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시화되는 공공기관 개혁 성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해온 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 및 기관장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지난해 3명에 그쳤으나 올해는 5명으로 늘어났고 양호 등급도 26명에서 32명으로 많아졌다. 반면 미흡 이하 등급의 경우 지난해 20명에서 11명으로 대폭 줄었다. 각 기관이 안고 있는 주요 현안과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을 강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재무ㆍ노사관계ㆍ고객만족도 등 주요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재무 부문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당기순익의 경우 지난 2009년 5조원에서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보금자리주택 추진 등으로 부채규모는 증가했지만 재무위험 관리체계는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눈에 띄게 개선된 분야는 노사관계 안정이다. 2009년 노사분규는 12건이었으나 지난해 3건에 그쳤고 근로손실 일수도 절반 이상 줄었다. 타임오프제도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 같은 개선추세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민간 부문에 비하면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방만하다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비아냥이 그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과연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공공기관들도 없지 않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평가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기관 통폐합을 비롯한 구조조정도 병행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각 기관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평가 모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관의 업무특성과 여건차이를 무시한 채 평준화된 평가방식으로는 정확한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기관들이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