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집권하게 되면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적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이번 대선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부가가치세 개편까지 언급함에 따라 '증세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세입효율을 증가시키려면 세제개혁을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다"면서 "현행 세제는 누더기 비슷하게, 아주 복잡다단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이 21% 수준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현재의 조세부담률이 19%를 조금 넘는데 이는 높은 조세부담률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지난 1977년에 도입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35년간 10% 세율이 한번도 변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그렇게 되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30조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대선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집권한 뒤 복지수요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조세부담률이 1%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재원이 12조원 정도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1차적으로 예산구조와 조세제도를 어떻게 할지 분명한 의지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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