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원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땜질식 공급과 운동권적 접근방법이 계속되면 서민만 고통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정책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임대차3법 개정과 징벌적 세금 철회를 요청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원 지사는 이어 “그리고 대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도심토지 확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조정, 무주택자 주택구입 지원도 언급했다”고 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얼마나 급했으면,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당 비대위원장이 특정 지역의 회전교차로와 철도차량기지 얘기까지 할 정도였겠느냐”고 물은 뒤 “그런데도 여당과 정부에서는 공급 얘기만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여기에 덧붙여 원 지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였던 분들께서, 호텔을 개조한다, 상가를 주택으로 바꾼다하는 얘기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얼마 전에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에 용적률을 높인다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바꿔서 용적률 높이고, 주택을 공급한다고까지 한다”고 날을 세웠다.
원 지사는 또 “주택 정책이 급하긴 하나, 도시 및 국토 정책의 한 부문인데 도시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될 경우 안전 등과 관련된 더 큰 혼란만 나타날 수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원 지사는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한 것도 지금 상태에서 급한 것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부동산에 대한 ‘운동권적 접근방법’이 문제”라며 “자연스런 시장현상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빌미로 삼아 국민을 갈라 치고, 시장 전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그런 접근방법이 문제라는 말”이라고도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운동권적 접근으로 서민을 위한다면서, 검증되지도 않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다 보니, 서민들만 고통 받게 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라면서 “이제는 공급도 이상한 짜투리 공급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공급을 어떻게 할지 원점에서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원 지사는 “금융과 세제 등의 한참 비정상적인 규제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만 서민들도 살 수 있다”며 “부디 ‘진영논리의 정책’이 아닌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달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tyxx@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