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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가 정책적인 초점을 '일자리 창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라며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 집약적 형태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역시 대내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과 같이 엮여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옮긴 것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중소∙중견 기업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기존의 대기업은 자본 집약적 형태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일자리에서의 추가적인 여력을 중소∙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이는 경제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창업 지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시했다.
성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을 얘기하면 창업 지원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창업 지원은) 새로운 형태의 재원 낭비와 과거에 있던 정보기술(IT)거품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교수는 박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나 차기 정부 내각 구성에서도 '일자리'를 중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는 인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당선인이) 누구를 임명하는지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결국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적인 의지가 보인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권 초기 공약 달성을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재정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성 교수는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정부 내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대는 가능하지만 전체 총액 예산을 확대하겠다고 기본 가정을 세우고 접근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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