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에 4년간 2.5조…버스 준공영제는 세금먹는 하마?[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5.10 16:00:00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서울 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조5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버스 업체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속에 버스 노조 측은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이달 말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버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스업체에 2021년 4561억원의 재정지원금을 투입한데 이어 2022년(8114억원), 2023년(8915억원), 2024년(3200억원)에도 천문학적 비용을 지원했다. 최근 4년간 투입된 재정지원금만 누적 2조4790억원에 달한다. 연도
LH,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A7, A8블록 모집… 총 865세대

전국 2025.05.10 15:45:2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지구 A7, A8블록에 공급하는 총 865가구를 오는 19일부터 모집 공고한다. 두 블록 모두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단일 평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분양 가격은 호당 평균 5억2000만 원대이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4억3000만 원 보다 8200만 원 상승했다. 하지만 인근 원종지구 등의 동일 평형 민간 분양가가 5억9000만 원임을 고려하면 저렴하다는 분석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간 전매제한되는 반면 실거주 의무는 없다. 서울에서
[속보]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규모 2.5 추가 지진

사회일반 2025.05.10 15:11:16

10일 오후 2시 59분 25초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8.13도, 동경 127.0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오늘 열린다

사회일반 2025.05.10 14:45:16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불북해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10일 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금품 수수 의혹’ 우제창 전 의원 구속

사회일반 2025.05.10 14:43:10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구속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우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다. 우 전 의원은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공사 중간에 해당 업체에 공사 계약을 넘기도록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다. 300억원 규모의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던 모 업체 박 모 대표는 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
警, 전농 '트랙터 상경 시위대' 서울 진입 차단

사회일반 2025.05.10 14:36:42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트랙터 상경 시위대'가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한 경찰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시위대를 막을 방침인 만큼,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 참가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농의 '전봉준투쟁단' 약 50여명은 트랙터 32대와 함께 10일 아침 경기 수원에서 출발해 낮 12시 10분께 안양 석수역 일대를 거쳐 서울 금천구에 진입했다. 빗속에서 3개 차로를 이용해 저속 주행하던 트랙터 행렬은 1
[속보] 경기 연천 북북동쪽서 규모 3.3 지진 발생

사회일반 2025.05.10 13:26:49

경기도 연천군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1시 19분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5㎞ 지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8.14도, 동경 127.09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9㎞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지진은 이달 7일 경북 경주시 남서쪽 17㎞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한 지 3일 만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 독립' 논란의 무게 감당할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5.10 13:25:11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국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정치권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회의가 조기 대선 직전인 오는 26일에 열리는 만큼, 사법부가 이 민감한 사안을 입장 표명만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는 구조적 회의가 제기된다.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회의 결과가 침묵이든 발언이든 모두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도 고양시
김문수, 국힘 후보자격 박탈 효력정지 가처분…법원, 주말 심문기일 열 수도

사회일반 2025.05.10 13:11:35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당 지도부의 강제 후보 교체로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법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후보 측도 “이날 오후 12시 3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 선거관리위를 열고 김 후보의 선출 취소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남부지법은 “심문 기일 지정은 재판부 재량이
김문수 측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제출하기로"

사회일반 2025.05.10 11:42:58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0일 당이 대통령 후보 교체(재선출) 수순을 밟는 것을 두고 가처분을 제기한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전 11시 45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현
경찰, '20억 횡령 혐의' 박현종 前 bhc 회장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5.10 11:38:33

bhc 박현종(62) 전 회장의 공금 횡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경찰이 박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을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회장이 20억 원대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에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의대생 8300명 유급·46명 제적…'트리플링' 현실화

사회일반 2025.05.10 09:00:00

의대생 10명 중 6명 이상이 수업 거부를 고수하면서 8000명이 넘는 의대생이 유급 처분을 받게 됐다. 학사 유연화 불가, 의대 모집 인원 동결 등 강경책과 유화책에도 의대생 단체를 주축으로 한 강경파들의 압박과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제 기대감 등이 미복귀 의대생들의 단일대오를 깨지 못한 이유로 분석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40개 의대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하며 의대 재학생 1만 9475명 중 유급 예정 인원이 8305명이라고 밝혔다. 제적 예정자(46명), 학칙상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어 성적 경
‘고양 더샵포레나’ 견본주택 성황리 개관 중, 오는 13일(화) 1순위 청약 받아

사회이슈 2025.05.10 09:00:00

지난 9일(금)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은 ‘고양 더샵포레나’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단지는 고양시에서 희소한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인데다 우수한 상품성,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 등이 계획돼 있어 방문객들의 호평이 잇따랐다.‘고양 더샵포레나’는 원당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7개 동, 총 2,60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39~74㎡ 6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52가구 △46㎡ 108가구 △59㎡A 389가구 △59㎡B
"때린 건 미안한데 개인정보 유출하면…" 숫자 세며 친구 뺨 때린 여중생의 '경고'

사회일반 2025.05.10 08:45:00

인천 송도에서 한 여중생이 동급생의 뺨을 때리는 학교 폭력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되자 경찰이 가해 학생을 입건한 가운데 가해 학생이 신상 유출에 괴로움을 호소하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8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중학생 A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급생인 B양의 뺨을 7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초로 유포된 영상을 삭제했다.
"李 몇 년 전 발언이 尹 계엄보다 악랄한가"…현직 판사들, 대법원장 직격

사회일반 2025.05.10 08:44: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