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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해도 혼인 무효 소송 가능…40년 만에 판례 바꾼 대법원
사회일반2024.05.2316:01:06
이혼을 했더라도 당사자 사이 실질적 합의가 없는 등 특정 사정이 있다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혼인이 무효가 됐을 때 각종 법적 규제에서 벗어나는 등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 혼인을 무효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이어온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바뀌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청구 소송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진짜 생선살처럼 씹히는 비건 생선, 재료는 버섯 뿌리·미세조류
라이프 2024.05.10 16:30:24
지구용에서는 새로운 비건 식재료를 꾸준히 소개해왔습니다. 대체육, 배양육 그리고 대체 계란 등등. 얼마 전 '비건 생선'이라는 신박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생선살처럼 파사삭 부서지는 비건 생선을 먹으며 이제 비건 수산물의 세계가 열리려나보군, 느낌이 딱 왔죠.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어느새 눈 앞에 온 비건 수산물의 세계, 그리고 비건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식당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립니다. 버섯 뿌리
서초동 야단法석
“사법의 정치화” 큰 우려…검찰총장·중앙지검장 한목소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4.05.18 10:00:00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사법의 정치화’ 현상을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로부터 ‘술판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영역에서 다뤄져야 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어 검찰이 중심을 잡기 힘들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
  • 강원 지역 4개 의과대학 증원 신청…교수들 삭발식 열고 반발
    사회일반 2024.03.05 15:35:03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강원 지역 4개 의과대학 모두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강원대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신청 마감시한이던 지난 4일 강원대는 기존 49명 정원에서 140명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카톨릭관동대와 연세대 원주의대, 한림대 의대 모두 증원을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11월 수요조사 당시 카톨릭관동대는 현 정원 49명의 두 배 수준을, 연세대 원주의대와 한림대는 30여 명 규모 증원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서울 노원구, 탁상행정 '파격' 개선…현장서 '업무 보고' 받는다
    전국 2024.03.05 15:31:16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파격적인 업무 보고 방식으로 '탁상 행정' 개선에 나선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 4일 개선된 소통 방식을 바탕으로 2024 시설별 현장 업무 보고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 간부 공무원이 관련 사업 현장을 찾아 현장 실무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다. 통상 구청장은 부서장 등 간부 공무원을 통해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과 시설은 관계 부서의 담당 공무원과 업무 협의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 업무
  • KAI,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미래 인재 확보
    전국 2024.03.05 15:30:43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뉴 에어로스페이스(New Aerospace)의 주역이 될 인재 확보에 나선다. KAI는 2024년 상반기 대규모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채용 분야는 △연구개발 △경영·전략 △영업·사업관리 △생산기술 △구매 △재무 등 총 17개 분야에 걸쳐 100명 이상의 규모로 모집 기간은 3월 22일까지다. 이번 채용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연구개발 분야는 미래항공기체(AAV), 유무인 복합체계 개발, 인공지능 조종사(AI Pilot) 등 미래 비행체 사업의 성장을 함
  • 은평구, 이달 25일까지 '청소년의회 의원' 및 '청년멘토' 모집
    사회일반 2024.03.05 15:27:33
    은평구가 제10대 청소년의회 의원과 청년 멘토를 모집한다. 청소년의원은 청소년의회 활동을 통해 은평구에 사업을 제안한다. 청년 멘토는 청소년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5일 은평구에 따르면 청소년의회 의원과 청년 멘토의 모집 기한은 이달 25일까지다. 청소년의원은 학교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30명을 선발한다.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은평구에 소재한 중고교에 재학 중인 14세부터 19세까지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멘토는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20~29세까지의 청년을 4명 선발
  • [단독영상] "용감한 교통경찰"…화재진압하고 방화범도 잡고
    사회일반 2024.03.05 15:24:05
    교통 단속을 하던 경찰이 건물 앞 조경수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 진압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이들은 불을 지른 뒤 배회하던 방화범까지 검거했다. 5일 서울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카페 마당에 심어진 조경수 5그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당시 인근에서 교통 단속 업무 중이던 교통경찰들이 약 3m 높이 조경수에 갑자기 치솟은 화염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화재 진압에 나섰다. 강북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2팀 지찬영 경사(37)와 경찰관 4명은 근처 상가에서 소화기 5대를 빌려 발 빠르게 불을 진
  • 서울 강서구,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사회일반 2024.03.05 15:22:07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26일까지 취약 시설물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기온 상승에 따라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붕괴, 전도, 낙석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다. 이에 구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오는 3월 26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굴토 공사장 △노후 건축물 △도로시설물 등 523곳이다. 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급경사지 및 축대&middo
  • 영남대, 의대생 정원 76명 → 152명 증원 신청
    전국 2024.03.05 15:20:58
    영남대학교는 의대생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2명으로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권 대학 가운데 증원 신청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대구가톨릭대에 이어 영남대가 2번째다. 경북대는 증원 신청 규모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홍원화 총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대생 정원을 250명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북대 의과대의 현재 정원은 110명이다. 대구가톨릭대는 의대생 정원을 현재 40명에서 80명으로 40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계명대는 교육부의 수요조사 때 18
  • 마포구,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선수 모집…13일까지
    사회일반 2024.03.05 15:18:19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태권도의 발전과 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를 도모하고자 ‘2024년 마포구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선수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선수단으로 선발되면 매주 유단자 감독의 지도하에 각종 훈련을 받게 된다. 이후 12월까지 마포구를 대표해 각종 대회에 참여, 마포구 주관 행사 등에서 시범 공연을 펼친다.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초3~고2)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6일 망원나들목체육관에서 열리는 선발전에서 최종 선발된다. 기본자세와 발차기,
  • 건장한 남성들 무인점포서 무릎 꿇고 ‘쓱싹’…매장 주인 ‘감동’시킨 당시 상황은
    사회일반 2024.03.05 15:12:10
    무인 분식점에서 음료수가 쏟아지는 모습을 발견한 후 이를 모두 치우고 간 손님들의 모습이 알려져 화제다. 5일 YTN은 지난 1일 새벽 6시 40분쯤 부산 대연동의 한 무인 분식점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했다. 당시 점포에 비치된 캔 음료 박스가 무너지면서 음료수가 바닥에 쏟아졌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날이 밝은 후 매장으로 들어온 남성 네 명은 곧바로 음료가 쏟아진 곳으로 향하더니 물건을 치우기 시작했다. 남성들은 겉옷까지 벗고 소매를 걷어 올린 후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했고 한 남성은 매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휴지로 음료를
  • [로터리] 밤을 지나는 청년들 곁에서
    사회일반 2024.03.05 15:10:42
    “우리는 모두 낮과 밤을 오가며 산다. 우리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있는 경계인들이다.” 최근 인기를 얻은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대사다. 우리 모두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낮과 밤을 오가는 시간의 흐름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청년층은 우울, 불안, 자살 생각 등 모든 정신건강 문제 유병률이 높았다.
  • “있던 학생도 나갔는데 3401명 증원? 정부와 대학 본부 만행”
    사회일반 2024.03.05 15:02:12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내년도 입학 정원을 3401명 늘려달라고 신청한 것을 두고 5일 의사단체가 "정부와 대학 본부가 만행을 저질렀다"며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들의 분노와 절규가 담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본부가 터무니없는 규모의 의대 정원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했다"며 "가르칠 학생과 전공의가 사라진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재탄생
    전국 2024.03.05 14:58:08
    국내 최대 난대림 자생지가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재탄생한다. 산림청은 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난대수목원의 역할과 조성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난대수목원은 1991년도에 개원한 기존의 완도수목원을 개선?보완해 새롭게 조성되는 곳으로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조건을 살려 난대림 특화 전시원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다. 완도수목원은 국내 유일의 난대수목원이자 최대의 난대림 자생지이나 전시콘텐츠 부족 및 관람 동선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관람객의 방문이 7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
  • 밀양시, 성공적인 경남도민체전 개최 막바지 점검
    전국 2024.03.05 14:47:54
    경남 밀양시가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추진기획단 2차 보고회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7개 부 21팀 20개 부서와 12개의 지원 부서의 장이 모여 1월 개최된 추진기획단 1차 보고회 이후 부서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또 개·폐회식, 성화 봉송, 자원봉사자 모집 등 대회 준비 사항과 교통 통제 등 안전 대책과 도민체전과 함께 추진되는 ‘와봄페스티벌’ 기관별 협조 사항도 논의했다. 시는 대회 기간 중 영남루 일원에서 ‘와봄페스티벌’과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해 도민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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