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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그리스 사태는 개혁에 국민동참 못 이끌어냈기 때문”

청년고용 창출 위해 노동시장 반드시 개혁해야

국무위원들은 개인일정 내려놓고 개혁에 매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임금피크제 등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면 청년층 고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4대부문 구조개혁에 대해 “지금 정부는 과거 오랜 기간 지속돼온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휴가철이 끝나면 하반기에는 국정운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국민 삶에서 체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책임행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고 특히 미래세대에게 빚을 남기게 돼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힘들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이 4대 개혁을 반드시 해 내야만 하며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혁이 왜 필요한지 개혁의 결과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것을 잘 알려서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그리스가 경제위기를 맞은 것도 미리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개혁에 국민들의 동참을 못 끌어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부처는 국민들이 4대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피부로 체감을 해서 개혁의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길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국민들이 저에게 준 권한으로 국민들과 다음 세대에 좀 더 나은 미래를 남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에 대해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세대간 상생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다”며 “비정규직 차별화로 대표되는 고질적인 노동시장 2중구조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유연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해야만 질 좋은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가 조금씩 내려놓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데 정부, 기업, 노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현장 상황과 우리 여건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지연되고 잇는 법안들로 인해서 개혁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면도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법률안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과제 개발과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무총리를 선두로 각 국무위원들께서는 향후 30년의 성장을 위한 토양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개혁과 부패척결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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