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 논란에도…檢 무고죄 수사·기소는 50% 급감

사회일반 2025.05.26 08:00:00

상대방이 처벌·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고발하는 무고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최근 5년 새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제한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해 무고 혐의를 인지해 수사한 피의자는 290명으로 2020년 (701명)보다 58%가량 급감했다. 검찰이 무고죄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한 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
현대건설, ‘힐스 에비뉴 죽림더프라우드’ 28일 공개 입찰

사회이슈 2025.05.26 08:00:00

현대건설은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죽림더프라우드’ 단지 내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죽림더프라우드’의 입찰을 진행한다. 입찰 보증금 납부 기간은 5월 27일(화)~28일(수)이며, 입찰 및 계약은 5월 28일(수) 진행된다. 주변 상가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돼 수요자들의 가격 부담을 낮췄다.힐스 에비뉴 죽림더프라우드의 경우 총 37호실로 A2블록은 지상 1층~2층, 2개 동, 25호실 규모이며, A4블록은 지상 1~2층, 1개 동, 12호실 규모로 공급된다. 총 1,272세대의 단지 내 고정
국내 유일 레저자동차 전문 전시회 ‘코리아캠핑카쇼’, 내달 부산서 개최

전국 2025.05.26 07:55:12

국내 최대 규모의 레저자동차(RV) 전문 전시회인 ‘2025 코리아캠핑카쇼’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나흘 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사단법인 한국레저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하고 벡스코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후원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300~400부스 규모로, 국내 주요 캠핑카 제작사 및 수입사를 비롯한 다양한 RV 관련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전시 품목은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루프탑 텐트, 1톤 트럭 기반 캠핑카, 각종 캠핑 용품 등으로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에어부산, 호국보훈의 달 맞아 유공자·유족 국내선 항공권 30% 특별 할인

전국 2025.05.26 07:49:43

에어부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국내선 항공권 3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할인은 기존보다 대상과 혜택이 대폭 확대돼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뿐 아니라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까지 모두 포함된다. 할인 항공권은 에어부산 국내선 전 노선에서 적용되며 다음 달 30일까지 에어부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예약센터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탑승일 기준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다. 할인
"韓 고급 두뇌 노린다" AI 전사 키우는 화웨이…트럼프 “이젠 원자력의 시대, 2050년까지 발전용량 4배로"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5.26 07:31:02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글로벌 인재 쟁탈전: 화웨이가 ICT 인재 부족 상황을 기회로 한국 진출을 확대했다. 둥관 캠퍼스 2만5000명 규모로 글로벌 기술 전사를 키우고 있다. ■ 바이오 R＆D 급증: 국내 제약&m
인천시, 청년 창업자 특례보증 시행…최대 3000만 원

전국 2025.05.26 07:26:24

인천시가 오는 28일부터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초기 자금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총 125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서 출연한 10억 원과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 및 대출이 이뤄진다. 시는 이 사업 시행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창업 초기의 경영 리스크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금융기관 간 금리
"노치원 지으면 입주민에 우선권"…아파트 노인시설 갈등 풀릴까 [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6 07:20:00

공공기여 노인시설을 두고 정비사업지마다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조합 반대로 건립이 어려워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꺼내든 당근책이다. 25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은평구는 민간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조성된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입주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이면 관계 부처에 건의안을 전달할 방침이다. 노인요양시설은 고령자, 치매&midd
“유연근무, 딴세상 얘기” 중기서 11%만 활용…"DSR 더 조이기 전에 대출 받자" 가계대출 이달에만 4조↑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5.26 07:11:33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근로환경 변화: 중소기업 근로시간이 10년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 비중이 19.6%에서 6.0%로 대폭 감소했다. ■ 금융시장
李 판결 여진 속 오늘 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열린다

사회일반 2025.05.26 07:05:4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공정성에 관한 입장 표명을 논의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식 입장 정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체 대표 126명 중 5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서 개최가 확정됐으며, 실제 개의와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과
'이 자격증' 따면 月 420만 원…초임 가장 높은 국가기술자격 보니

사회일반 2025.05.26 07:04:46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임금이 가장 높은 자격은 콘크리트기사(월 42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5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임금 빅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2023년 노동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의 국가기술자격 우대 채용 공고에서 제시된 평균임금과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지난해 7월 말 기준 취업한 근로자의 중위임금이다. 고용24에 등록된 채용 공고상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평균 제시 임금은 가장 높은 등급인 기술사가 월 32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장은 283만 원, 기
법카 외부인에 넘겨 2400만 원 쓰게 한 SH공사 직원… 법원 “해고 정당”

사회일반 2025.05.26 07:00:00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으로 발급된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2000만 원 넘게 사용하게 한 공기업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SH공사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과제에 연구개발 기관으로 선정됐고, A씨는 연구원으로 합류해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지하철에 수도요금 인상까지…팍팍해져 가는 '서울의 삶'[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26 05:45:00

서울시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4266억원으로 2018년 3월의 11조6130억과 비교해 7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악화 흐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각 가정경제 위축은 불가
수익 부풀려 가맹점주 모집…'고수의 운전면허' 공정위 제재[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5.26 05:30:00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가 순수익 정보를 부풀리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주 모집에 나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내 운전 연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월 예상 순수익 1780만 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칼 맞은 경찰에 "방검복 왜 안 입었나"며 감찰?…경찰청 "그럴 계획 없다"

사회일반 2025.05.26 05:00:00

경기 파주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감찰 계획이 없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은 이날 “지난 22일 파주시에서 발생한 피습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경찰관직장협의회 성명을 통해 경찰청이 감찰을 한다는 주장이 마치 경찰청의 입장인 듯 확산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달 22일 경기 파주 와동동의
[사설] 李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신중”…사법부 겁박 멈춰 진정성 보여야

사회일반 2025.05.2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4일 비(非)법조인 임용을 통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내 일부의 입법안에 대해 “섣부르다”며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