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월임대료가 장기 모기지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이자보다 많게는 2배나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는 장기 모기지 대출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어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인기를 끌던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시장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서울 신내3지구 국민임대아파트 59㎡에 당첨된 직장인 정모(38)씨는 정부의 8·28대책 발표 후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이 아파트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5,300만원에 월 임대료 35만원선. 반면 이 일대 같은 면적의 아파트(2억3,000만원)를 새로 도입하는 연 1.5% 금리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로 살 경우 70%인 1억6,000만원을 대출받더라도 월 이자는 20만원에 불과하다. 월 임대료가 이자의 2배 가까이 더 드는 셈이다.
정씨는 "정부가 서민주거용으로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의 월임대료가 집을 살 때 부담하는 이자보다 더 비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5~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그 차이가 더 커진다. 올해 입주예정인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59㎡는 보증금 4,000만원에 매달 48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인근 수원 원천동 일대 59㎡ 아파트의 매매가는 2억원 안팎으로 역시 집값의 70%인 1억4,000만원을 대출받아 집을 사면 이자 부담은 17만원에 불과하다. 이자와 임대료 차이가 31만원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거치기간이 끝난 3년 후부터는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임대주택보다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해의 경우 수익ㆍ공유형 모기지 대출 규모가 3,000가구로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 시범사업 후 내년부터는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자칫 정부의 초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확대가 연간 11만가구 규모로 임대공급 확대를 늘려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정부 정책과도 상충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장기 모기지에 대한 수요를 관리하거나 임대주택 임대료 재조정하는 등 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거래활성화 정책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진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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