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내 반도체·2차전지 기업에 법인세 최대 10% 감면"

정치일반 2025.03.09 11:23:42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강경 정책에 대비해 반도체·2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지원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세액공제권에 대한 제3자 양도제도 포함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달 7일 ‘전략산업촉진세제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
안철수 “尹·李, 재판부 결정 승복 천명해 내전 막아야”

정치일반 2025.03.09 10:49:3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 내전과 국가비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탄핵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라며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양측의 지지층이 모여 시위를 하다 극단적인 충돌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내전으로 비화될 우려도 있다”며 “만약 그런 불행한 사태가 현실이 되면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될 것”이
민주당 "尹석방이 탄핵기각이냐…與 경거망동하지 말라"

정치일반 2025.03.09 10:46:19

더불어민주당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경거망동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을 정조준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의 석방을 두고 탄핵이 기각된 것처럼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맹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두고 마치 탄핵 기각된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구속 절차상 이유로 인해 잠시 석방된 것과 대통령이 권한을 넘어 위헌&
김문수 "헌재, 尹 탄핵심판 변론 다시 시작해야"

정치일반 2025.03.09 10:02:1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진행과 증거채택과정에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 관련된 증거를 탄핵의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대통령의 불법 구속 기간 중에 오락가락 말을 바꾼 허위증언자가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판결선고 일정에 맞추느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을
홍준표 "'尹 석방' 바른 결정…나에 대한 악재 여부 계산할 때 아냐"

정치일반 2025.03.09 08:36:10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하자 “바른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정치 플랫폼인 ‘청년의꿈’ 청문홍답(청년의 고민에 홍준표가 답하다) 코너에 올라온 한 누리꾼의 글에 댓글을 달아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된 짧은 입장을 밝혔다. 누리꾼이 ‘후폭풍이 두렵다’는 글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다. 일단 원칙적으로 취소가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중도층에 악재가 될까 걱정이다. 홍 시장님께 악재가 될까 두렵다”고 하자, 홍 시장은 “그건 악재 여부를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