 전기가 제1의 유틸리티였고,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세상과 통해 왔다. 몇 가지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실감하고 있다. 언뜻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생각났다. 2013년 유전자변이로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 확률이 높다는 의사의 판단에 유방절제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 뒤 난소와 나팔관도 제거했다. 구체적 예후도 없는데 확률의 도포 위에 놓인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수술대로 올라간 것.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매서운 이성과 의지력의 결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