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이란 금형ㆍ주조ㆍ소성가공ㆍ용접ㆍ열처리ㆍ표면처리 등 6대 기초공정 산업을 말한다. 독일ㆍ일본ㆍ스위스 등 제조업 선진국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은 바로 그들의 뿌리산업에서 나온다. 우리나라 뿌리산업 역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ㆍ조선ㆍ중공업ㆍ정보기술(IT) 등 주력산업의 오늘이 있기까지 묵묵히 뒤에서 뒷받침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뿌리산업은 급격히 쇠퇴해가고 있다. 무엇보다 3D산업 또는 공해산업으로 인식돼 젊은이들이 기피한다. 그러다 보니 뿌리산업은 인력이 고령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올해부터 뿌리산업의 부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올해 초 뿌리산업을 '공정과정이 자동화되고(Automatic) 청정하고(Clean) 쉽게(Easy) 개선된 ACE산업'으로 바꿔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변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초 발표된 지경부의 뿌리산업 육성책과 이번에 새로 발표한 1차 진흥 기본계획을 비교해보면 확실하게 진전된 내용이랄 게 거의 없다. 올해 초 육성책에서도 금융 및 세제지원 근거규정과 인력유인책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장기근속자ㆍ우수숙련기술자 우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1차 진흥계획을 아무리 자세히 뜯어봐도 더 진전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여전히 많은 항목들이 '추진하고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뿌리기술 핵심기업으로 지정해 얼마를 지원하고,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어떤 지원책을 세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부분도 안 보인다. 자금지원도 특례보증과 지원규모를 확대한다는 원론 수준에 그쳤다.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뿌리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흥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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