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미FTA 입장발표 문답>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미 FTA에 대해 서울시와의 협의를 요구하는 공식문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고 서울시가 7일 밝혔다. 서울시가 FTA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정부에 전한 것은 처음이며, 요구서에는 ISD(투자자국가제소권) 조항 재검토,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보전대책,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다음은 서울시 류경기 대변인과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의 기자회견 질의응답.

-사실상 한미FTA를 반대한 것으로 봐야 하나.

▦ (류경기 대변인) FTA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보다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FTA가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했다. 시가 의무 협의 대상이거나, 거부할 수 있거나 그런 위치는 아니다. 다만 FTA가 결정되면 시는 그에 귀속되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우리와도 협의를 해달라는 의미다.

-서울시가 FTA관련해 공식문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은 처음인가.

▦ 처음이다. 그간에는 통상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등 후속조치에 집중해왔다.

-민주당이 박 시장에게 이런 발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나.

▦ (류 대변인) 선거과정에서도, 취임 이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 선거 전에는 시장이 취임 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그래서 그간 의견을 정리해 오늘 전달한 것이다.

-서울시가 아직 구체적 분석이 안돼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상태에서 서면 전달한 게 적절하다고 보나. 예산관련 자문회의단과도 상의했나.

▦ (류 대변인) 우선은 시급한 상황이라 실무적 분석을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구체적인 분석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다. 이번 일은 자문단과는 관계없고, 경제진흥본부 실무라인과 외부 전문가, 단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의견서 제출했는데도 정부에서 반응이 없으면 또 조치를 취할 건가. 해당 문제에 대한 별도의 T/F팀이 서울시에 있나.

▦ (류 대변인) FTA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FTA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 미칠지 우리와 협의를 안 해 와서 같이 하자는 내용이다. 필요할 경우 경제진흥본부 연구팀, 전문가 자문 등을 보충할 것이다. 지금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반영해주길 건의하는 입장일 뿐이다.

-260억원 세수감소는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건가. SSM 조례 관련해 피해 예상은.

▦ (신면호 경제진흥본부장) 자동차세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2010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세율 단계를 변화시키면 1,388억원 정도 손해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고 서울시는 260억원 피해본다고 나와있다. SSM 관련해서는 현재 상생관련법이 1km 반경 이내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FTA 체결되면 상생법뿐 아니라 21개구가 조례 개정작업까지 끝난 상태에서 이러한 법규정이 협정에 의해 실익이 없게 될 우려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FTA 협정에 자치구에서 만든 조례는 유지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나.

▦ (신 본부장) 협정 자체가 국내법보다 최근에 맺어진 거라 신법 우선 원칙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 SSM관련 구체적 규정이 없지만 협정이 유통관련 사안에서 우선권 갖기 때문에 미국 대규모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없을 것이다.

-ISD 조항과 관련, 서울 기업들의 미국 기업 투자규모는 얼마이고, 미국이 서울시에 투자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신 본부장) 투자 규모로 보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게 14억8,600만 달러,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39억5,100만 달러로 누계가 나와있고 서울시로 국한하면 따로 계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투자보다도 향후 일어날 투자와 불이익에 대한 제소가 일어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해달라는 취지다.

/온라인뉴스부