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5억으로 낮춘다

초안 50억서 5억으로 하향

핀테크 등 참여 확대 목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핀테크와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해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11면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르면 10일 공동 발의한다.



시장의 관심이었던 자본금 기준은 최소 5억 원으로 정했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50억 원 이상이었다. 민 의원은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