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론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현재의 보유세제가 민생 경기에 끼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부세는 서민·중산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과 이중 과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 상속세는 과도한 세율로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재산세제와 관련한 대대적인 개편안을 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3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를 염두에 두고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6.02 05:30:00

5월 마지막 주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개편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를 필두로 보유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서민들, 허리띠 졸라매고 투잡 뛰었지만 결국…빚만 역대 최다

카드 2024.05.20 19:15:39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카드론 잔액이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39조9644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3월(39조4821억원) 대비 4823억원 증가했다. 경기 불황에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론 잔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 경
[사진] CU-빗썸 “피자빵 사먹고 코인 받자”

경제·금융일반 2024.05.20 18:56:03

CU 모델이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앞두고 진행하는 최대 2만 5000원 상당 비트코인 증정 이벤트를 소개하고 있다. 20~26일 CU에서 피자 등 상품을 구매하고 포인트를 적립한 뒤 포켓CU 앱에서 쿠폰을 받아 31일까지 빗썸 앱에 등록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사진 제공=CU
韓 판매자들 장사 접을 판… "이참에 KC 인증 없애달라"

경제·금융일반 2024.05.20 18:55:43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직구 상품을 금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하면서 국내 제조사와 셀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제품에는 KC인증을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한국 셀러들에게만 인증에 수백만 원이 드는 절차를 강제한다는 불만이다. 기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e커머스는 정부의 정책 철회에 국내 여론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품과 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고령화가 금리하락 핵심요인…韓, 다시 저금리 올 것"

경제·금융일반 2024.05.20 18:09:53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가 실질금리 하락의 핵심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던 저금리·저물가 흐름이 코로나19 이후 고물가·고금리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해당 연구대로라면 다시 저금리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만큼 이에 따른 영향도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2024 BOK 국제 컨퍼런스’ 발표 논문 ‘주요
“수입안정보험 개편안 내달 발표, 내년 시행”

경제동향 2024.05.20 18:06:3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그저 얕은 포퓰리즘에 불과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그 대신 농업직불제와 수입안정보험 확대 방안을 대안으로 강조했다. ★본지 5월 20일자 8면 참조 정부는 2015년부터 콩·포도 등 7개 작물에 대해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시범 적용하고 있다. 보
기재부 중장기전략委 올해 회의 개최 ‘0건’

경제동향 2024.05.20 18:05:4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대한민국의 현인 회의’라고 추켜세운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올해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전략위 운영 경비로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장관 자문 기구인 중장기전략위는 지난해 7월 6기 발족 이후 본회의를 한 번 여는 데 그쳤다. 분과회의는 다섯 번이었지만 모두 지난해 10~12월에 이뤄졌고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021년에 열세 번, 2022년에 열두 번, 202
한은의 경고 "금리인하 땐 부동산 쏠림 막아야"

경제동향 2024.05.20 18:04:29

최근 기업대출 증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향후 기준금리 인하 때는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이 20일 발표한 ‘BOK 노트-우리나라 기업부채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2734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1699조 원)과 비교해 100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평균 상승률이 8.3%에 달해 해당 기간 명목성장률(3.4%)을 두 배 이상 뛰어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17
"기후위기 대응" 수자원公 초격차기술 공개

공기업 2024.05.20 18:01:12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방안인 인공지능(AI) 기반의 정수장 운영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소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19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23차 유엔 물과 재해에 관한 고위급 전문가 패널(HELP)’에서 초격차 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유엔 HELP는 기후변화 및 물 관련 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자문기관으로 발족한 물 관련 세계 최고위급 자문회의다. 현재 의장은 한승수 전 국무총리가 맡고 있으며 윤 사장은 지난해 11월 공식 위원
[기자의 눈] 안전장치 없는 양곡법

경제동향 2024.05.20 18:00:42

“국고가 몇백억 원 들어가는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는데 몇조 원이 소요될지 모르는 법 개정을 꾀하면서 재정 소모를 막을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최근 만난 한 농촌경제학 전문가는 야당이 강행 중인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 이같이 꼬집었다. 남는 쌀을 의무 매입하고 농산물 가격을 의무 보장해주는 두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간 조 단위 대규모 재정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나태함은 야당이 내놓은 ‘농안법 도입 시 재정 소요 추정 시나리오
2차전지·신소재 인력난…'성장동력' 무색

경제분석 2024.05.20 18:00:41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2차전지와 첨단 신소재 부문에서 산업기술 인력이 5400여 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 신소재는 2019년 조사 당시보다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20일 발표한 ‘2차전지와 첨단 신소재 산업의 산업기술 인력 조사 및 전망 결과’를 보면 2022년 말 기준 2차전지 종사자는 5만 6340명, 첨단 신소재 산업 종사자는 10만 2806명으로 나타났다. 산업기술 인력은 고졸 이상으로 연구개발(R＆D), 기술직으로 근무하거나 생산·정보통신 업무 관련 관리자,
산은 '혁신성장펀드' 1차 위탁운용사 서류심사서 18곳 통과

금융정책 2024.05.20 17:54:10

산업은행은 20일 ‘혁신성장펀드’ 2024년 1차 위탁운용사 선정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제안사 19곳 중 18개사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혁신산업 소형 6개사와 중형·대형 각 4개사, 성장지원 대형 4개사로 총 18개사다. 산은은 이달 중 현장실사, 구술심사 등을 거쳐 1차 운용사를 선정하고 2차 운용사 선정 계획(4개사)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어 내달 말 최종 선정을 통해 연내 3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발령 불만에 상급자 폭행…허가없이 태양광 사업 겸직도

경제·금융일반 2024.05.20 17:48:52

정부의 정책 혼란은 공공기관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총선을 전후로 한 공공기관 특별 점검에서 비위 사안이 다수 적발된 데다 일부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일탈로 해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들은 몸을 사리고 있어 대통령실 차원의 기강 잡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4·10 총선 이후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총선 이후 공직기강 감사’와 특별 감사 결과 3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폭언·폭행 △음주운전 △영리 행위 △외
'따로국밥' 정책에 뒷북 대응…정부내서도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경제·금융일반 2024.05.20 17:47:34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0일 “안보적 시각에서 다뤄야 할 경제문제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경제안보 통합 전략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시스템 정비가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경제안보의 경우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들이 얽혀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 내에서조차 혼선이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실제로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느린 대응 속도(라인야후 사태)
[청론직설] “인구 겨울이 온다…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지원’ 등 과감한 정책 펴야”

정책 2024.05.20 17:43:40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017년 한국의 저출생·고령화를 겨냥해 ‘집단적 자살 사회’라고 경고했을 때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05명이었다. 지난해 4분기에는 합계출산율이 0.65명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이 발표될 때마다 우울한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절벽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인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중에도 한국은 가장 빠르고 극단적으로 인구 변환기를 맞고 있다”며 “저
"1.2억 내고 100세까지 2.6억 받는다"…노후 '백기사' 연금보험

보험 2024.05.20 17:43:38

올해 40세인 A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올해 한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공시 이율 2.85% 적용)에 가입했다. 20년간 매달 보험료로 50만 원씩 납부하고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보험금을 타는 조건이다. A 씨가 20년간 납부해야 할 총보험료는 1억 2000만 원. 65세부터 100세까지 보험금을 탄다고 가정하면 A 씨가 가져갈 수 있는 연금은 한 달에 62만 원꼴로 총 2억 6000만 원을 훌쩍 넘는다. A 씨가 납부한 전체 보험료의 2.25배에 달하는 셈이다. 현재 12년째 납부 중인 국민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던 노후 생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