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서초동 야단法석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尹 향하던 수사 ‘급제동’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2 12:00:57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원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네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장심의위원회까지 열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비화폰(보안전화) 사용 정황 등을 둘러싼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산청 산불 진화율 88%…전체 화선 중 47㎞ 완료

전국 0분전

경남 산청 산불 발생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진화율이 88%를 기록하고 있다. 산림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발생한 산청군 시천면 산불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진화율 88%를 보인다. 밤새 1500여 명 안팎의 인력과 장비 200여 대를 동원해 지상 진화작업에 주력하면서 전날 오후 8시 기준 진화율 85%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국은 일출 직후 시야 확보가 안돼 헬기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지휘기에서 현장 확인 결과 헬기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즉시 투입했다. 육안으로 운전하는 헬기 특성상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연
수도권매립지주민대표, 일본 선진 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

전국 1분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가 최근 지역주민대표들과 함께 ‘공사-지역주민대표 상생·소통·협력 국외 공동연수(공동연수)’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공동연수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등 수도권매립지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 지하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견학한 데 이어, 올해는 일본의 선진 폐기물 처리 시설 견학과
민주당 대표 청년주자 김주웅 전남도의원 '청년창업 기반 강화' 입법활동 시선

전국 3분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청년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이 도내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차별화된 입법활동을 펼쳐 시선을 끌어 모았다. 25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웅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전라남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라남도의 청년 인구 유출과 소상공인 고령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경북 의성, 나흘 째 화재에…고기동 "산불방지 행동 요령 지켜달라"

사회일반 3분전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25일 국민들에게 “입산 시 화기 소기 금지,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방지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5일 오전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고기동 중대본 본부장 주재로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은 4건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다. 경남 산청·하동, 울산 울주, 경남 김해는 진화율이 80~90%대를 기록했지만, 경북 의성은 밤새 산불 영향 구역이 1만2565㏊까지 늘며 국내 산
[속보] 중대본부장 "산불, 1만 4694㏊ 영향…인명피해 15명"

사회일반 6분전
경기도 감사위원회, 김포시 종합감사…25일부터 도민 제보 접수

전국 15분전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김포시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25일부터 도민 제보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4월23일까지 국가나 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 감사하고, 자치사무는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해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도민 제보는 도 감사위원회 홈페이과 현장에서 직접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민원조사·공익제보 등 여러 경로로 접수
4월 한 달은 '노란 리본의 달'

전국 22분전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육원은 4·16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한 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하고 관련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노란 리본의 달을 통해 희생자 추모 및 참사에 대한 교훈을 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문화와 시민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노란 리본의 달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이 자율적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추모 노란 리본 착용과 현수막 게시, 누리집 홍보 등을 진행한다. 교육원에서는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추모공원 방문 및 헌화(10일) △단원고 4
"정상 영업 중인데"…고객 해약 속출에 속 타는 MG손보 [S머니-플러스]

사회일반 29분전

MG손해보험 124만 고객이 대혼란에 빠졌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작업이 불발되면서 청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일부 계약자들은 보험을 해지하고 있고 다른 이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국회 청원을 올리는 등 자산 지키기 집단행동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MG손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이 늦어질수록 처리 비용과 고객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MG손보 고객 1800여 명은 단체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인수 작업이 중단된 이후로는 고객센터
대형 싱크홀에 학생 안전 우려…한영중고·대명초도 '긴급 휴업'

사회일반 2025.03.25 07:58:45

서울 강동구 대명초 인근 사거리에 대형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영외고를 비롯해 인근 4개 학교가 긴급 휴업을 결정했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한영중·고, 한영외고, 대명초는 긴급 휴업을 결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영중·고와 한영외고는 가스와 수도가 차단돼 급식, 화장실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사방 폭 약 20m, 18m의 초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한영외고는 “현재 싱크홀이 계속 커지고 있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

전국 2025.03.25 07:56:19

경기도는 31일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 55개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주체적인 삶을 위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 참여와 스스로의 권리 보호, 자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조모임은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조력자가 활동을 보조하며 자립 준비, 취미 활동, 권익 옹호, 사교 모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모 신청서 등 서류를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경기도 내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안 해

전국 2025.03.25 07:49:20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판매점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울주 산불 진화율 98%…특별 진화대 투입

전국 2025.03.25 07:42:23

울주 산불의 진화율이 98%가 됐다. 산림 당국은 오전 중 주불을 잡는다는 목표다. 산림 당국은 25일 날이 밝은 오전 6시 20분쯤부터 헬기 14대를 동원해 주간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 울산 지자체 소속 공무원과 산림청 직원, 군인 등 지상 인력 1841명도 투입됐다. 이날 200명으로 구성된 특별 진화대도 투입된다. 특별 진화대는 불이 번지고 있는 대운산(해발 742m) 정상까지 올라가 진화에 나선다. 밤사이 야간 대응 체제 속에 진화율은 98%(오전 5시 기준)까지 높아졌다. 불을 꺼야 할 잔여 화선은 0.4㎞다. 피해가 예상
"20m 아래 추락한 오토바이·휴대폰만 발견"…명일동 싱크홀, 운전자 수색 난항

사회일반 2025.03.25 07:35:11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소방 당국의 수색에도 발견되지 않았다. 2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새벽 3시 30분께 싱크홀로 약 20m 아래로 추락했던 오토바이를 발견했다. 이에 앞서 새벽 1시 40분께에는 지하 수색 과정에서 운전자의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그러나 밤샘 구조작업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김창섭 강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현재로선 구조에 수십 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며 "싱크홀 안에는 2천톤의 토사와 물이 섞여 있어
성남시, ‘굿윌데이’ 통해 안 쓰는 물품 2861점 재활시설에 기증

전국 2025.03.25 07:32:20

성남시는 지난 24일 시청 로비에서 ‘제4회 안 쓰는 물품 기증하기 행사(굿윌데이)’를 개최해 총 2861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내부 행정망인 새올 시스템을 통해 ‘24일 월요일은 굿윌데이’임을 시 공무원들에게 공지해 행사 날 총 119명의 직원이 집 안에 묵혀뒀던 의류·잡화·도서·가전을 행사장으로 가져와 기증했다. 기증한 물품들(2861점)을 재판매 단가로 환산하면 1010만9200원 상당이다. 해당 기증 물품은 지역 내 중앙동, 성남동, 이매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