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학개미 탓 못하겠네'…美 주식매수 절반 줄어
증권 해외증시 2025.12.06 20:35:53고환율로 인한 환전 부담에 최근 일주일 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매수 규모가 절반으로 떨어졌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은 일시적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다시 매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11월28일~12월4일) 국내 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8억2000달러(약 1조 1770억 원)가량 순매수 결제했다. 이는 직전주(11월21~27일)에 약 15억1천달러어치를 순매수 결제한 규모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원/달러 환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환전을 통한 달러 매수에 부담을 느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과 합이 맞는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예정이라 미국발 '산타 랠리'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차기 연준 의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케빈 헤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감세 및 저금리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켜 성장을 이끌 경우, 인플레이션(고물가)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4일(현지시각) 기준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87.0%로 보고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지금은 처음 경험해보는 원/달러 환율 흐름이기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현재 환율에 대해 투자자들이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기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 금액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환율 부담을 제외하면 올해도 미국 주식에 대한 선호는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실적 증가와 인공지능(AI) 혁명 주도 흐름, 내년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등을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짚었다. -
뉴욕증시, FOMC 경계하며 강보합 마감…'워너브라더스 인수' 넷플은 3% ↓ [데일리국제금융시장]
증권 해외증시 2025.12.06 09:17:16미국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을 드러내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는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한 넷플릭스의 주가가 약 3% 하락했다. 5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4.05포인트(0.22%) 오른 4만 7954.99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3.28포인트(0.19%) 상승한 6,70.40에, 나스닥종합지수는 72.99포인트(0.31%) 상승한 2만 3578.13에 장을 마쳤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9월 기준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9월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전품목 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연준은 연간 목표치를 2% 웃돌고 있는 물가상승률은 우선 뒤로하고 고용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예상에 부합한 PCE 가격지수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금리인하를 지지하는 재료로 분석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12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87.2%로 반영했다. 머서어드바이저스의 데이비드 크라카우어 포트폴리오 운용 부사장은 “시장이 이미 예상한 대로 다음 주 금리인하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는 점이 이번 지표를 통해 더 확고해졌다”며 “인플레이션이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잠재적으로 감소할 경우 내년 초까지 추가 금리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는 PCE 결과 발표 후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했으나 이내 보합권으로 내려왔다. 이번 주 계속 이어졌던 장 중 급변동 흐름과 유사하다. 다음 주 금리인하가 유력하나 분기 경제 전망요약(SEP)이 발표되는 만큼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방향을 잡겠다는 심리로 분석된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연준의 분열이 더 심해지거나 향후 점도표가 어떻게 찍히는지도 투심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미국 소비자의 경제 신뢰도를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망치를 웃돌며 개선됐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는 53.3으로 전달(51.0) 대비 2.3포인트 올랐다. 시장 전망치 52.0을 상회했다. 업종별로는 통신서비스가 0.95% 올랐고 유틸리티는 0.98% 내렸다. 나머지는 대체로 보합권이었다. 시가총액 1조 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 중에선 특히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기로 한 넷플릭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넷플릭스는 2.89% 떨어진 반면 워너브러더스는 6.28% 뛰었다. 720억 달러라는 막대한 인수금이 넷플릭스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에 “강한 회의”를 시사하면서 거래가 결렬될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브로드컴이 2.42%, 알파벳이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숨 고르기 후 다시 탄력을 받았다. 메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자사 메타버스 부문의 예산을 30%까지 삭감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이날도 1.80% 올랐다. 세일즈포스는 전날 발표한 호실적의 영향이 이날도 이어지며 5.30% 상승했다. 2년래 최고치다. 한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37포인트(2.34%) 내린 15.41을 기록했다. -
"국밥 한 그릇? 차라리 햄버거 먹는다"…직장인 점심 풍경 완전히 바뀌었다, 왜?
산업 생활 2025.12.05 14:37:20서울 광화문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박모 씨(32)는 요즘 점심시간마다 자연스레 햄버거 가게로 향한다. 원래는 따뜻한 한식을 좋아했지만 국밥 한 그릇 가격이 1만 원을 넘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패스트푸드를 선택하게 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외식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1만 원 이하로 세트 메뉴를 즐길 수 있는 패스트푸드가 직장인 사이 ‘가성비 점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엔 “햄버거가 너무 비싸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엔 오히려 국밥·칼국수 등 전통 점심 메뉴가 더 비싸지는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맥도날드 ‘빅맥 세트’는 7400원, 단품은 5500원에 판매된다. 점심 시간대 런치 할인을 활용하면 세트를 6000원대에도 먹을 수 있다. 외식 전반의 가격 상승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폭이 낮은 패스트푸드 메뉴의 경쟁력이 두드러진 셈이다. 반면 종로·광화문 등 오피스 밀집 지역 국밥 가격은 대부분 1만2000~1만3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1만 원 이하 국밥은 이제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밥의 ‘서민 음식’ 이미지도 희미해지고 있다. 외식 물가 상승 흐름도 뚜렷하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기준 외식 인기 메뉴 8종 평균 가격은 지난해 12월 대비 3.44% 올랐다. 대표 서민 음식인 칼국수는 같은 기간 9385원에서 9846원으로 4.91% 상승했다. 2015년 10월 평균가(6545원)와 비교하면 10년 새 50% 넘게 오른 수치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버거 업계는 지난해 뚜렷한 실적 회복을 기록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조2502억 원, 영업이익 117억 원을 기록하며 8년 만에 흑자 전환했다. 롯데리아도 매출 9954억 원, 영업이익 391억 원으로 각각 7.7%, 88% 늘었다. 업계에서는 올해 롯데리아의 매출 1조 원 돌파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버거킹 운영사 비케이알의 지난해 매출은 7927억 원, 영업이익은 384억 원으로 각각 6.3%, 60.7% 증가했다. 맘스터치도 매출 4179억 원, 영업이익 7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7%, 21.8% 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식재료비·인건비·임대료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통 식당들의 가격 인상 압박이 크지만, 패스트푸드 브랜드는 대량 구매와 원가 관리에 유리해 가격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물가 부담을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의 패스트푸드를 선택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상승세 잦아든 서울 아파트값…경기 풍선효과도 진정세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5 09:53:00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대책 시행이 한 달 넘게 지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잦아들고 있다. 우려했던 경기도 지역의 풍선효과도 진정되는 양상이다. 4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첫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한 주간 0.17% 상승해 오름폭을 전주(0.18%) 대비 0.01%포인트 줄였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횡보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후 3주 동안 0.23%→0.19%→0.17%의 오름폭을 보였다. 지난주 0.2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반등했지만 이후 2주간 0.18%→0.17%의 상승률로 횡보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3구의 상승세가 일제히 꺾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3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감소했다. 강남구는 0.23%에서 0.19%, 서초구는 0.22%에서 0.21%로 오름폭이 줄어들었다. 마포구와 성동구도 각각 0.16%, 0.2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2%포인트, 0.06%포인트 줄었다. 다만 용산구는 0.35% 올라 오름세를 소폭 키웠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기도 하다.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강북구와 노원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각각 0.03%, 0.05%로 전주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도봉구는 0.02% 올랐다. 풍선효과도 진정되고 있다. 한때 한 주 만에 0.36%나 급등하며 풍선효과를 톡톡히 본 화성시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이번 주 0.01%를 기록했고 구리시 역시 0.18% 올라 전주(0.31%) 대비 상승률이 반 토막 났다. 이 외 성남 분당구는 0.33% 올라 오름폭이 0.11% 축소됐다. 경기 과천시는 0.45%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당분간 현 수준에서 횡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이 꽉 막힌 데다 잠재 수요가 10·15 대책 전후로 해소돼 추가 거래가 일어날 여지가 줄었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가 별로 없는 만큼 가격 변동 폭도 크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도 “주간 상승률 0.17%도 연간으로 환산하면 두자릿수 상승률에 육박하는 9.1%로, 물가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만큼 이를 안정화 할 추가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축된 시장 속 간간히 거래가 이뤄지는 만큼 일부 지역은 통계가 왜곡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가 워낙 없는 만큼 큰 폭의 상승·하락 거래 한 건만으로도 전체 통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천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지만 현장 분위기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다”면서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 당분간 체감과 다른 통계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
성남시, 수정·중원구 토허제 해제 정부에 공식 건의
사회 전국 2025.12.05 08:25:03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지만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의 판단에서 비롯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주장했다. 성남시는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거래 위축, 대출 제한 등 시민 불편이 심화되고 지역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기우려에 따라 함께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도 해제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부담 완화와 정상적인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 수정구·중원구의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정식 요청’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韓도 반도체 호황때 체질개선 메스 들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5 06:46:00지난해 경제가 역(逆)성장하면서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쓴 독일에서 “한국 경제가 독일과 닮아가고 있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가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데 비해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 경쟁 민감도가 높아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린다는 점에서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요아힘 나겔 독일 분데스방크(연방은행) 총재는 1일 한국을 방문해 연세대에서 특강을 진행했다. 나겔 총재는 강연에서 한국과 독일 경제의 유사성을 일일이 열거하며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2023년 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독일 18%, 한국 24%로 회원국 평균(13%)을 크게 웃돈다. 그는 “양국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 묶여 있어 미중 갈등이나 통상 질서 변화가 경제에 즉각적인 충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에너지의 85% 이상을 해외에서 들여온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독일 제조업이 흔들렸는데 한국도 구조적으로 동일 리스크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생에 따른 노동 공급 축소와 확장 재정도 구조적 약점으로 지목했다. 그는 “인구구조 고령화와 재정 부담 증가는 시간이 갈수록 한국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며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한국 경제에 던진 경고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독일과 닮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도 앞으로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경제가 괜찮은 성적표를 내는 중심에는 반도체 착시 효과가 있다”며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술대에 올리고 싶어도 환자의 체력이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재정 확장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4일 독일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0.9%)과 2024년(-0.5%)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데 이어 올해 1~3분기 성장률도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OECD는 올해 독일 성장률을 0.3%, 한국을 1.0%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독일 0.6%, 한국 1.9%)을 감안하면 두 나라 모두 성장 잠재력이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저성장의 원인은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의 연세대 강연에서도 확인된다. 나겔 총재는 “독일이 마주한 구조적 불균형은 한국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편중과 취약한 에너지 구조, 중국과의 경쟁 심화, 확장재정의 한계 등이 나겔 총재가 꼽은 공통 위험 요인이다. 나겔 총재는 높은 제조업 의존도를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았다. OECD에 따르면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24%, 독일 18%로 OECD 평균(13%)을 크게 웃돈다. 한국은 지난해 명목 기준으로 26%를 넘기도 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호황기에는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공급망 충격, 무역 갈등 등 대외 환경이 나빠질 때 충격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공통된 약점이다. 독일은 에너지 수요의 70%, 한국은 85%를 해외에 의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제조업이 급격히 흔들린 배경에는 천연가스·전력 가격 급등이 있었다. 반도체·정유·철강·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많은 한국 역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 심화로 수입 비용과 생산비에 미치는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은은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3개월에 걸쳐 약 0.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도 양국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다. 독일과 중국의 수출 유사성 지수는 2019년 55에서 지난해 60으로 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역시 같은 기간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0.5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공지능(AI), 배터리, 첨단 소재 등 기술 경쟁력에서 앞설 경우 한국 등 제조업 중심국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장 둔화를 재정이 떠받치는 구조도 유사하다. 독일은 2025년 5030억 유로(863조 원) 규모의 연방예산을 확정했고 2026년 예산안은 5245억 유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도 2026년도 예산이 728조 원으로 통과되며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양국의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독일이 4.4% 수준인 반면 한국은 8.1% 증가해 2배에 육박한다. 부채 증가 속도 역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제조업 생산성으로 극복했는데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 동력이 꺼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위기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급등에 ‘자산 양극화’ 역대 최악[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5 06:45:00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전셋값 상승의 영향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 부채가 역대 최대 폭으로 급증했다.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이 자산 규모 증가를 이끌었지만, 동시에 자산이 많은 계층의 부는 더 빠르게 불어나고 하위 계층의 자산은 뒷걸음질 치면서 자산 불평등 지표인 ‘순자산 지니계수’는 통계 작성 이래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5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임대보증금의 가파른 증가세다. 가구의 평균 부채 중 금융부채는 6795만 원으로 2.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임대보증금은 27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0%나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 액수 자체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전세 가격이 평균적으로 3.4% 상승한 데다, 전세 기피 현상 등으로 월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보증금 총액 규모 자체가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을 보유한 가구들이 전셋값 상승분을 보증금 인상으로 충당하면서, 겉으로는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갚아야 할 임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셈이다. 전체 부채 중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8.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확대됐다. 금융부채 비중이 71.3%로 소폭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부터 서울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치솟은 부동산 시장은 자산 격차를 더욱 벌려 놓았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자산 증가는 부동산이 주도했다. 거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자산액은 4억 298만 원으로 전년보다 5.8%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5.8%로 확대되며 자산 시장의 부동산 쏠림 현상이 여전함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자산 증가는 고자산가에게 집중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전년(0.612)보다 0.014 상승했다. 이번 수치는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산 양극화가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 실제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3억 3651만 원으로 8.0%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억 5913만 원으로 오히려 6.1% 감소했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과장은 “고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1분위 등 저분위 계층의 순자산 보유액은 감소하면서 지니계수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자산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이다. 거기에다 세대 간 소득 격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제 허리인 50대(5.9%)와 40대(2.7%)는 소득이 늘었으나, 사회 초년생이 포함된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년층은 자산 형성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39세 이하 가구의 자산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3억 1498만 원을 기록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산이 줄었다. 다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상대적 빈곤율이 39.8%에서 37.7%로 개선되는 등 분배 지표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기준금리가 꾸준히 내려왔지만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0.8%포인트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빚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1년 후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구들의 주된 이유는 ‘생활비 마련’(28.6%)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1%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로, 고물가로 인해 빚을 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불황형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600조로 커질 '용인 프로젝트' 착수…SK, 웨이퍼 생산능력 月70만장 확대
산업 기업 2025.12.04 17:58:27SK하이닉스(000660)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총 6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한다. 당초 총투자비로 120조 원이 추산됐지만 클린룸 규모가 50% 이상 넓어졌고 원자재값 상승과 환율 영향 등이 겹치며 5배 넘게 늘어났다. 205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마지막 4기 공장(팹) 건설 시점에는 투자비가 현재 추산액 대비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2050년까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4개 팹에 들어갈 총투자액을 600조 원으로 추산했다. 애초 SK하이닉스는 팹 1기당 30조 원씩 총 4기에 1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셈법이 완전히 달라졌다. 올 2월 착공해 2027년 5월 준공 예정인 1기 팹에만 약 120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1기 투자액만으로 당초 전체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투자액 급증은 팹 규모 확대와 대외 변수가 맞물린 결과다. 용인특례시가 산업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하면서 클린룸 면적이 50% 이상 넓어졌다. 공간이 커진 만큼 내부에 채워야 할 고가의 노광 장비(EUV) 등 설비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205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업계는 향후 물가 상승률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할 때 2·3·4기 팹 건설 비용은 순차적으로 높아져 마지막 4기 팹 건설 비용은 최소 1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공정 기술로 인해 장비 가격 역시 계속 오르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언급한 “600조 원 투자”는 장기적 비용 상승분까지 모두 반영한 현실적 수치라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비용 부담이 막대하지만 투자를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생산능력(Capacity) 확대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SK하이닉스의 월간 D램 생산량은 45만 장(12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삼성전자(65만 장)의 70% 수준이다. 격차를 좁히기 위해 SK하이닉스는 청주 M15X와 용인 클러스터 가동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청주 M15X 팹이 내년 초 가동을 시작해 공정이 안정화되면 내년 말께는 D램 생산이 월 5만 장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 중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이 준공된 후 장비 반입 등 2030년까지 완전 가동 체제에 돌입하면 월 20만 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는 D램 기준 월 70만 장 생산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3·4기 팹은 향후 반도체 수요에 따라 205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된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팹 구축 일정이 확정된 것은 1기뿐”이라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장기화할 경우 1기 팹의 완전 가동 전에 2기 팹을 조기 착공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
李 "산업역군이 만든 위대한 나라…산재 근절에 더 힘쓰겠다"
정치 청와대 2025.12.04 17:58:18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십 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을 일궈온 ‘산업 역군’을 만나 “이 나라를 위대하게 만든 영웅들”이라고 치켜세웠다. 동시에 “산업 현장이 조금 더 선진화돼야 한다”면서 취임 후 줄곧 강조해온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무역의 날을 맞아 제조업·수출 현장의 산업 역군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진행했다. 오찬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 장기 재직 후 은퇴한 산업 역군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민주주의와 문화 역량 모두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산업 역군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놀라운 성과를 만드는 중심에 여러분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노동자,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개척한 기업인의 치열함이 축적돼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위대한 산업 영웅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경제계 대표로 참석한 손 회장은 “산업 역군 여러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산업 영웅들”이라고 호응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철강·조선·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제조업과 전자·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의 현장에서 묵묵히 우리 경제의 기틀을 세우신 산업 역군들의 땀과 기술 그리고 헌신 덕분”이라며 “여러분이 일군 기술 정신과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일터에서의 경험과 앞으로의 산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방산 제품의 첨단 열처리 공정 국산화를 주도한 김기하 명장은 “기술 습득 방법도, 설비도 많이 부족했던 환경에서 하루하루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금까지 왔다”고 회상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선 분야 명장으로 선정된 고민철 씨는 “지난 세대 선배들이 쌓아온 바탕 위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다”며 “다음 세대가 더 편하고 안전하며 당당하게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성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건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재 사망자 이런 데서는 참 후진국”이라며 “제가 모든 산재 사망 사고는 다 보고하라 해서 매일 보고 있는데 매일 죽었다는 소리가 올라온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취임 이후에 대형 사업장은 사고가 많이 줄었다는데 소형 사업장은 오히려 더 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자리는 줄고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강도라도 줄이고 차이를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이어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공로에 사의를 표했다. 특히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수출 7000억 달러를 넘어서서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들이 민관 차원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통상 정책을 토대로 핵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나가야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한 수출 시장 다변화가 정말로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노력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며 관계 부처에 선제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
獨 생산성 저하·에너지 위기 겹쳐 '병자' 전락…"韓 반도체 호황때 체질개선 메스 들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17:38:24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가 한국 경제에 던진 경고의 메시지는 명료하다. 독일과 닮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도 앞으로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경제가 괜찮은 성적표를 내는 중심에는 반도체 착시 효과가 있다”며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술대에 올리고 싶어도 환자의 체력이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재정 확장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4일 독일 분데스방크에 따르면 독일은 2023년( -0.9%)과 2024년(-0.5%)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 데 이어 올해 1~3분기 성장률도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독일 성장률을 0.3%, 한국을 1.0%로 전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독일 0.6%, 한국 1.9%)을 감안하면 두 나라 모두 성장 잠재력이 역사적 저점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이 같은 저성장의 원인은 요아힘 나겔 분데스방크 총재의 연세대 강연에서도 확인된다. 나겔 총재는 “독일이 마주한 구조적 불균형은 한국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편중과 취약한 에너지 구조, 중국과의 경쟁 심화, 확장재정의 한계 등이 나겔 총재가 꼽은 공통 위험 요인이다. 나겔 총재는 높은 제조업 의존도를 가장 큰 취약점으로 꼽았다. OECD에 따르면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24%, 독일 18%로 OECD 평균(13%)을 크게 웃돈다. 한국은 지난해 명목 기준으로 26%를 넘기도 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호황기에는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 공급망 충격, 무역 갈등 등 대외 환경이 나빠질 때 충격도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공통된 약점이다. 독일은 에너지 수요의 70%, 한국은 85%를 해외에 의존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 제조업이 급격히 흔들린 배경에는 천연가스·전력 가격 급등이 있었다. 반도체·정유·철강·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이 많은 한국 역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한 구조다. 특히 최근 원화 약세 심화로 수입 비용과 생산비에 미치는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은은 환율이 1%포인트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3개월에 걸쳐 약 0.0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도 양국 제조업을 압박하고 있다. 독일과 중국의 수출 유사성 지수는 2019년 55에서 지난해 60으로 5포인트 높아졌다. 한국 역시 같은 기간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0.5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인공지능(AI), 배터리, 첨단 소재 등 기술 경쟁력에서 앞설 경우 한국 등 제조업 중심국에 대한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장 둔화를 재정이 떠받치는 구조도 유사하다. 독일은 2025년 5030억 유로(863조 원) 규모의 연방예산을 확정했고 2026년 예산안은 5245억 유로로 국회를 통과했다. 한국도 2026년도 예산이 728조 원으로 통과되며 확장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양국의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독일이 4.4% 수준인 반면 한국은 8.1% 증가해 2배에 육박한다. 부채 증가 속도 역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독일은 통일 과정에서 경제위기를 제조업 생산성으로 극복했는데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 동력이 꺼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독일의 위기에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의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집값 급등에 자산불평등 역대 최대… 임대보증금 부채 10% 껑충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4 15:16:21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가 사상 최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으로 가계의 평균 자산은 증가했지만 취약 계층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해 불평등 지표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와 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올해 3월 말 기준 5억 667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4억 2988만 원으로 5.8% 늘었고 금융자산이 1억 3690만 원으로 2.3% 증가했다. 소득 5분위 가구(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 3651만 원으로 1분위 가구(하위 20%·1억 5913만 원)의 8.4배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7.3배)보다 격차가 1배 이상 더 커졌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반면 소득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도리어 6.1% 감소한 탓이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자산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격차는 이보다 더 벌어졌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 4590만 원으로, 1분위 가구(3890만 원)의 44.9배에 달했다. 역시 지난해(42.1배)보다 격차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25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0.014 상승해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산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완전 불평등에 가깝다는 의미다.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은 “고분위 계층의 순자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1분위 등 저분위 계층의 순자산 보유액은 감소하면서 지니계수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3월 말 기준 95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가구의 평균 부채 중 금융부채는 6795만 원으로 2.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임대보증금은 27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나 급증해 사상 최고 증가 폭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전세가격이 평균적으로 3.4% 상승한 데다 전세 기피 현상 등으로 월세 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보증금 총액 규모 자체가 커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부채 중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8.7%에 달해 전년 대비 1.4%포인트 확대됐다. 세대 간 소득 격차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증가율을 살펴보면 경제 허리인 50대(5.9%)와 40대(2.7%)는 소득이 늘었으나 사회 초년생이 포함된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1.4%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년층은 자산 형성 과정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39세 이하 가구의 자산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3억 1498만 원을 기록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자산이 줄었다. 다만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경우 공적 이전소득 증가 등에 힘입어 상대적 빈곤율이 39.8%에서 37.7%로 개선되는 등 분배 지표가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빚 부담도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된 점을 감안하면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비율은 64.3%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0.8%포인트 소폭 감소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빚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1년 후 부채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가구들의 주된 이유는 ‘생활비 마련(28.6%)’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10.1%포인트나 급증한 수치로, 높아진 물가로 인해 빚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불황형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고환율 충격파…해외 IB, 韓 물가전망 줄줄이 상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04 14:44:49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이 지속되면서 세계 주요 투자은행(IB)들이 내년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했다.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밝힌 한국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였다. 10월 말 평균은 1.8%였지만 한 달 만에 0.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IB별로 보면 바클리와 골드만삭스는 1.8%에서 1.9%로, 씨티는 1.7%에서 1.8%로, JP모건은 1.3%에서 1.4%로 0.1%포인트씩 상향했다. 노무라는 1.9%에서 2.1%로 전망치를 높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1.8%), HSBC(2.0%), UBS(1.9%)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연간 물가 전망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 말 평균 2.0%에서 11월 말 2.1%로 0.1%포인트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바클리·씨티·JP모건·노무라·UBS 등 5개 기관은 2.0%에서 2.1%로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0%로 0.1%포인트 상향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9%, HSBC는 2.2%를 유지했다. 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물가에 미치는 고환율의 영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2.4% 올랐지만 석유류가 5.9% 뛰면서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 끌어올렸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고 고환율 요인이 반영된 영향이다. 농축수산물도 5.6% 올라 물가를 0.42%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라고 볼 수 있는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27일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물가 전망을 2.0%에서 2.1%로, 내년은 1.9%에서 2.1%로 각각 상향한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고환율로 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도 2일 내부 회의에서 “높아진 환율이 향후 물가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인들 한국 오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고무보트로 제주 밀입국하더니
사회 사회일반 2025.12.04 13:49:10중국인 고무보트 밀입국 사태로 허점이 드러난 제주 해안 경계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제주경찰청은 4일 기계적·인적·시설적 감시를 결합한 삼중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안경계의 1차 방어선인 레이더 전파탐지 인력이 즉시 1.5배 이상 증원된다. 내년 초에는 2배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물체의 열을 감지해 영상으로 보여주는 TOD(열상감시장비) 탐지 업무는 기존 집중 관제 방식에서 벗어나 도내 전역에 배치된 해안경비대 거점 초소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초동 대응부대인 1·2 해안경비대는 기존 '상황 대기' 개념에서 '감시와 수색'으로 임무가 전환됐다. 24시간 TOD 모니터링과 취약시간대 인력 집중 운용, 취약지 수색 등 인적 감시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 해안초소는 재정비를 거쳐 주야간 수색활동의 거점 장소로 활용되며, 최첨단 이동식 TOD가 초소에 전방 배치됐다. 경찰과 해경, 해병대 등 유관기관 간 연합 훈련과 정보 공유체계도 내실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기계적 감시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적·시설적 감시 역량도 보완했다"며 "기술과 인력, 시설 확충을 통해 빈틈없는 경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 8일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녀탈의장 인근 해안으로 밀입국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전날 중국 장쑤성 난퉁시에서 출발해 17시간 넘게 고무보트를 타고 약 440㎞를 이동했다. 고무보트를 버리고 흩어진 이들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과거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며 일용직 근로를 하다가 강제출국된 이력이 있어 치밀하게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제주 해안 경계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
삼성전기·기아·한전 등 16곳,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표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04 13:00:00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해 주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삼성전기, 기아,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6개 기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2025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포상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공정위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개최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에 따른 대금 조정 실적이 우수하거나 제도 확산에 기여한 16개 기업이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은 △삼성전기 △두산밥캣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에이치엘만도 △포스코퓨처엠 △엘에스엠트론 등 6개사가 수상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은 △기아 △대동 △HD현대삼호 △LG이노텍 △이랜드월드 △SK인텔릭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0개사에 돌아갔다. 이들 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두산밥캣코리아와 기아가 연동제 운영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공유했다. 기아는 올 한 해 동안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협력사에 총 3250억 원의 납품대금을 인상해 지급했다. 이 중 연동제 적용을 통해 추가 지급된 금액만 546억 원에 달해 협력사의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기아는 173개 협력사와 823건의 약정을 체결했으며, 2차 협력사까지 제도가 확산되도록 지원 활동을 펼쳤다. 두산밥캣코리아는 55개 수급사업자와 6만 건 이상의 하도급 거래 계약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특히 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고 담당자를 지정해 대금 조정 요건을 신속히 검토·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환율 및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협력사의 리스크를 분담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제도를 잘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이드북 배포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고, 쪼개기 계약 등 탈법 행위를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병권 중기부 2차관은 "고환율·고물가 등 공급망 충격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연동제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원재료 가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인 관광객들 열렬히 환영합니다"…'무비자 입국' 허용한 '이 나라' 어디?
산업 산업일반 2025.12.04 12:19:54캄보디아가 내년 여름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범 운영하기로 하면서 중국발 관광 수요 회복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3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에 따르면 캄보디아 정부는 내년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중국 국적자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해당 기간 동안 중국인은 비자 신청이나 수수료 납부 없이 전자 입국 카드만 작성하면 입국이 가능하며 1회 입국 시 최대 14일 체류, 기간 내 복수 입국도 허용된다. 캄보디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캄보디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 480만 명으로,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은 약 100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저우징핑 중국 남방항공 프놈펜 지점 책임자는 “(무비자 시행이) 중국인들의 여름 관광 성수기와 맞물려 캄보디아 방문객 증가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캄보디아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러시아도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1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내년 9월 14일까지 중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에게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에 서명했다. 이는 지난 9월 중국이 1년간 러시아인을 대상으로 최대 3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호 조치다. 중국 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왕샤오취안 연구원은 “이번 상호 비자 면제 조치는 양국 간 문화·경제 교류를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콘드라타ㅣ예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다자경제협력 및 특별 프로젝트 국장은 러시아 정부가 2030년까지 중국인 관광객 5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전체 관광객의 약 3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 온라인 여행 플랫폼 '퉁청여행'에 따르면 러시아 무비자 정책 발표 직후 러시아행 항공권 및 호텔 검색량이 급증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