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차 전화를 건 정부부처 공무원에게서 기자에게 되돌아온 질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최근 전월세 문제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이 크다"며 당정 협의를 주문하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4ㆍ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갓 4개월이 지났을 뿐이고 미분양 주택을 임대로 돌려 전셋값 안정을 꾀하는 내용을 담은 7ㆍ24 후속조치가 나온 지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나올 대책에 당정은 현실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각종 대책을 통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정부가 줬음에도 임대료가 폭등한다면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번갯불에 콩을 굽듯 서둘러 마련하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자칫 급조된 대책이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지 못하고 내성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은 역대 정권의 성패까지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모든 주택 구매자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상정하고 뛰는 집값을 막기 위해 세금 중과 폭탄을 퍼부었지만 결국 오르는 집값을 막지는 못했다. 반대로 이명박 정부는 대부분의 부동산 규제를 수차례 완화했음에도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탓에 5년 내내 앓아야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4ㆍ1대책은 각종 금융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등을 담은 종합선물세트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임차수요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도 폭등하고 있다.
정부는 단발성 대책을 내놓고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요자들에게 깊숙이 와 닿을 만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당장 급한 대로 이것저것 나열하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좀 더 큰 흐름을 내다보는 일관된 '정책'의 변화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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