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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맹공 퍼붓는 여당

김무성 대국민 호소문 발표

여야 '2+2 회동' 거듭 제안… "무산땐 野 책임져야" 으름장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야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재차 강조했고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야당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김 대표는 전날 문 대표에게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다시 한 번 제안하며 문 대표를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국민들은 문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약속한 5월2일(실제로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6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6월 처리를 거론했는데 이는 사실상 하지 말자는 얘기랑 마찬가지고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질타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도 "4·29 재보궐선거보다, 성완종 사건보다 우리나라 미래의 재정위기를 가져올 공무원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김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70여명은 의총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공무원연금, 약속대로 5월2일까지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2+2 회동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성완종 파문에 재보궐선거 판세가 흔들리자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를 펼친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다룰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여야 명단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특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김현숙·강은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과 김성주·김용익 의원을 확정했다.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상정된 인사혁신처 소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개정안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상정되지 않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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