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전력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저출산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한전형 가족친화정책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한전은 이번 주 중 TF 킥오프 회의를 진행한다. TF는 제도 개선, 급여·복리후생, 기업 문화, 정책 지원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한전은 이달부터 올 6월까지 약 3개월간 TF를 운영한 후 7월께 자체적인 저출산 대책 및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TF는 이르면 7월 미혼 직원의 결혼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TF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5월 인상설' 가스요금 또다시 동결[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4.28 05:30:00

‘5월 인상설’이 제기된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동결됐습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6일 “주택용, 일반용 도매 공급비용은 별도의 통보 전까지 현행요금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업무난방용(1.5%), 발전용(2.6%) 등이 줄줄이 오르는 데 반해 주택용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의 도매요금이 당분간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가스공사

'5년 만기' 청년도약계좌 가입 고민된다면…연 6% 고금리 상품 '주목'

경제·금융일반 2024.02.20 05:30:00

오는 21일부터 약 20조 원 규모의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예정된 가운데 이를 유치하기 위한 은행권의 고금리 적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갈아타기’를 위해 5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로의 연계율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기본 금리 4.50%)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거나 청년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고금리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 4.50% 기본 금리에 정부 지원금을 더하면 실질 금리가 연 8∼10%대 수준으로 높지만, 긴 납
CEO 처벌 강화, 사고 감소 보장하지 않아…“근로자 통제력 따라 달라”

경제·금융일반 2024.02.20 05:30:00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계에서 최고경영자(CEO)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작업통제권이 없는 상황을 가정하면 사업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사고 확률과 사회적 비용을 최대 7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법은 1월 국회에서 유예안 처리가 최종 불발되면서 지난달 27일부로 5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19일 한국경제학회
올해 손실 규모만 6500억…금융당국 배상 기준 마련 '고심'

은행 2024.02.20 05:30:00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규모가 6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상환 금액만 10조 원이 넘게 몰려 있어 원금 손실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련 손실에 대한 배상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의 올 들어 이달 16일까지 홍콩 ELS 만기 도래 원금 1조 2609억 원 중 6558억 원이 손실을 기록해 확정 손실률이 평균 52%를 기록했다. H
'50조' 철도지하화 재원 공공 조달…公기관 부채 급증하나

경제·금융일반 2024.02.20 05:30:00

정부가 철도 지하화 재원과 관련해 50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민간자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재원 조달 방식을 수정한 것이다. 사업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율이 급속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재원을 모두 공공기관 채권(공사채)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청년희망적금 20兆 나온다" 은행들 유치전 '활활'

은행 2024.02.20 05:30:00

이달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약 20조 원 규모의 ‘청년희망적금’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들이 잇달아 고금리 적금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청년희망적금 연계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만기가 5년에 달해 기대보다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수요가 낮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기본 금리 4.50%)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거나 청년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2년 만기 상품으로 출시했던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9만 명 중 30%(86만 명)가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첫 대화’…협력 강화 논의

경제동향 2024.02.19 21:25:32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이 ‘반도체 동맹’ 국장급 정례 실무대화 협의체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한 후 2개월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서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세르필 타시오글루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 산업정책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네덜란드 반도체 대화’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화에서 양측은 지난 1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 등 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공유했다. 한국 측은 국제
정부, ‘분양형’ 실버타운 10년만에 재도입

경제·금융일반 2024.02.19 18:50:54

정부가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해 10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추진한다. 운영사가 실버타운을 소유한 채 임대하는 방식만 허용했던 기존 규제를 완화해 실버타운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자금 조달 부담이 적어져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실버타운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비수도권에 한정해 사업자가 직접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를 푸는
궂은 날씨 이겨낸 아웃렛, 올해는 '외국인' 공략한다

경제·금융일반 2024.02.19 18:07:50

지난해 긴 장마와 폭염 등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일궈낸 아웃렛 업계가 올해 외국인 대상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아울렛,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신세계(004170)프리미엄아울렛 등 국내 아웃렛 업계 ‘빅3’의 지난해 매출은 8조 6604억 원으로 전년 8조 3444억 원 대비 3.8%(3160억 원) 증가했다. 업체별로도 2.5~4.9%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실외형 교외 아웃렛의 경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더울 경우 방문객 수가
R&D 세액공제 우선처리, 신성장·원천기술까지 확대

경제·금융일반 2024.02.19 17:57:59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가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에 제공하던 사전심사 우선처리 서비스를 올해부터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심사와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처리 지원 대상은 접수 이후 14일 경과 시까지 진행 상황을 전화로 안내받을 수 있고, 심사 결과 통지서도 우편 발송 전 이메일 등으로 먼저 받아볼 수 있다. 접수 이후 사전심사가 부득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처
한전, 15조 규모 남아공 원전 수주 시동

경제·금융일반 2024.02.19 17:57:15

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추진하는 15조 원 규모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 시동을 걸었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국전력 아프리카 지사는 최근 정부에 남아공 신규 원전 사업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남아공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에서다. 남아공은 1984년부터 쾨버그 원전 2기를 가동 중이지만 만성적인 전력난에 신규 원전 수요가 높다. 이에 지난해 말 1250㎿급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원전의 예상 가동 시점은 2032~2033년이다.
철도지하화 민간조달 한다더니…LH서 50조원 빚낸다

경제·금융일반 2024.02.19 17:53:16

정부가 철도 지하화 재원과 관련해 50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민간자본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해 재원 조달 방식을 수정한 것이다. 사업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율이 급속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철도 지하화 재원을 모두 공공기관 채권(공사채)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추산한 철도 지하화 총 사업비는
'무조건 손실 보전'은 없다…ELS 배상안, 투자이력 따져 결정할 듯 [파이낸스 포커스]

금융정책 2024.02.19 17:43:06

금융 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주에 배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배상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해 16일부터 주요 ELS 판매사를 대상으로 2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에 ELS 상품에 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상액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달리 단지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투자자가 최소한의 배상을 받는 것도 쉽지
경영권 분쟁 22% 증가…올 주총, 표대결 격전 예고

금융정책 2024.02.19 17:39:30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주주 제안이 한층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행동주의 펀드 득세 등과 맞물려 주총장이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한 기업 압박용 표 대결 무대가 될 것이란 우려다. 19일 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2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올라온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공시는 모두 18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148건 대비 21.62% 늘었다. 경영권 분쟁이 있거
최상목 "금투세 '부자감세'아닌 1400만 투자자 감세"

정책 2024.02.19 17:22:43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임투세의 경우 올해들어 기업들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연장을 결정했고, 금투세는 시장 전체의 선순환을 위해 폐지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련법안을 포함한 80개 법안과 1개 청원안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시급하다면 지난해 세법개정안에는 왜 포함시키지 않았냐”며 “세법개정안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지
[단독]“중대법 CEO 처벌해도 사고감소 보장 안돼”

경제·금융일반 2024.02.19 17:18:29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안을 놓고 다시 한 번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학계에서 최고경영자(CEO)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박재옥·한순구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말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감소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을 한국경제포럼 4호에 게재했다. 연구진은 게임이론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분석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이 커지면 경영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