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보유세제가 민생 경기에 끼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부세는 서민·중산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과 이중 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상속세는 과도한 세율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재산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두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6.02 05:30:00

5월 마지막 주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개편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를 필두로 보유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컬리 상품, 1시간만에 집 앞으로"…컬리나우 6월 중 출격

경제·금융일반 2024.05.23 05:30:00

컬리가 오는 6월 중 ‘컬리나우’로 브랜딩한 퀵커머스 사업을 선보인다. 퀵커머스란 상품 주문 시 1시간 내외로 배송을 완료하는 즉시배송 서비스다. 컬리는 밤 11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7시 전에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샛별배송’에 이어 퀵커머스 사업을 통해 배송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특허청에 퀵커머스 사업 브랜드명인 ‘컬리나우’ 상표권을 출원하고 퀵커머스 배송 지역 등을 조율하고 있다. 컬리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등 주요 거점에 PP(집품·포장
"주식보다 낫다"는 '이 적금'…10개월 만에 123만명 가입했다

경제·금융일반 2024.05.22 21:20:58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금융연구원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도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에서 가입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은 분석결과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정태영 부회장 "1조 들여 AI 데이터플랫폼 구축…PLCC 성공 원동력"

카드 2024.05.22 18:13:16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명함 뒷면에는 키워드 3개가 적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데이터 사이언스(Data Science)’. 과학과 금융의 연결 고리가 언뜻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의구심에 대한 정 부회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현대카드는 테크 기업”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부회장은 “현대카드는 인공지능(AI)이 사람을 대신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한다”며 “그 결과물이 다른 카드사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인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이달 2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현대카
[단독] 한국평가데이터 새 대표에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 유력

정책 2024.05.22 17:55:17

홍두선(사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차기 한국평가데이터 대표이사에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 차관보는 이달 말을 전후해 한국평가데이터 신임 대표로 선임될 예정이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기업 신용평가 기관으로 1200만 개 이상의 기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홍 차관보가 거시경제와 금융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한국평가데이터를 잘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차관보는 1970년생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들어섰다. 기재부 평가분석과장과 장기전략국장·공
"고준위법 미처리땐 또 원점…이번이 마지막 기회"

경제·금융일반 2024.05.22 17:54: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논의하게 되면 공론화 과정에 시간과 예산을 또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올 1월부터 방사성폐기물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입법이 무산되면 아무도 고준위 특별법에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정파를 떠나 고준위 특별법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했으나 국회 임기가 코앞으로 다가와 결국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정치권이 남은 임기 6일 동안 최대한 처리를 위
'반려묘 급사' 한달째…연관성 다시 살핀다

경제동향 2024.05.22 17:52:00

집고양이 집단 급사 사태는 특정 사료 업체와 관계가 없다고 밝힌 정부가 사망한 고양이가 200마리에 이르자 뒤늦게 연관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와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번복에 이어 정책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주께 민간 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펫푸드 안전관리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고양이 사망과 사료와의 연관성을 포함해 정부 대응의 미진한 부분을 살필 예정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집고
생산자 물가 5개월째 상승…농산물은 꺾여

경제동향 2024.05.22 17:50:36

지난달 공산품 가격 상승의 여파로 생산자물가가 5개월 연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118.82)보다 0.3% 상승한 119.12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다. 상승세를 이끈 것은 공산품(0.7%)과 서비스(0.2%) 부문이다. 농림수산품(-3%)과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0.6%)은 내렸지만 공산품이 오르며 지수가 상승했다. 공
공급망委 신설에…기재부 '몸집불리기'

경제·금융일반 2024.05.22 17:49:54

기획재정부가 공급망안정위원회 신설을 앞두고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공급망안정위는 지난해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되는 조직으로, 법 시행에 맞춰 다음 달 27일께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급망안정위 신설에 필요한 인력 14명을 공식 편제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 등이다. 기재부는 직제가 개편되는 대로 그동안 편제 외 임시 조직으로 운영됐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공급망안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미수금 13.5조 벼랑끝 심정…올여름 요금 인상해야"

경제동향 2024.05.22 17:46:28

최연혜(사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2일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해 이번 여름에는 요금 인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올 1분기 4251명)이 30년간 무보수(연간 인건비 총액 약 4000억 원)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조속히 가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스공사의 올해 1분기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보면 3월 말 기준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은 13조 5000억
전력수요·송전비용 따라 전기료 달라져…원전 있는 부산·경북 등 내릴듯

경제동향 2024.05.22 17:43:24

정부가 20여 년 만에 전력 시장 재편에 나선 것은 전력 소비처와 발전소 입지 간 불일치가 심각해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신재생에너지가 폭증하면서 현행 전력도매가격(SMP) 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편의 이유로 작용했다. 22일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시장 제도 개선 방향의 골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실시간·예비력 시장 개설 △준중앙급전 분류 신설 △모든 발전원에 대한 가격 입찰 추진 등이다. 특히 전력 소비자들이 가장 체감하는 변화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다. 현재는
튀니지에 '전자조달시스템' 수출…8년새 입찰건수 200배 급증

경제동향 2024.05.22 17:43:13

세계경제의 떠오르는 성장 엔진인 아프리카를 잡기 위해 열강들이 앞다퉈 지원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12월 수십 명의 아프리카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불러 모아 “미국은 아프리카의 미래에 ‘올인(all in)’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3년간 인프라, 농업, 보건 시스템, 안보 등에 55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도 뒤지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11월 중국·아프리카 협력포럼(FOCAC)에서 400억 달러의 투자 및 원조,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외교 2차관, 美·英 만나 원자력 협력 논의

경제동향 2024.05.22 17:33:49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차 핵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해 미국, 영국 등을 만나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22일 “강 차관이 21일(현지 시간) 데이비드 터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핵안보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면담에서 한미가 핵안보 분야에서 활발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강 차관과 터크 부장관은 한미간 원자력 분야 상설협의체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의 공동 의장이다. 양
조규홍 복지 장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비상진료상황 보며 대응할 것”

정책 2024.05.22 17:26:03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복귀상황과 비상진료상황을 면밀히 바라보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복지부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출입기자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전공의 처분과 관련해 법에 규정된 대로 하다가 3월 말부터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본처분 등의 절차가 있는데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 시점도 다르고 사유도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전공의에 대해 손해 배상과 관련된 것은 현재 전
"22대 국회, 재정안정성 높이는 쪽으로 연금개혁을"

경제·금융일반 2024.05.22 16:50:39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연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가 22대 국회에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포함한 연금연구회 회원들은 22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소득대체율 이견을 절충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방식은 연금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소득대체율 44.5%로 합의하면 현재 1825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2
日 도레이, 구미산단에 5000억 투자…"탄소섬유·아라미드 등 고부가 소재 강화"

경제동향 2024.05.22 16:40:00

탄소섬유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일본 도레이가 구미국가산업단지에 5000억 원을 투자해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등 고부가 소재 사업을 강화한다. 도레이는 1963년 한국에 진출한 후 지금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해 한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레이와 한국 자회사 도레이첨단소재는 22일 산업통상자원부·경상북도·구미시와 고기능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 친환경 소재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로 도레이첨단소재는 2025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입해 탄소섬유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