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억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사회일반 2025.05.01 14:12:05

대법원이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행위를 벌인 아도인터내셔널 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확정했다. 다만 부패재산 추징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조범처벌법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대표 이 모 씨에게 선고한 징역 15년 등 원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씨 등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명품 거래 등을 통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총 4467억 원을 유사수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국 빈집 13만 4000채, 정부·지자체가 통합 관리

사회일반 2025.05.01 14:09:57

정부가 전국에 13만 4000채에 달하는 빈집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소유자가 함께 관리하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졌던 빈집 관리 책무를 국가와 시도에 부여하고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관리 현황과 매물 정보 등을 제공하며 빈집 활용도를 높이거나 거래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세종시 아파트값 주간 상승폭, 4년 8개월만 최고치[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4:00:00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폭이 4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넷째 주(28일 기준) 전국 매매가격은 0.02% 떨어져 지난주(-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 축소, 지방(-0.04→-0.05%)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5대 광역시(-0.06→-0.07%), 8개 도(-0.03→-0.05%) 하락폭도 커졌다. 지방 하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34:37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檢, 12·3 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32:55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받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빠졌다. 수사팀은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5년간 PB상품 밀어줬다…檢, 쿠팡 '검색순위 조정 혐의' 기소 ?

사회일반 2025.05.01 13:25:42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으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사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 1300개의 검색 순위를 약 16여만 회 조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판매실적 및 사용자 선호도 등을 평가해 산출된 실제 검색 순위를 무시한 것이다. 또한 2020년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12: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
빵과 장미 그리고 ‘리쇼어링’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회일반 2025.05.01 13:00:3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은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삶의 기억을 품은 공간과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이는 전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밀집과 지방 소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일자리와 사람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은 과연 가능할까. 고착된 도시 생활과 일상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낯선 지역으로의 귀환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은
나노입자 적용한 백신, 결핵균 예방효과 우수

사회일반 2025.05.01 12:45:02

온도에 반응하는 신개념 나노입자를 활용해 만들어진 결핵 백신이 기존 백신(BCG)보다 결핵균 감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결핵 백신 개발 기술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온도반응성 나노입자 기술을 융합해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은 상온에서 입자 형태를 유지하다가 체온에서 그 형태를 변화해 항원을 방출시키는 ‘온도반응성 나노스펀지’다. 항원을 천천히 방출해 면역반응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별도 첨가제 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성인PC방에 불법 도박프로그램 설치… 11억 벌어들인 37명 덜미

사회일반 2025.05.01 12:00:00

전국 성인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일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37명을 검거해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서비스(PG) 업체 대표 등 혐의가 중한 5명은 구속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
재발화 ‘대구 산불’ “뒷불감시 중”…오후 비 예보에 완진 기대감

전국 2025.05.01 11:54:41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1일 오전 진화돼 뒷불 감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함지산 일원에 5㎜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완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5∼10㎜ 비가 내릴 예정이다. 함지산이 위치한 북구 노곡동 일대에는 오후 4시부터 시간당 1㎜ 미만∼2㎜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9시까지 모두 5㎜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23∼24도 사이, 바람은 남풍 또는 남서풍 위주로 평균 풍속 초속 3∼6m로 불 것으로
'대자보 도시, 광주' 전남대 상대 뒷길·남구 봉선시장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전국 2025.05.01 11:33:08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보행자우선도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남대 상대 뒷길(북구 설죽로 202번길)과 봉선시장 일대(봉선중앙로 91번길) 2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총 2억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광주시는 도로포장 개선, 안전표지 설치,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보행친화적 요소를 반영해 추진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수원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100일 동안 운영

전국 2025.05.01 11:32:02

수원시는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1일부터 8월 11일까지 100일 동안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조선시대 정조는 ‘격쟁(擊錚)’ 제도를 통해 백성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격쟁은 임금 행차 길에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정조의 도시를 자임하는 수원시는 이 제도를 계승해 시민들이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민원함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오산 세교지구 시민들 서울 출퇴근길 편해진다

전국 2025.05.01 11:26:38

오산시 세교지구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는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오가는 직행 광역버스 5104번 노선을 9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선 신설에 따라 수도권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세교지구 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5104번은 세교21단지 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총 6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24회 왕복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30~50분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차했다. 편도 기준 약 80~100분 소
서울시, 집값 띄우기·편법 증여 등 부정 의심사례 70건 적발[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1:15:00

서울에서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등 부정 행위 의심사례 70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중개사무소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증여 11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 등이다. 부모와 자녀가 시세보다 30% 낮게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