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정 사용할 때"…30.5조 추경
경제·금융일반2025.06.1917:40:47
정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침체가 너무 심각하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은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 경정 10조 3000억 원과 세출 확대 20조 2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의 핵심
PICK코노미
李 "재정 사용할 때"…정부 지갑 열어 민생 살린다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6.20
07:16:00
정부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30조5000억원을 푼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정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이 대통령 당선 이후 15일 만에 편성돼 당선일 기준 역대 최단 기간 추경에 해당한다. 규모로는 역대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건전재정의 원칙도 중요하지
김혜란의 FX
원·달러 환율 11원 가까이 상승…한달만에 최고치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6.19
17:16:13
원·달러 환율이 19일 1380원대로 급등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8원 급등한 1380.2원에 마감했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30일(1380.1원) 이후 처음으로 1380원선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달 22일(1381.3원) 이후 약 한 달 만의 최고치다. 오후 5시 17분 현재 환율은 상승폭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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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6.08 17:42:00이번 주에는 최근 일자리 동향과 우리나라 해외 교역 지표 등이 공개된다. 미국과 중국의 2차 고위급 무역 회담도 시장의 관심을 끄는 이벤트다. 한국은행은 10일 ‘4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3월 경상수지는 91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3개월 연속 흑자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수지가 84억 9000만 달러 흑자였다. 다만 4월부터는 미국 관세 영향의 본격화로 자동차·철강의 수출 실적이 악화돼 전월보다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최신 경기 진단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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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38:12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대부분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답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E컨슈머에 의뢰해 발간한 ‘산업 인프라 및 AI 활용 방안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85개 기업 중 ‘현재 AI를 사업에 도입했다’고 답한 곳은 37.1%(239개)에 불과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65.1%가 AI를 도입했다고 답했지만 중견기업(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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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6.08 17:37:38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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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6.08 17:35:14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직제에서 ‘금융’이 3년 만에 빠졌다. 산업으로서 금융을 접근하기보다 중소기업·서민과의 상생 및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선 역할 정도로 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6일 직제 개편을 단행하면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바꿨다. 성장을 강조한다는 취지지만 최선임 역할을 하는 비서관의 이름에서 금융이 사라졌다. 시장에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 때와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의 명칭이 경제정책비서관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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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33:45메모리반도체 이후 전 세계 1등 기업을 배출해내지 못하고 혁신이 지연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정책의 주도권을 민간에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첨단산업에서 ‘패스트 팔로어’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미 16년 전부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미래 산업 전략을 공동 설계해 엔비디아와 같은 1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놓은 미국이다. 2009년 취임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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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6.08 17:30:39이재명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에 시중은행이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랏돈만으로는 자영업자와 서민의 채무 탕감과 이자 경감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민간에도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다. 47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만기가 9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당국의 채무 재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우선 당국은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인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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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6.08 17:29:36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금융정책을 보좌하게 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에 있을 때도 수차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은행과 기술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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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27:21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예금금리는 제로 금리 전후 수준까지 떨어져 이자 생활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3개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0.1~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상단은 기존 연 2.4%에서 2.2%로 낮아진다. 이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2.4%에서 2.15%로 0.25%포인트나 떨어진다. 일반 정기예금과 ‘국민슈퍼정기예금(고정금리형)’도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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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6.08 17:26:45신한카드가 애플페이 결제 지원에 속도를 내면서 고객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카드사의 수익 구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카드사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현 구조에서는 업체가 대규모 손실을 감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애플페이 확산에 따른 카드 업권 및 소비자 영향’ 분석을 의뢰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본연은 해당 용역과 관련해 “카드회원은 애플페이 혜택을 누리면서도 비용은 부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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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6.08 17:26:06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면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해당 비용을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같은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조달 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은행의 마진과 비용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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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21:1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리더십마저 실종되는 암흑기를 겪었다. 공백을 채운 건 기업인이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 백악관·정부·의회 고위 관계자를 만났고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단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역할이 컸다. 한국계 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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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19:24‘1은행-1거래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데다 거래소와 은행의 혁신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8일 ‘1은행-1거래소 규제 관련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1은행 1거래소와 같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그 시행령은 물론 감독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규제는 규제·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1은행 1거래소 규제는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일대일로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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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10:40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9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과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를 만나는 ‘연례 도어녹(Doorknock)’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암참은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의 선두 주자임을 강조하고 암참이 한국 내에서 펼친 규제 개선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지난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여서 암참 사절단을 향해 이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궁금증과 한국 정책 변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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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6.08 16:26:39이재명 정부에서 금융산업 정책과 감독을 분리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 감독 기구 개편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요국에서는 감독기관 통합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3월 결제시스템규제청(PSR)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금융감독청(FCA)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PSR은 카드결제·핀테크를 비롯해 영국 내 결제 시장 전반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영국 정부가 PSR을 FCA로 흡수하게 된 이유는 감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동안 결제 관련 기업들은 FC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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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6.08 15:12:26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가상자산이 보험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화재는 4일부터 5일까지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개최한 ‘제2회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KIIC)’에서 이 같은 제언이 나왔다고 8일 밝혔다. KIIC는 국내 최대 글로벌 보험 컨퍼런스로 삼성화재가 주최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수원, 보험연구원이 공동후원했다. 올해 행사에는 23개국 150개사에서 총 900여 명의 보험전문가가 참석했다.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기조연설에서 “가상자산이 보험을 훨씬 단순하게, 훨씬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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